• 제목/요약/키워드: Human right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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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and Consolation Money)

  • 봉영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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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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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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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connection to the civil liability of the medical malpractice, plaintiff and courts are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with theory of the liability based on tort law. because contract law does not enact the right of claim of solatium and a plaintiff's lawyer and courts hesitate to use contract law. Medical treatment of doctor is main debt in medical contract and its in-complete performance gives rise to the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Consequently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leads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ese violations spring from liability of contract as well as tort and damages from them are recognized based on medical contract law. A duty of explanation of doctor is a independent and appendant debt to the treatment debt. However its breach provokes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as well as a right self-determination. Therefore consolation money claim should be recognized. In case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patient's family al-so can demand consolation money due to the violation of their's own mental pain. However in case of the violation of only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out informed concent, they can not demand i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that were recognized by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and abd execution, they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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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 요소로서 제공인력의 근무특성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Job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Voucher Service as a Quality Element)

  • 최은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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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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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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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복지의 법적 권리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for Cultural Welfare)

  • 현택수;윤동은;김광병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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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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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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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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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인식 비교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전동일;김낭희;서정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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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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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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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청소년시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Youth Facilities Visits)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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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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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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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전국단위 자료이며 이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먼저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강건하게(robust)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관심이나 정보가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학교 차원 변수들에서는 욕이나 체벌의 경험정도 및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시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시설이 소위 인권위기상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쉘터(shelt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시설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축적된 연구물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성하는 모형은 이론적 숙고와 문헌검토에 기반했다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자료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ienation and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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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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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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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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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계약 위반이 OS이용자의 배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윈도우 XP 기술적 지원서비스 중단 사례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n OS User's Betrayal Behaviors: Window XP Technical Support Ending Case)

  • 이은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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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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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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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echnical support of Window XP ended in March, 8, 2014, and it makes OS(Operating System) users fall in a state of confusion. Sudden decision making of OS upgrade and replacement is not a simple problem. Firms need to change the long term capacity plan in enterprise IS management, but they are pressed for time and cost to complete it. Individuals can not help selecting the second best plan, because the following OSs of Window XP are below expectations in performances, new PC sales as the opportunities of OS upgrade decrease, and the potential risk of OS technical support ending had not announced to OS users at the point of purchase. Microsoft as the OS vendors had not presented precaution or remedy for this confusion. Rather, Microsoft announced that the technical support of the other following OSs of Wndow XP such as Window 7 would ended in two years. This conflict between OS vendor and OS users could not happen in one time, but could recur in recent future. Although studies on the ways of OS user protection policy would be needed to escape from this conflict, few prior studies had conducted this issue. This study had challenge to cautiously investigate in such OS user's reactions as the confirmation with OS user's expectation in the point of purchase, three types of justice perception on the treatment of OS vendor,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satisfaction and the other betrayal behavioral intention in the case of Window XP technical support ending. By adopting the justice perception on this research, and by empirically validating the impact on OS user's reactions, I could suggest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OS user protection policy of OS vendor. Based on the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the theory of justice, literatures abou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studies about consumer betrayal behaviors in the perspective of Herzberg(1968)'s dual factor theory, I developed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explain that consumers had expectation on the performance of product in the point of sale, and they could satisfied with their purchase behaviors, when the expectation could have confirmed in the point of consumption. The theory of justice in social exchange argues that treatee could be willing to accept the treatment by treater when the three types of justice as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could be established in treatment. Literatures abou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in human behaviors explains that contracter in a side could have the implied contract (also called 'psychological contract') which the contracter in the other side would sincerely execute the contract, and that they are willing to do vengeance behaviors when their contract had unfairly been broken. When the psychological contract of consumers had been broken, consumers feel distrust with the vendors and are willing to decrease such beneficial attitude and behavior as satisfaction,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At the same time, consumers feel betrayal and are willing to increase such retributive attitude and behavior as negative word-of-mouth, complain to the vendors, complain to the third parties for consumer protection. We conducted a scenario survey in order to validate our research model at March, 2013, when is the point of news released firstly and when is the point of one year before the acture Window XP technical support ending. We collected the valid data from 238 voluntary participants who are the OS users but had not yet exposed the news of Window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schedule. The subject had been allocated into two groups and one of two groups had been exposed this news. The data had been analyzed by the MANOVA and PLS. MANOVA results indicate that the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could significantly decrease all three types of justice perception. PLS results indicated that it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that this increased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c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trust and increase the perceived betrayal. Then, it could significantly reduce satisfaction,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and it also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negative word-of-month intention, complain to the vendor intention, and complain to the third party intention. All hypothesis had been significantly approved. Consequently, OS users feel that the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is not natural value added service ending, but the violation of the core OS purchase contract, that it could be the posteriori prohibition of OS user's OS usage right, and that it could induce th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f OS users. This study would contributions to introduce th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f the OS users from the OSs technical support ending in IS field, to introduce three types of justice as the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to empirically validate the impact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both on the beneficial and retributive behavioral intentions of OS users. For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make more comprehensive OS user protection policy and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 practices of OS vendor.

지문인식 기반을 이용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근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ccess control using fingerprint recognition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 백종현;이용준;염흥렬;오해석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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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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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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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re-existing medical treatment was done in pers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computerizing medical history of patients has been proceed and has raised concerns in ter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for private information. Which integrates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ntaining patients' personal details as well as "Medical records" such as the medical history of patients and computerizes all the records processed in hospital. Therefore, all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misuse and abuse since it is very important for every patient. Particularly the right to privacy of medical record for each patient should be surely secured. Medical record means what doctors put down during the medical examination of patients. In this paper, we applies fingerprint identification to EMR system login to raise the qua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when user access to EMR System. The system implemented in this paper consists of embedded module to carry out fingerprint identification, web server and web site. Existing carries out it in client. And the confidence of hospital service is improved because login is forbidden without fingerprint identification success.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Elderly on Ageism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s elated to the elderly-)

  • 장경애;허성은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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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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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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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산재사고를 유발한 안전수칙 위반행위의 확장분석 (Extended Analysis of Unsafe Acts violating Safety Rules caused Industrial Accidents)

  • 임현교;함승언;박건영;이용희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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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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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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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nventionally, all the unsafe acts by human beings in relation to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regarded as unintentional human errors. Exceptionally, however, in the cases with fatalities, seriously injured workers, and/or losses that evoked social issues, attention was paid to violat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finding out some people to be prosecuted and given judicial punishments. As Heinrich stated, injury or loss in an accident is quite a random variable, so it can be unfair to utilize it as a criterion for prosecution or punishmen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comprehend how categorizing intentional violations in unsafe acts might disrupt conventional conclusions about the industrial accident process. It was also intended to seek out the right direction for countermeasures by examining unsafe acts comprehensively rather than limiting the analysis to human errors only. In an analysis of 150 industrial accident cases that caused fatalities and featured relatively clear accident scenarios,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36.0% (54 cases) of the workers recognized the situation they confronted as risky, out of which 29.6% (16 cases) thought of the risk as trivial. In addition, even when the risks were recognized, most workers attempted to solve the hazardous situations in ways that violated rules or regulations. If analyzed with a focus on human errors, accidents can be attributed to personal deviations. However, if considered with an emphasis on safety rules or regulations, the focus will naturally mov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orkers intentionally violated them or not. As a consequence, failure of managerial efforts may be highlighted.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management should consider unsafe acts comprehensively, with violations included in principle, during accident investig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to prevent future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