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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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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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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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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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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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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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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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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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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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속성 중 편의성, 교육입지, 이웃수준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는 선택속성 중 이웃수준과 상호작용 변수가 주택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주거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화를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 할 수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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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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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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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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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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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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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정부의 지원 정책 없이 성장해 온 게임산업도 정부의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2017년 이후 16개월 동안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시도했다. 평균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며, '게임 인식 개선 정책'이 1.97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ANOVA에 의한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 '생태계 복구'와 '인력양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설문 집단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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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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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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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knowledge and the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personne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LA) in local Government of Korea o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adop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organiz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ermany. I have analyzed the case of Chonju City, Chollabuk-Do, recruited professional personnel of LA by using informal career position, to justify the needs and the division of professional Landscaping works of the city and to figure out drawbacks of the current adop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in South Korea. In hav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that 1) City Mayor in Korean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proper authorizing rights of recruiting the special personnels for performing urban policy, which is under controls of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2) because of no official position status for specialist in the fields of LA, the Chonju City had been recruited them as Urban Planner status through an informal process, 3) the section of Park and Urban Forestry wa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Department of Culture and multimedia Industry, 4) the fields of specialized works of LA are defined as the work of ecopolis design and planning, biotope networking, ecological bridge and ecological restorations, and 5) the professional positions for LA should be established in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 for the urgent needs of local Government sin South Korea.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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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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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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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egal and regulatory status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T&CM) focusing on regulation on health practitioners and health practice in 33 countries. Method : 33 countries were selected based on several factors such as interest of Korean medical doctors, strategic importance, and distribution over the world.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Korean embassies in 33 countries in March 2014 throug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answers from those countries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September. 24 countries that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 18 countries have law or regulation on T&CM. Only five countries regulate T&CM practitioners as medical personnel or health practitioner by law, and 12 countries have regulation on license or certificate. Half of 24 countries recognize license of T&CM practitioners issued abroad. There are nine countries that recognize T&CM practice as medical practice, and four of them regulate acupuncture as medical practice by western medical doctors or a few health practitioner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There are six countries that do not recognize T&CM practice as medical practice by law, but regulate it as practice that affect public health, and these countries have law or regulation on T&CM. Conclusion : As T&CM have great impact on public health,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legislated law or regulation on T&CM. Rapid change in regulatory status of T&CM affects globalization of Korean medicine. Thus, development of timely strategies will be essential for it.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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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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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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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수도권 입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행정구역상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규제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해있는 평택(수도권)과 천안(비수도권)의 KIS-Value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측면에서는 두 지역기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혁신성에서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지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입지규제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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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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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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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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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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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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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henomenon of sharia-based tourism development has now become a necessity for the people of Indonesia and even for the global community. Therefore, we need rules and regulations that govern it, both rules relating to normative sharia and regulations governing implementation in a positive leg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halal tourism in Indonesia in terms of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National Sharia Board (DSN-MUI) fatwa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 This research is a conceptual review that uses literature research methods sourced from authoritative journals, books and documents and is still relevant to the study of halal touris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arge number of public requests for halal tourism visits in Indonesia resulted in the need for normative and positive regulation that regulates. Finally, the MUI issued and stipulated fatwa Number: 108/DSN-MUI/IX/2016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ourism based on sharia principles and West Nusa Tenggara Regional Regulation Number. 2 of 2016 concerning Halal Tourism. Overall, the halal tourism indicator according to the DSN-MUI fatwa Number: 108/DSN-MUI/X/2016 and West Nusa Tenggara Regional Regulation Number. 2 of 2016 the content is almost the same and interrelated with one another. The only difference is in the use of the term "sharia tourism" in the DSN- MUI fatwa while the content in the regional regulation (PERDA) uses the term "halal 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