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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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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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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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2005까지 기관평가요소를 연구회 설립 이전과 연구회 설립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을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재무적 책임성, 사업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회 설립이전에는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연구회 설립 이후에는 사업성과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법규준수 책임성과 관리적 책임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적 책임성도 연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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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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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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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한 기관 특성을 실제로 평가에 반영하면서 지난 6년간의 식약청 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식약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식약청의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식약청 사례를 통하여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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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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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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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1) to evaluate the effor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regulatory reform, 2) to propose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future regulatory reform in Korea. An ex-post evaluation model for regulatory performance is applied to process, output, and outcome of the regulatory reform.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w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many aspects of regulatory reform. While there has been substantial advance in regulatory quality and management, carefully planned strategies are essential for Korean regulatory reform to move to the next stage of regulatory reform. Thus, based on the evaluation, future strategies and tasks for regulatory reform are presented as short-term tasks, mid to long range tasks, and continuous tasks.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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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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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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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an interest in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expenditures has spread across the world, Korea has operated a self-evaluation system for government projects as a part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However, an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validity, which stems from the uniform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draws insight from knowledge management literature in an attempt to address the problems with the exta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agencies. To realize benefits from IT investment, an agency needs to develop its own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information systems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interaction of IT and organizational system. The knowledge management-based framework for IT projects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with which we discussed the applicability of knowledge management to the evaluation of public information systems projec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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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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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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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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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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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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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K 연구원 사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해 정성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 실제 평가결과를, 정량평가 결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결과를 활용하였다.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Kendall's ${\tau}$)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 결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순 정성 또는 정량평가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보다 정성 및 정량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된다면, 평가 시 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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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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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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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interest i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GRIs) has increased markedly in Korea in 1990s;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increasing needs 1) to improve the quality of R&D at GRIs, and 2) to reorient the GRIs' strategic position in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s due to the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of private companies and universities during last decade. As a first attempt to diagnose the managerial and strategic issues of GRIs, a Multi-Ministerial Evalu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n ad hoc task forc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1991.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to which most of GRIs were affiliated, made it a rule to evaluate the annual performance of GRIs since 1992.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experience of MOST's evaluation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in Korea. After several years'efforts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to build prospective evaluation systenL MOST decided to apply two supplementary approaches for the evaluation of GRIs; one is summative annual evaluation and the other is formative 3-year evaluation. The annual evaluation system that is designed as a temporary measure is to monitor and to guide the self-evaluation activities of GRIs. In the process of annual evaluation, MOST tries to minimize its direct involvement, and allows each GRI to develop self-evaluation system that is most appropriate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e. If there exist urgent issues under scrutiny, however, it can be incorporated and examined by a group of external experts as special issues in the annual evaluation system. The aim of 3-year evaluation is both to examine the past performance of each GRI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strategic role of each GRI is viable in the future. Its major focus, however, lies not on auditing past performance but on strengthening future strategic position of each GRI. The MOST designates a group of evaluation experts with appropriate knowledge and competence as members of the General Evaluation Committee for one year. With the help of STEPI, 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for R&D evaluation, the General Evaluation Committee develops methodology and procedures for the actual evaluation of GRIs. Based on the evaluation report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General Evaluation Committee, the MOST develops various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GRI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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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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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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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 건설산업은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 및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등에 의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경쟁력 중심의 새로운 전략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측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 건설공사 완료 후 타당성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 ${\cdot}$분석하여 향후 유사 건설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lceil}$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18${\rfloor}$ 및 ${\lceil}$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01.05.10, 건관 58824 -318)${\rfloor}$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추후 유사 공사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및 예비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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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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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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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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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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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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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정보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된 채 정보시스템의 개발자체에만 열중한 결과 실질적인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절한 성과평가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성과평가는 계획단계에서 정의된 정보화 성과의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성과평가제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정보화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평가제도의 개선방향도 이러한 기여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현행 정보화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