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east Asia has been a showcase for democratic transitions in the past 30 years.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lens for studying political shift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e argumentative storyline follows two fundamental propositions about democratic transitions. My first proposition is that during democratic transitions, human phenomena arise on nested analytical layers namely the global arena, the state, prodemocracy movements, and individuals. Each layer is conventionally studi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d psychology respectively. I propose a multidisciplinary lens that transverses all these analytical layers. A second proposition is that during political shifts, social conditions are historically-situated. Historicity is anchored on stages of democratization, namely the authoritarian regime, toppling the regime, power shift, state building, and nation building. This paper describes a 4 × 5 matrix (analytical layer × historical stage) that may guide a regional agenda on the empirical study of democratic transition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It likewise gives examples of research findings in Philippine-based studies that have already begun to provide empirical data about segments of this research matrix.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GPS수신기가 개발되면서 이동객체분석과 공간행태분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정보기술과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 모델과 OLAP이라는 데이터분석 기법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GPS를 활용한 공간행태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GPS를 활용한 공간행태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산업혁명 이래 쓰레기 배출은 증가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는 님비 운동을 촉발하는 등,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가, 정부 및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쓰레기 문제의 처리 방식으로는 제도, 법, 규제, 시장적 접근법,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 하에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에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을 사례연구(case study) 하였다. 이들 사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바서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혁신적 융합을 통해 어떻게 폐기물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이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적. 경제적 접근법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융합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riticism of today finds itself in an awkward situation, for it is now being transformed in the same way that literature and the arts were transformed by the avant-garde movement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is characterized predominantly by a break with harmony and with the values of realism. As such, it is driven by a post-modem ethos, an artistic,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at veers toward open, fragmentary, and indeterminate forms. In this paper, I examine today's most urgent social and cultural issues with reference to artistic production and criticism, in order to illuminate the true nature of criticism. The outstanding questions in the world of art criticism are given in five categories: the lack of critical reality in argumentative criticism; the problem of artistic and literary production in global capitalism; the artistic mind and its consciousness of socio-historical ideology; anxiety of the rise of cyberjournalistic criticism; and the question of subordination to western systems in the field of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For my analysis, I have tried to formulate a three-dimensional critique structure that will help us organ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oints of argument: 1) criticism as a creative force behind the artist; 2) criticism as critique of artistic production; and 3) criticism as critique of other critics. This multi-layered structure will be appropriate to our task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as the proposed complex structure of criticism will be able to embrace the diverse aspects of our problematic argument. In the final analysis, my argument resolves itself into a question of art, more specifically into a question of criticism as a protective device of art in an age threatened by globalization and cultural monopolization.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과 유사한 형태로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프랑스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는 이를 프랑스 언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오랜 '언론에 대한 비판'의 구조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의 양적 지표를 먼저 살펴본다. 이어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적·제도적 형성 과정 및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대중적 불신의 경로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2018년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노출된 프랑스 언론의 구조적 위기 - 경제적 위기, 디지털 전환과 경쟁 심화, 퀄리티 저하 - 가 실제 뉴스 생산의 작업 과정에 미친 영향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프랑스 언론을 향한 외적 충격(사회운동의 영향) 못지 않게, 저널리즘 제도 내부적인 균열의 다양한 양상들이 최근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농업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이루고자 글로벌 농산업계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도 정부 차원으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활용 핵심 주체인 농산업계의 움직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을 조절변수로 하여 통합기술수용이론에 근거한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혁신성향이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33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및 혁신성향은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의도에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향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 기대와 수용 의도 간의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 사회적 영향과 수용 의도 간의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 촉진조건과 수용 의도 간의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은 성과기대와 혁신성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 데이터 특화된 플랫폼 구축, 표준화 방식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데이터 접근에 대한 단일화 창구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은 기업 간 주체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경제, 정치, 사회문화, 도시 공간 및 환경 등 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전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른바 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에서 탈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 영향을 미쳐, 사회 부문별 및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전개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대도시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을 사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대전은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 유형과 새로운 첨단산업 경제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대전에서는 지역 정당인 자민련의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원도심의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둔산과 유성의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전에서 새로운 도시화의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구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훨씬 약하며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동부유럽 소재 초민족기업(TNC) 자회사들의 고용관계를 규명한다. 중동부유럽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주의 몰락 이후 현지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과 고용관계 형성을 사실상 주도해온 폭스바겐(VW)과, 후발주자로서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고용관계를 새롭게 주조하려한 현대기아 현지 자회사의 고용관계를 분석한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과 약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유산을 배경으로 중동부유럽은 저임금 생산기지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다. VW과 현대기아는 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중동부유럽에 진출했다. 양자는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약한 노조라는 중동부유럽의 특징을 자신의 전략 하에 결합시키면서 현지 고용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동부유럽에서 저임금 노동력 풀이 줄어들고, 새로운 노조운동이 발생하면서 저임금 생산기지의 장점을 기초로 전개된 고용관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저임금 생산기지 전략의 내재적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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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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