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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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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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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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ri Lanka has strongl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and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after ratifying Paris Agreement, Sri Lanka has pledged to reduce her greenhouse gas emission in the energy sector by 20% (16% unconditional and 4% conditional) by 2030 based on the BAU scenario.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introduced its new energy policy and strategies in 2019 with a vision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This paper survey related key government documents, policies, reports, and academic articles to investigate opportunities for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large scale solar power deployment (10 MW or above) and to get support from climate finance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t has found, growing concern on the environment, energy security issues and increase import expenses for fossil fuels ar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to move renewable sources. Further, government investment and FDI both have gradually decreased in the energy sector. Therefore, an alternative financing mechanism is needed. Although the private sector allowed investing in the energy sector since 1996 with the introduction of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it could not make considerable progress on involving large scale solar utility projects. This has revealed government policy is not aligning with the long term generation plan of the electricity sector. The study has also found, it needs more strategic road map, coordination with different institutions, monitoring system to enhance large scale solar contributio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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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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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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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UK Government's approach to how to deliver regeneration in its towns and cities has chang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Traditionally, urban regeneration policy focused on reversing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decline in an area where market forces would not do this without intervention. Since 2010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 vital part of the Government's approach to increasing local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d building a strong and balanced economy. The current emphasis is on a place-based approach to regeneration that builds on the particular strengths of different places to drive growth and addresses the factors that hold them back. This paper outl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UK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how interventions to support regeneration and growth are being pursued at different spatial scales to ensure all parts of the country benefit. They include pan regional initiatives like the Northern Powerhouse and Midlands Way, to groups of local authorities operating at a sub regional level (combined authorities/city region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and a variety of smaller scale programmes delivering regeneration in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decline. The paper explains some of the policy instruments and funding programmes available to support regeneration, and provides case studies of some maj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llustrate the new approach including housing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s like the planned High Speed Rail 2 line. These are supporting regene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involving government, places and investor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lessons from past and future regeneration scheme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nd impact on places and enhance local growth potential.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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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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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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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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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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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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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 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 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아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재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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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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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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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창업지원정책 변수로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의 세 변수를 검토하였으며, 창업가정신 변수로는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의 세 변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31명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델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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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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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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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field-oriented policy of regional innovation support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status quo of technical support ,performance satisfaction of consumers and practical issues.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ore techn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firms are development fund, R&D employees, experimental instrument, techn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bcontracting and so on. To make sure of practical effect, therefore, it would rather necessary to implement policy support linking government and supporting means on the ground of needs of small and medium firms than specific method such as fund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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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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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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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field-oriented policy of regional innovation support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status quo of technical support, performance satisfaction of consumers and practical issues.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ore techn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firms are development fund, R&D employees, experimental instrument, techn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bcontracting and so on. To make sure of practical effect, therefore, it would rather necessary to implement policy support linking government and supporting means on the ground of needs of small and medium firms than specific method such as funding.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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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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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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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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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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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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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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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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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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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