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n Pow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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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A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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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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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proposes the level of price cap in the TWBP(Two- Way Bidding Pool) market in Korea for which the draft of market design has been prepared by KPX. Max - GMCP(Maximum Generation Market Clearing Price) and APC(Administered Price Cap) would be separately applied as individual price caps for a normal period and a Price Capping period in TWBP. The level of price cap is determined for inducing optimal investment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considering the 'electricity resource baseline plan' pu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2 for maintaining government-leading resource planning in Korea. In this regard, Max - GMCP is calculated from the equilibrium condition of investment based on reliability standard and fixed cost of the peaking plant. For verifying the propriety of the proposed price cap, this paper compares the proposed value with the estimated VoLL(Value of Lost Load) based on Korea's GDP(Gross Domestic Produc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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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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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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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against the Chinese Economy of Korea-China FTA and the trend of China-launching FTAs. And then this paper intended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The poin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the process of the research and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ould negotiate with China only in terms of the economic sector, excluding non-economic sectors which includes politics, national securities and so on. Second, Korea should put on the lists the every possible sector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It is essential that the sectors include services in trade, TRIPs, e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investment arrangements on the negotiating lists and ask China to afford a special favor to Korean investment In Chin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the level of its tariff, considering the nation's trade deficit that Korea-China FTA will bing abou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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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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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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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요인이 기업의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R&D 지원사업은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이나 설비 및 장치, 인력,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들 또한 다양한 사업 참여요인을 가지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 지원사업의 사업수행 종료 후, 기업의 다양한 참여요인이 관리적 성과에 해당하는 사업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사업관리능력이 기술적 성과인 R&D 투자 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의 전략적 R&D성과 관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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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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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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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9년에는 오히려 제조업 부문으로의 투자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1999~2012년 동안 공장형 외국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및 느슨한 환경규제가 외국계 제조업체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외국계 기업체 담당자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드리는데 있어서 경쟁적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어, 전기 다소비 업종들이 우리나라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향후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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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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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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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placement investment of the diesel fuel system with the pallet fuel system in the Korean farming sector. Equivalent annual annuity approach was used to resolve a discrepancy of useful life in capital goods and to facilitate investment analyses in an independent perspective. Data wa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on economic analysis of greenhouse tomato, paprika and cucumber. Results showed that the replacement with the pallet fuel system was acceptable irrespective of the remaining period of useful life for the diesel fuel system. In addition, sensitivity analysis with government support level, repair cost, and light and heat energy cost show ed robustness in the possibility of replacement with the pallet fuel system while the speed of replacement was accelerate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iesel fuel used and price of diesel fuel, and a decrease in price of the pallet fuel. The result implied that the replacement investment rather than a new investment was appropriate for existing greenhouse farmers and the pallet fuel system was acceptable to replace existing diesel fuel system in producing greenhouse tomato, paprika and cucumber.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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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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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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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order to expand its entry into not only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but also overseas glob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as a fundamental measu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D investment and establish and revitalize R&D organiza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truction sales and construction R&D investment for global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and Japan, derive implications, and provide basic data for government policy establishment and global construction company strategy establish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R&D investments in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and Japan, it can be seen that Japanese construction companies have higher R&D investment costs compared to sales compared to Korea.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R&D investment continues to increase year-on-year,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Japanese construction companies have established a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o discover and conduct future R&D research such as advanced IT, disaster prevention, and environment.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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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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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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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China's economy has changed considerably in recent decades. By delivering a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elements that support successful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China and practical insights for multinational firms operating in this dynamic environment, this research offers a new perspective and sets itself apart from previous stud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give a thorough overview of the body of information on successful FDI in China, which justifies the adoption of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study may use a wide range of studies because of this methodology, which guarantees that inferences have a solid and supported basis in data. Results: The findings in the present study have clarified how China's government policies and regulatory framework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that regulatory changes can significantly impact FDI. For instance,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s been drawn to liberalized industries such as technology and finance. Conclusions: In conclus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be successful in China,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se four factors: local partnerships and cultural adaptation, market research and entry strategy, regulatory environment and policy support, and risk management and contingency planning.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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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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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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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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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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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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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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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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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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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