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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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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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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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cope that the disruptive technology known as Blockchain has to face corruption in different phases and spheres of government. This technological method is increasing its acceptance in various socio-economic aspects in recent years, the paper's emphasis is placed on Mexico, and nevertheless it practically can be used to reduce corruption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materials and method carried out for this research was a literature review in diverse databases with the most recent literature where some applications, uses and hypothetical cases of the implementation of Blockchain within the government framework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were highligh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Mexican government can reduce some types of corruption, especially those related to money and collusions, such as biddings/government tenders, government procurement and acquisitions, audits in government agencies, in the embezzlement or diversion of funds, as well as in land registr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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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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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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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는 Kaufmann et al.(2008)에서 제공한 부패의 통제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공한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내며,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와 부패인식지수(높은 수치일수록 투명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낼 경우 그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감소했다. 이상의 결과는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의 표본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변동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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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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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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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is article accentuates that there is pervasive corruption in the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South African public sector, particularly in the local sphere of government. Consequently, the poor and the indigents who are supposed to receive quality services are affected. Therefore, the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compliance in the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processes in order to combat corrup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article extensively utilized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approach to address and solve the problem of endemic corruption in the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being perpetrat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sults - The synthesis shows that by strengthening compliance of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strategies, measures and frameworks, the likelihood of corruption will be drastically reduced if not totally eradicated. It demonstrates that the poor and the indigents who are supposed to receive quality services are being denied due to corruption. It also shows that failure to comply should result to enforcement of punitive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 Conclusions - This study indicates that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strategies, measures and frameworks are panacea for curbing corruption in South Africa public sector especially at the local sphere of government.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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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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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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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Government refers to government to us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work more effe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deliver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With ICT, e-Government has increased transparency of governments. However even there has been much trial for transparency, corruption has been growing with the form of e-corruption. While external threats such as hackers and viruse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currently most crime involving emerging technology is carried out by insiders i.e. employees in the e-government. Among the many tools being developed to fight e-corruption, there has been much focus lately on internal control system. So, South Korea developed and test-operated "Barum e-system" for internal control last year. This research establishes legal basis, information system link and privacy policy for settlement of this information system through legal review.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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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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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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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nation is currently deeply dissatisfied with the corruption of power. The incumbent government promised to create a fair society without fouls and privileges. However, the public is deeply distrusted by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the justice minister. Korean society has very low national integrity due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n the past,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was mostly corruption in the form of livelihood, but it has now turned into corruption in power.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cept and theory of corruption in public office and tries to find alternative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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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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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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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and essence of corrupt behavi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rticle discl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ual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ti-corruption normative and legal acts and the goals and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ado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effect and qua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determined by the exampl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oretical aspect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on the example of Russia and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norms) giving several practical examples from foreign legislation demon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government bodies battling against corrupt behavior (including its latent form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ception of information and propaganda support of stat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inform the population that the state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corruption threats and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s well as contribute to citizens' trust in the state policy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form the citizens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ir observance.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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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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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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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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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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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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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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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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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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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상서로운 개발도상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총 31점으로 124위, -2.25점으로 188위를 기록했다. 더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 감소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부패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양의 선형 관계와 음의 선형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정부 부패의 완화된 영향을 테스트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부의 부패가 심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켰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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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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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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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