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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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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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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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provided electric vehicle consumers and producers with financial subsidies. There has been some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the consumers' purchase of electric cars. However, little analytical research on the government subsidies for the electric car market exis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bsidies on the electric car price and technology level as well as the consumers' adoption of electric cars.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bsidize only the electric car market to further improve the electric car technology.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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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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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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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environmental subsidies and the globalization Chinese firms on their profitability using return on assets (ROA).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a merged data including accounting, financial market, subsidiz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local and the central, and export activities of 19,563 year-firms, for those listed on Shanghai Stock and Shenzhen Stock Exchange for 11 years from 2008 to 2018 is used. We collect subsidy data from RESSET database and financial data from CSMAR database. Then, we empirically test the test hypotheses using fixed effects models (FEM) separately and in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SEM). Findings - Firstly, the globalization of Chinese firm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profitability for some years after the year. Secondly, environmental subsidies just like other subsidies have ameliorating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for global firms. Such effects have lasted some years. Thirdly, environmental investments have a mostly negative impact on short- and long-term profitability for global firms. Lastly, the government's environmental subsidies in China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rofitability for both global and domestic firm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e can infer that environmental investments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al subsidies can help Chinese firms deploy global strategies to expand markets to surpass competitors in the long run despite worsening profitability in global markets in the short run.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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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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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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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지원은 창업 초기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 즉, 정부 R&D가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중기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 중기는 죽음의 계곡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중기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 수혜기업(이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영효율성 및 기술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수혜기업은 비수혜 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 및 재무성과 분석 결과, 수혜기업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열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내 세부산업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시, 역선택 문제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수혜기업 선정 시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효율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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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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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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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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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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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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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이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15년~2020년 중국 238개 문화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175개 표본을 추출하여 Stata 16 소프트웨어로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정부 보조금과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화된 문화산업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문화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무 지원을 확대한다.셋째, 문화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융합을 촉진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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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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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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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rapid rise in oil prices on fisheries economy. Even though fishery oils are tax exemption items, such increase in oil prices put a great amount of pressure on Korean fishing operations. Because basically the recent oil shock is externally given, Korean fisheries themselves have little capacity to cope with the disruption of economic environments. The research results turned out that Korean fisheries are extremely vulnerable(or fragile) to external shocks. In this regard, government support issues of oil costs are in the center of debat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direct/indirect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or subsidies would result in economic inefficiency in expense of equity. However, there are second best theories which may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markets. This second best theory is translated into the constitutional law that instructs the government to protect and promote the primary industries including fisheries, agriculture, and midium/small-scale enterprises. It is apparent that the constitutional law would provide the government with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such as more active buy-back programs, tax exemption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deal with fisheries economic hardship due to the external pressure such as high oil prices and international fishery order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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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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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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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system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of urban rail transit needs to be revised. In 1998,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its subsidy rate to 50$\%$ of the total cost of construction. The 'method for differentiating subsidies depending on construction type and transit System' is suggested here, so that a subsidy rate can be raised for the construction of Light Rail Transit, which costs less to construct. Such methods will force local governments to make decisions regarding construction method and project size in a more rational manne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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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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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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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studies the risks associated with local finance in Korea by identify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 of PPP projects, and examined governmental future burdens related to PPP projects. We reviewed all fiscal burdens associated with projects, such as, for BTL (Build-Transfer-Lease) types of projects, facility lease and operating expenses, and, for the BTO (Build-Transfer-Operate) types of projects, construction subsidies that are paid at the construction stage,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payments and the government's share of payment. Furthermore, we compared the annu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on PPP projects against their annual budgets and checked if the 2% ceiling rule could be appli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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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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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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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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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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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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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