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주거 실태 및 수요조사의 새로운 표본설계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조사결과의 독립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총 45개의 층으로 층화한다. 조사의 표본오차 관리 대상 변수로 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가구주 소득, 가구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한다. 각 지역의 표본크기는 기존조사의 결과 중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결정하고 세부 층에 대한 표본배정은 가구 수의 제곱근비례 배정방법을 적용한다.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조사구의 크기에 비례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고 계통추출에 있어서는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추출한다.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단지를 고려하되 주택은 멸실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중값은 설계가중값,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통해 추정량과 분산 추정량에 이용한다. 추정의 효율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추정량의 설계효과를 계산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of DAEIM Public Development Project Zone in Gyeongsan C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turn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to the native residents and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the native residents.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applies to each area with different standards, the monetary te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the native residents eventually receive varies across the region and development sites. That means the development gain is not fairly shared with the nativ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and it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existing residents. It is suppose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native residents should be in full cash value but it is not in reality. The study demonstrates the outcomes of the land compensation that the residents received are far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nsation Act using the case example of DAEIM Public Development Zone in Gyeongsan, Gyeongsangbukdo.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natives managed to achieve the development gain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the native residents has lost re-settlement opportunity. It suggests that the Compens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accordingly. The details of compensation plan should be tested and set up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a. In particular, the compensation details in terms of the size and types of land, average value of land for indigenous residents receiv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per household should be clearly demonstrated to the resident.
본 연구는 지역간 인구이동보다는 내부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출입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 인구이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별 전출입 인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송파구, 인천시는 서구, 남동구, 경기도는 용인시, 화성시 등으로 인구가 집중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간 전출입 현황에서는 수원시에서 화성시,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 고용밀도와 인구밀도를 변수로 한 도시유형분석에서는 4개의 도시유형(도심형, 자족형, 주거형, 도농형)으로 분류되었다. 도심형인 유형1은 전세가격, 도로연장, 지하철역 수, 자족형인 유형2는 총소득 증가율, 주택보급률, 도로연장, 주거형인 유형3은 주택보급률, 도시공원면적, 전세가격, 인구밀도, 도농형인 유형4는 사업체밀도,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지하철역 수, 교육시설 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주택보급률은 전입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밀도의 경우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 지하철역 수의 경우 도심형은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으나, 자족형과 도농형에서는 전입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보였다.
This New-Town Project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deprived residential area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level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monetary surpluses from New-Town Projects through a case study and tentatively suggests political issues and measures. The methodology followed includes a thorough survey of the precedent theorie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concerning issues and tasks that have been raised since the development was initiated. A general assessment of the complete project is also provided with a broad perspective of the background settings. Secondly, the case study of Gil-Eum will be the focus for identifying the mechanism for the project's profit distribution levels, then for constructing a set of measur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project and the participating parties. This set of procedures that has been drawn out from recognizing the system, is applied to the target project and measures the amount of profit gained from each stage of the development. This also aids in collating information about the procedural arguments concerning the financial gains of the operations that have been provided. This project fall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stage, the measurement of the profit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is analyzed.
The important goal of urban renewal is not to reform only Physical environment but to improve people' life quality. people who have been lived in urban renewal area are grouped to owner and tenant. owner of land or house has substituent right but tenant has only house-moving money or rental house by urban renewal. But rental house condition is not good to tenant because tenant has large family, low-income and low grade and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ntal house for low-income class and it is worth to analyze tenant hous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e and to presents solutions. The study was done in following process. First, the literatures on this subject were investigated to seek the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e. Second, Survey were done on the staff, who works in the cooperative housing redevelopment and whose jobs are officer, consultant, real estate introducer and designer, to seek problems and solution of public rntal house. survey which is made by three group. one group is made by people who already lived in tenant APT, second group is made by people who are waiting for moving in tenant APT. Third group is made by specialist who has many experience-more than 3years- to urban renewal. Thir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Area and dwelling satisfaction. Fourth, tenant policy' altenative is presented to solve tenant APT' problem which is analyzed by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enant APT' size Which is regulated to 30-$45m^{2}$ is enlarged to more than $45m^{2}$ because tenant family is made up averagely of 4.8 persons. Second, tenant APT' rental cost is reduced to 100 thousand won. Third tenant APT' arrangement is divided from owner because tenant and owner want to live in group by group. Fourth, tenant house type is changed to various house type because tenant is not familiar with APT
향후 국내의 주택건설 산업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으며, 현재 그러한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재고주택 중 공동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주거지의 슬럼화 방지, 건물성능 저하에 따른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의 미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D 도면과 3D object를 활용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여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현장재활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요소들에 따른 현장재활용의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 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양 만안팀의 계획안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은 2010년 시민대학의 대상을 수상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안이다. 만안팀은 지역분석과 대안설정을 통해 문화, 여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설계안이 실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뉴타운 시민대학의 도시설계 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국내의 주택건설 산업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으며, 현재 그러한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재고주택 중 공동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주거지의 슬럼화 방지, 건물성능 저하에 따른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해체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고 있으나, 발생 폐기물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해체물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원단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해체공사시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손쉽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폐기물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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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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