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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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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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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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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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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및 멘토링 횟수와 기업성과 관계에서 기회인지의 매개효과 영향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Among Entrepreneurial Alertness, Mentoring, & Number of Mentoring on New Ventures' Performance)

  • 박미정;이선호;황보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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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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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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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정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멘토링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중 일부에서는 사업화 자금만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멘토링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기업가적 기민성의 하위요인인 연합-연결력을 제외하고는 관찰-탐색력과 평가-판단력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재무, 비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금조달, 기술지원, 경영지원 멘토링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멘토링 횟수 또한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가적 기민성 하위요인 중 연합-연결력이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시 창업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각 창업기업의 성과목표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 구성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회 인지,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창업기업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멘토링과 멘토링 횟수에 대한 요인들을 기업성과 영향 요인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기관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자색고구마 품종별 안토시아닌 색소의 분해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 (Degradation Kinetics of Anthocyanin Pigment Solutions from Purple-fleshed Sweet Potato Cultivars)

  • 박정섭;배재오;정봉우;정문웅;최동성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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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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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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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에서 재배되는 목포 62호, 보라미, 자미, 신자미, 아야무라사키의 자색고구마 품종에 대해 안토시아닌 함량 및 pH에 따른 적색도, pH와 가열온도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안토시아닌 함량은 각 3.9, 3.8, 4.7, 4.1, 4.2 mg/g dry weight로 자미가 가장 높았으며, pH에 따른 a 값은 pH 3 에서 20.2, 59.3, 41.4, 37.7, 26.9로 보라미가 가장 높았다. pH에 따른 품종별 안토시아닌 색소의 반감기는 pH 3에서 22.2, 28.3, 26.3, 23.4, 22.7일로 보라미가 가장 안정하였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품종별 안토시아닌 색소의 반감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여 안정하였으며, 특히 자미는 $20^{\circ}C$에서 401일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또한 가열온도에 따른 활성화에너지는 54.67, 60.93, 71.73, 59.35, 62.28 kJ/mol로 자미가 가장 높았다.

광양.부산항의 항만물류배후단지 효율성 분석 (The Efficiency of the Port Hinterlands of Gwangyang and Busan)

  • 박홍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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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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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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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물류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어 핵심역량분야에 관한 비교우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글로벌기업은 공급연쇄관리 측면에서 핵심거점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위하여 항만물류배후단지를 거점화한다. 항만배후물류단지는 지속 가능항 물동량을 확보 할수 있어 부가가치가 창출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항만 물류배후단지의 물류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정부는 항만물류배후단지에 관련하여 축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자유구역중 우리나라는 마산자유무역지대(FTZ)만이 24위이다. 본 연구는 어느정도 물동량을 확보하여야하며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항만물류배후단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CCR과 BCC모형의 효율성이 100%로 나타난 가장 효율적인 항만물류배후 단지는 광양항의 경우,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아이씨모터스(주), 부산항의 경우, 부산신항 CFS(주), 신대륙물류(주), SI로지스틱스, 한진케리,로지스틱스(주)이 있다. 부산항은 IRS 5개 CRS2개 DRS16개이다. 광양항은 IRS 5개 CRS2개 DRS16개이다. CCR 모형 분석에서 물동량을 확보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으로 부산항에 비하여 광양하은 더 많은 항만물류배후단지가 지속 가능한 물동량 확보에관 세부적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전체 단순평균으로는 부산과 광양 440%이상의 물동량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는 국제적환경에 맞는 시장 맞춤형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적극적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항만 물류배후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항만별 배후단지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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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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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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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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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석면조사기관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 (A Study for Qualitative Performance of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s in Korea)

  • 최성원;권지운;백정은;장광명;김대종;김현욱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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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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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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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oratories in Korea and confirmed the actual situations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from thes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given the background of the current problem, it offers preliminary data for determining future plans for improvement.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the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oratories that used the ISO/IEC 17025 for asbestos sampling and testing by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and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A total of 202 institutions in Kore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nd 145(71.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Results: The number of personnel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averaged $4.2{\pm}2$ and 79.3% operated with less than five persons. In terms of education, the capital and other densely populated areas showed a high level of education(p<0.05). The level of education and facilities were determined by the magnitude of the institution(p<0.05). Institutions managed by highly educated directors were well-stocked with education and facilities(p<0.05). Institutions which had directors with considerable experiences received high scores overall and in particular higher scores in terms of education and facilities(p<0.05). At the level of the bottom five percent, the factor of education was 40.4% while the factor of measurement 49%, the factor of analysis 59%, the factor of facilities 61%, and the factor of survey 81%, respectively. Conclus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stitutions, in the short term,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long term, a grading system of survey institu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However, the ongoing support of a government agency is required, including holding seminars and open education, suggesting guidelines for operation of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s, and other means.

Correction Factors for Outdoor Concentrations of PM2.5 Measured with Portable Real-time Monitors Compared with Gravimetric Methods: Results from South Korea

  • Yun, Dong-Min;Kim, Myeong-Bok;Lee, Jun-Bok;Kim, Bo-Kyeong;Lee, Dong-Jae;Lee, Seon-Yeub;Yu, Sol;Kim, Sung-Roul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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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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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9-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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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M_{2.5}$ concentrations obtained with portable real-time monitors and those obtained with gravimetric methods in national urban air-quality monitoring sites in Seoul, South Korea. We used the SidePak AM510 Personal Aerosol Monitor (TSI Inc., 500 Cardigan Road Shoreview, MN) and DustTrak DRX 8533 (TSI Inc., 500 Cardigan Road Shoreview, MN) as portable real-time monitors for measuring $PM_{2.5}$ concentrations and compared these values with those measured with the PMS-103 or SEQ 47/50 models operated by Federal Reference Method (FRM) or the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ECS), respectively, in national urban air-quality monitoring sites in Seoul. Measurements were conducted every other day in the winter and spring seasons of 2014. The estimated daily mean concentrations of $PM_{2.5}$ ranged between 13.4 and $161.9{\mu}g/m^3$ using AM 510 and between 22.0 and $156.0{\mu}g/m^3$ using DustTrak.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for $PM_{2.5}$ concentrations between AM 510 and gravimetric results was 0.99, and the correlation between DustTrak and gravimetric results was 0.87. The correction factor suggested was 0.42 and 0.29 for AM 510 and DustTrak, respectively. We found that $PM_{2.5}$ concentrations measured with real-time monitors could overestimate true $PM_{2.5}$ concentrations an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a correction factor (0.43) is strongly suggested for quantification when Real-time monitors were operated of $PM_{2.5}$ levels at urban atmospheric environment of South Korea.

산촌생태관광 도입에 관한 산촌주민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Recognition and Needs of Mountain Village Residents about the Introduction of Mountain Eco-Tourism)

  • 김종호;김예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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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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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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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산촌주민의 산촌생태관광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산촌생태관광 도입의견, 주민 참여의향, 정책추진 유형, 산림청에 대한 요구사항,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및 방법은 산림청에서 조성한 33개 산촌생태마을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성한 산촌진흥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24개 마을의 마을주민 346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 산촌생태관광 도입 의견에 대한 설문에 8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산촌생태관광 도입 시 78.3%가 참여의향을 나타냈다. 또한 산촌생태관광 정책 수립 시 응답자의 42.2%가 산림청 연관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산촌생태관광 도입 시 지원해야할 요구사항은 환경 및 시설과 관련하여 휴양시설 설치가 60.4%,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하여 산촌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67.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산촌생태관광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86.1%가 산촌방문객 증가로 산촌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생태관광 정책수립 시 주민들의 인식 및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위터 상의 이미지 이용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Image Use in Twitter Message)

  • 정은경;윤정원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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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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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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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용자들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는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배태가 주요한 특징이다. 본 연구는 트위터 상에서 이미지 이용 행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4월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과 관련된 1,589건의 이미지 포함 트윗 메시지를 수집하여 이 중에서 영향력 있는 트윗 메시지 200건과 선호하는(favorite) 트윗 메시지 200건, 무작위로 선택된 일반 트윗 메시지 200건을 각각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두 단계의 분석과정과 세 그룹의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코딩 체계를 활용하여 세 그룹의 데이터에 대해서 트윗 메시지, 이미지 이용, 이용자에 관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세 그룹의 데이터 셋(일반 트윗, 영향력 있는 트윗, 선호하는 트윗)의 코딩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트윗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트윗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이용 관점에서는 정보배포, 일러스트레이션, 감정적/설득적, 정보처리 이용목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 이용은 기존의 이미지 이용 패턴과 달리 이미지를 데이터로서 이용하는 목적이 객체 중심으로 이용하는 목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분석에서는 정부기관, 유명인, 이미지 사이트가 가장 선호되고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용 맥락 관점의 차세대 이미지 정보 검색 패러다임을 위한 이용자 관점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포제 종류 및 희석 농도에 따른 기포 콘크리트의 특성 (Properties of Foamed Concrete According to Types and Concentrations of Foam Agent)

  • 김진만;정지용;황의환;신상철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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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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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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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여 국가 총체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건물외피와 단열재의 열적 특성을 검토하여 건물 자체의 단열성능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건물에 적용 가능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단열패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포제 종류(AES, AOS, VS, FP)와 기포제 희석농도(1%, 3%, 5%), 기포율(30%, 50%, 70%)에 따른 기포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 및 열적 특성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재로서의 최적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발포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포제가 포함된 수용액의 표면장력은 AOS를 사용한 경우가 다른 기포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FP는 표면장력의 저하량이 크지 않고 발포율이 낮기 때문에 저농도로 희석한 경우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안정적이지 못한 기포가 생성되어 3% 이상 사용하여야만 비교적 안정적인 기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압축강도와 열전도율은 저밀도 영역에서는 기포제 종류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고밀도영역에서 압축강도는 AOS와 FP, 열전도율은 VS와 FP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포농도와 기포율이 증가할수록 공극 크기는 커지며 열린공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기포제에 대한 열전도율은 KS기준을 만족하여 우수한 단열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FP를 농도 3%로 사용하여 제조한 시험체가 건물에 적용시 기포 콘크리트 단열패널로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