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생산부터 건축물이 해체되는 전과정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6개의 환경영향 범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분석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총 27 단지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 및 시설별로는 공동주택 건물이 단지 전체 대비 약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후 지하주차장, 공통부분, 복지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순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가장 영향이 큰 공동주택 건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전과정 중 사용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자재생산단계, 시공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 순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분석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건물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결과 국내 총 산업 대비 약 11.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 4백여 건으로 169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부상)와 88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으며 식용유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700건에 달한다. 이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용 시설의 모든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이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주방에 수준으로 적용하고 향후 그 설치대상을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사업장 폐기물의 51.7%에 해당되는 47,294천톤이 건설폐기물이고, 이 폐기물의 96.7%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한편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을 일부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천연골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미급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폐기물의 정의가 애매하여, 혼합폐기물의 선별자원화가 매우 부실하다. 폐목재의 경우 PB(particle board)용으로 수요가 많으나, 현장에서 폐목재의 수집이 쉽지 않다. 2005년 대형국책과제를 수행하는 $\ulcorner$건설폐기물재활용연구단$\lrcorner$이 발족하였다.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에 게재된 건설폐기물 관련 보문은 주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valuate landscape characteristics by classification of landscapes in Chuncheon. A system was developed to convert images taken with a fish-eye lens to panoramic pictures. Landscap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appearance rate and area distribution rate of landscape elements on panorama picture. Landscap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imes landscape elements appeared and the amount of area that each element occupied in the panoramic picture. Each panoramic picture was classifi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se landscape element factors. Landscape evaluation was carried out using dynamic images converted from picture by fish-eye le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urban landscape can be characterized by four essential factors: interconnectedness, nature, urban centrality and landscape scale. Five types of landscapes were determined: detached residential building landscape (type 1), street landscape with various elements (type 2), street landscape in the center of a city (type 3), landscape of housing complex (type 4), and landscape of green space (type 5). Type 5 had the highest degree of landscape satisfaction and the landscape satisfaction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appearances of natural elements. The amount of peen space had a high relation with a landscape satisfaction.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서 주택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6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원가절감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공사비의 비중이 커서 원가절감 기대효과가 높고 품질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장 큰 철근콘크리트공사 분야에서 발생된 과거의 원가절감 사례를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체계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외(exclusion)와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을 거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향후 다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원가절감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Comparative studies of the effects of rates and frequency of application of dairy slurry on herbage yield and stand persistence of alfalfa and various forage grasses have not previously been conducted. The results being reported here are part of a larger study having a primary objective of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alfalfa (Medicago sativa L.), various grasses and alfalfa-grass mixtures for utilizing nutrients from applied dairy slurry. The objectives of this part of the study were to evaluate the effects of various rates and frequencies of application of slurry on herbage yield and stand persistence of orchardgrass (Dactylis glomerata L.), reed canarygrass (Phalaris arundinacea L.), and alfalfa-orchanrdgreass and alfalfa-reed canarygrass mixtures managed as a 4-cutting management system.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with treatments in a split plot arrangement with four replicates was used. The main plots consisted of 9 fertility treatments: 7 slurry rate and time of application treatments, one inorganic fertilizer treatment, and an unfertilized control. The sub-plots consisted of the two grasses and two alfalfa-grass mixture mentioned above. Slurry was composed from stored solids scraped from the alleyways of a free-stall housing barn and water added to form a slurry having about 8% solids. Manure was pumped from a liquid spreader tank into 10.4 L garden water cans for manual application to the plots. Herbage yields within species were generally unaffected by various rates of application in the first production year. Herbage yields of grasses and alfalfa-grass mixtures the second year were generally not affected by frequency of application for the same rate of slurry applied. Slurry application resulted in greater herbage yield increases in grasses than alfalfa-grass mixtures in the 4-cutting management system. In general, herbage dry matter yields of grasses from the dairy slurry treatments equaled or exceeded yields from the inorganic fertilizer treatment. Stand ratings of grasses and alfalfa-grass mixtures were not changed by manure application rates. In this study, the highest rate of slurry ($967kg\;total\;N\;ha^{-1}$ in 1995 plus $2,014kg\;N\;ha^{-1}$ in 1996) was not detrimental to herbage yields or stand persistence of any of the species. It was concluded that applying dairy slurry to these cool-season grasses and alfalfa-grass mixtures managed in a 4-cutting system is an acceptable practice from the standpoint of herbage yield and satnd persistence and by doing so the utilization of inorganic fertilizers can be reduced.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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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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