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련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갈등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원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한 후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proposed offshore wind farm projects, i.e., Mooudo offshore, Yeonggwang-Gochang offshore, Saemangeum offshore, Imjado offshore and Gadeokdo-Dadeapo offshore,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Korea National Wind Mapand Wind Farm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The suitability of the proposed areas was comprehensively assessed using geographic, economic constraints, wave condition and wind resource factors, but the focus of this paper was on the geographic constraints and wave conditions. Imjado had several geographical constraints, despite having a good wind power density, while Saemangeum had a relatively low wave height, shallow water depth, close substation and slow tidal current. It is anticipating that the present comparison and analysis could be used as reference guidelines when selecting and preparing the design of large-scale offshore wind farm in the near future.
Byung Min Soon;Su Min Cho;Hee Dong Koo;Hyun Seon Lee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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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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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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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s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spreads, promotion of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agrivoltaics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more, to promote agrivoltaics projects, it must be considered the legislation related to agrivoltaics and Chungnam Province's local polic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sites for agrivoltaics installations in Chungnam Province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the legislation related to agrivoltaics and local policy in Chungnam Province were identified. Second, it employs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consider important criteria and their weights for site selection. Third, based on the weights calculated AHP,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was performed to select most suitable location selection of agrivoltaics installations in Chungnam Province. The analysis identified approximately 60 promising most suitable location for agrivoltaics installations in Chungnam Province, primarily in the northern part of Chungnam Province. These areas are expected to meet electricity demands in nearby regions since these are relatively adjacent to Gyeonggi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agrivoltaics were presented separately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electricity power sector. The study's results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future national-level candidate site selection for agrivoltaics projects.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침 평가방안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GIS사업에 적합한 비용과 편익항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비용분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경비의 다섯 항목으로 편익분석은 직접편익, 간접편익, 정보판매에 의한 편익과 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GIS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정보화(CALS)의 일환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 건설사업 전 업무단계의 디지털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및 투명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국토부 내부 업무시스템 중 하나로 업무처리 위주의 기능과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구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정보시스템으로 주로 텍스트 및 문서위주의 건설사업정보로 이루어지고, 시각화 된 공간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와 결합되지 못해 정보 공유 및 전달과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GIS 기술동향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전체적인 GIS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 세부 활용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GIS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도시계획 및 관리에 GIS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 도시들은 또한 그로 인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및 관리에 GIS가 가장 성공적이고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분야가 도시계획결정내용 조회(照會)시스템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형 업무까지도 활발히 확대ㆍ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도시지리정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지구선정이나 구분을 하는데 GIS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GIS를 이용한 도시진단시스템을 개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지구 선정이나 사업지구 구분이 보다 과학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구(Black)별로 과학적으로 진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객관적 척도가 필요하며, 이 척도를 GIS에 기반 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척도의 수준별로 자료를 분석해낼 수 있을 때 이들의 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과 사례지역에의 적용을 통한 활용가능성을 연구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정보화 사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축하는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 전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순편익의 현재가치 합이 7,404억원 발생하였으며, 누적 편익 대 비용 비는 4.4:1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수익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편익가지 포함시킨다면 여타의 공공재보다 국가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토지리정좌의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금, 지리정보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 산재된 지리정보의 공동 활용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목록의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리정보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ISO 19115에 부합되는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은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을 모두 수용하고, 기존 메타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섹션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통해서 우선 사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이 구축되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GIS 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뉴딜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쇠퇴진단과 사업유형 예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뉴딜사업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와 도시재생정보체계의 '도시재생 종합정보 개방체계'를 통해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 분석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적용 모형은 다항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4가지 모형을 도출하였다. 4가지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각 모형별로 기존에 선정된 뉴딜사업지에 공간분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DI-54 모형이 가장 높은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I-54 모형을 전국 954개 도시 쇠퇴지역에 적용해본 결과에서도 적합 도시재생 사업유형 판별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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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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