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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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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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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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치성유령세포암종은 석회화치성낭종의 악성 부분으로 치성낭종, 치성종양 모두에서 기인할 수 있다. 다형성 상피 세포와 유령세포가 nucleated cell들과 혼재된 침윤성 종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국소 재발 및 원격 전이된 증례도 보고된 바있다. 저자들은 드문 치성종양인 치성유령세포암종을 상악골에서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였으며, 본 증례의 경우 향후 재발 및 전이 여부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악성 변화의 요인으로 이종골 이식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Dentinogenic ghost cell tumor (DGCT) is a rare epithelial odontogenic neoplasm, representing 1.9% to 2.1% of all odontogenic tumors. It is the neoplastic counterpart of the calcifying odontogenic cyst (COC), and characteristic islands of odontogenic epithelical cells contain numerous ghost cells and dysplastic dentin, and also have many common histological features with ameloblastoma. The 200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lassification of Odontogenic Tumours re-named this entity as calcifying cystic odontogenic tumor (CCOT) and defined the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the ghost cell odontogenic tumours, CCOT, DGCT and ghost cell odontogenic carcinoma (GCOC). We report a rare case of central DGCT in the posterior maxilla of a 31-year-old female with literature review, for the emphasis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role.
Park, Sang Yoon;Park, Joonhyoung;Kwon, Do Hyun;Jeon, Jae ho;Kim, Soung Min;Myoung, Hoon;Lee, Jong Ho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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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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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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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alcifying cystic odontogenic tumor (CCOT) is defined as an odontogenic cyst-like benign neoplasm that characteristically contains several ghost cells, ameloblastoma-like epithelium, and occasional calcification. Ghost cell odontogenic carcinoma (GCOC), a malignant form of CCOT, is an exceptionally rare malignant tumor. In this report, we present a case of a 53-year-old man whose chief complaint was a solitary mass on the right mandible area. The mass was completely removed through an extraoral surgical approach and reconstructive surgery was performed in two phases.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Calcifying odontogenic cyst(COC) is comparatively rare in occurrence. COC represents about 1% of jaw cysts, and although it may occur in soft tissue, it is most commonly found within bone. Both the intraosseous and extraosseous forms occur with about equal frequency in the maxilla and mandible, mainly in the incisor and canine areas The most notable features of this pathologic entity are histopathological and include a cyst lining demonstrating characteristic "ghost" epithelial cells with a propensity to calcify and the occasional association of this finding with certain odontogenic tumors including the odontoma and the ameloblastoma. In this case, COC was associated with anterior wall of the maxillary sinus which appeared in the anterior maxilla of 64-year-old woman, was reported. We report that the clinical experience of COC with review of literatures.
Ghost cell odontogenic carcinoma (GCOC) is a rare malignant neoplasm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ghost cells. It is considered to originate from either a calcifying odontogenic cyst(COC) or a dentinogenic ghost cell tumor(DGCT). Its clinical and radiographic characteristics are non-specific, including slow growth, locally aggressive behavior, and eventual metastasis. This case report describes a 43-year-old Thai man with plain radiographs and cone-beam computed tomographic images revealing a unilocular radiolucency with non-corticated borders surrounding an impacted left canine associated with radiopaque foci around the cusp tip. Based on the microscopic findings, the lesion was diagnosed as GCOC. Partial maxillectomy of the right maxilla was performed, and radiotherapy was administered. An obturator was made to support masticatory functions Three years later, the lesion showed complete bone remodeling and no signs of recurrence, and long-term follow-up was done regularly.
좌측 상악 구치부와 협부의 무통성 종창을 주소로 내원한 16세 여자의 좌측 상악동에서 다량의 석회화 침착과 미맹출지를 포항한 COC 1예를 구내 접근법을 통해 외과적으로 제거하였다. 적출물은 $50{\times}40{\times}35mm$의 크기였고 낭종벽으로 잘 피낭되어 있었다. 조직학적으로는 잘 발달된 상피 내벽과 ghost cell이 나타나 COC의 소견을 보였으며 석회화물은 complex odontoma의 양상을 보여 COC의 type IB로 분류되었다. 술후 1년이 지난 현재 안모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발의 증상 없이 양호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Kim, Yang Seok;Na, Young Cheon;Huh, Woo Hoe;Kim, Ji Min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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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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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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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alignant pilomatricoma (pilomatrical carcinoma) is a rare, locally occurring malignant tumor with a high rate of recurrence in the case of incomplete excision. This tumor has two characteristics. First, recurrences of pilomatrical carcinoma are common; second, distant metastasis is rare, but if it occurs, it is very fatal. It has characteristic features of high mitotic counts, cellular atypia, and local invasion. Although fine needle aspiration and excisional biopsy could help to confirm this tumor diagnosis, pathologic findings are critical. Pilomatricomas have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in histological aspect, such as epithelial islands of basaloid cells and shadow cells or ghost cell. Also, various type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re used to confirm the diagnosis. Despite the lack of clear surgical criteria, treatment is a wide local excision with histologically clear resection margins with or without adjuvant 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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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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