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화학
• /
• 제19권1호
• /
• pp.17-26
• /
• 2008

기후변화협약에 이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저감은 세계적인 당면 문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이행(JI) 등을 통한 배출권 확보가 국가적인 경쟁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O_2$) 및 메탄가스($CH_4$)와 더불어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인 $N_2O$는 온난화효과가 $CO_2$에 비해 310배에 이르며 120년의 분해기간이 소요될 만큼 대기 중에서 매우 안정하여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N_2O$는 분해하기가 쉽지 않아 고온 열분해 시키는 방법 외에 $400^{\circ}C$ 이상에서 촉매에 의해 선택적으로 분해시키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대개 NOx가 같이 존재하여 $N_2O$ 분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본 보문은 국내외의 $N_2O$ 발생원에 대한 내역과 더불어 각종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배출권 거래현황과 탄소시장의 성장 및 $N_2O$ 저감사업의 위치, $N_2O$ 촉매 분해에 관한 기술개발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CDM 사업으로서의 전망 등을 분석 집약하였다.

• 대기
• /
• 제15권4호
• /
• pp.213-227
• /
• 2005

The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has already increased by $0.6{\pm}0.2^{\circ}C$ over the last century, and warming in Korea is approximately twice as large as the global averag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has concluded that the majority of warming over the past 50 years could be attributed to human activities (IPCC, 2001a). In addition, the global surface temperature is expected to increase by 1.4 to $5.8^{\circ}C$ depending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cenarios during the $21^{st}$ century.Climate change resulting from increased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has the potential to harm societies and ecosystems. Reductions i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their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will reduce the degree and likelihood of significant adverse conditions due to the anticipate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has generally been the primary focus of public attention and policy efforts on climate change. However, some degree of climate change is inevitable due to the combination of continued increases in emissions and the inertia of the global climate system. Adaptation actions and strategies are needed for a complementary approach to mitigati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urrently addresse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in future adaptation may be an important element of work under the Kyoto Protocol. There are several on-going programs to develop effective adaptation strategies and their implementation. But in general, many other countries are still on an initiating stage. The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England, and Germany are initia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science and adaptation research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mprovement on systems in policy and research aspects to effectively perform the necessary functions for development of nation-wide adaptation measure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policy aspect, the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KPCC) is introduc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with climate change science, impact assessment and adaptation. Also in research aspect, there is a strong consensus on the need for construction of a national network on climate change research as trans-disciplinary research network.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326-332
• /
• 2015

우리나라 밭토양에서 국가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봄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기간 동안에 $N_2O$를 포집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봄 배추 밭에서의 $N_2O$ 배출량은 정식 후 생육초기인 1개월 정도까지 높게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생육초기에 수원지역의 $N_2O$ 배출량이 춘천지역보다 높았는데, 이는 수원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질소비료 시용량이 많을수록 $N_2O$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99.8%의 상관성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 3년 동안의 봄 배추 재배기간 중 $N_2O$ 배출량을 분석하여 산정한 국가고유 $N_2O$ 배출계수는 0.0056kg Kg $N_2O-N/kg$ N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고유 $N_2O$ 배출계수를 등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1권1D호
• /
• pp.111-117
• /
• 201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 등으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자재 생산 및 수송, 건설 및 운영 등의 전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설 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비용을 고려하는 친환경적 산업체계 구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비용화하여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자재 및 장비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환경부하량 산정의 주체를 공공발주자(정부)와 민간 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하의 비용화 기준을 따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제 공사비 외에 11-16%의 환경적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으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실제 공사비 외에 19-22%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포장공종에 한정되었고,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에만 제한된 한계가 있으나, 토목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환경부하 및 비용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정부와 민간 기업 입장에서 각각 환경비용을 산정하고 총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0권
• /
• pp.239-273
• /
• 2005

이 연구는 한국 언론과 미국 AP통신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취재원 사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매체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비교를 위해, AP통신의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실체를 다룬 기사들만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언론은 대부분 매우 적은 수의 취재원을 활용했고, 그것도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의존한 데 반해, AP통신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훨씬 많고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한국 언론은 AP통신에 앞서 일찍부터 노근리사건을 보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노근리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매체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기자들이 AP 기자들에 비해 노근리사건의 뉴스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언론사가 AP통신과 달리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필요한 취재시스템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입장이 다른 관계자들을 골고루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관행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조직 외부적 차원에서는 한국 언론이 민주화에 힘입어 노근리사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 과정에서 여전히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자아 검열기제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3권3호
• /
• pp.1215-1224
• /
• 2013

1997년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각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산업 구조로 개편 및 녹색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하여 건설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확한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키는 산업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 하나인 건설관련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대규모 건설이 많으므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전과정(Life Cycle) 중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비용 등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현장 특성상 정량화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친환경 건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구조물 사용 및 유지 보수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LCI DB를 활용하여 굴착작업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고 환경오염물질별 환경비용을 환산하여 토공사에 대한 환경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63권
• /
• pp.159-184
• /
• 2014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dangers facing all living creatures in the earth. It has been understood tha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human activity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Cars are responsible for around 12% of total EU emissions of CO2, the main greenhouse g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r FCCC)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adopt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on 9 May, 1992,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March 1994. The European Commission first adopted a Community Strategy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cars in 1995. On 19 December 2007,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Proposal for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to reduce CO2 emissions", which was adopted on 23 April 2009 as "Regulation (EC) No 443/2009". Prior to submitting the Proposal, the European Commission performed impact assessment and prepared impact assessment report which was reviewed by the Impact Assessment Board. The objective of this Regulation is to set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registered in the Community, which form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ing CO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while ensuring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the event that a manufacturer fails to meet its target, it will be required to pay an excess emissions premium in respect of each calendar year from 2012 onwards. On 11 March 2014, Regulation (EC) No 333/2014 amending Regulation (EC) No 443/2009 was adopted. Regulation (EC) No 333/2014 amends Regulation (EC) No 443/2009 to implement the modalities of meeting the 95g CO2/km target for new passenger cars to be reached in 2020. As industry benefits from indications of the regulatory regime that would apply beyond 2020, the Regulation includes a further review to take place by, at the latest, 31 December 2014.

• 한국환경농학회지
• /
• 제27권4호
• /
• pp.464-473
• /
• 2008

Winter migratory birds gather in paddy rice fields to feed shed rice grain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acticed a policy program Contract on Paddy Field Management (CPFM) during winter fallow since 2002. This program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 and the government pays a differential subsidy to farmers who finish spreading rice straw, cultivating barley, letting the whole rice plant without harvest, and submerging paddy fields for winter migratory birds. As more local governments have operated CPFM program, the total area on the contract and subsidy budget has increased yearly since 2002. This program could have its stable position as a successful policy by giving profits to farmers. With the program extended,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has been greatly.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 policy, we analyzed this CPFM program by introducing some indicators in the form of Driving Force-State-Response Framework. The indicators were composed of 3 categorized indicators; the area of paddy land contracted under this program as 'driving force' indicator, population of birds, the number of bird species and the amount of feces as 'state' indicators, and the size of monetary support, the number of farmer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public perception as 'response' indicators. The contract area of paddy field under CPFM could be a good biodiversity indicator reflecting potential performance of this policy measure in the light of its linkage to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And the share of CPFM land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 might also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of policy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wildlife diversity. The 'stat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of birds and the number of bird species could be matched to 'driving force' indicator, but the total CPFM area of each site could not reflect the effect of areas under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the amount of bird feces could reflec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management practices as 'stat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dicating 'response' such as farmers' behavior,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makers' willingness is also needed to support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is policy measure with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tegrating all these indicators.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28
• /
• 2012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tried and facilit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public health under the goal of "the highest attainable health," and gained outcomes like the eradication of smallpox and polio, turning itself into the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However, there was discord between member nations during the cold war era, and the status of WHO experienced rise and fall after its establishment. WHO,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 also has not been freed from influences from international regime changes, which means that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l causes of WHO functionings should be expanded more. In this study, functionalism was tested as o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at tries to explain the establishment and role of WHO.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and problem-solving process that WHO had to face by using Imber's five steps theory that arranged chronologically the theory of Mitrany. We mainly investigated the secondary source that described historic facts on the rise and fall of WHO in terms of roles and functionings during establishment of WHO, the cold war er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public health. The roles of WHO were analyzed by selecting the gains of WHO in the post cold war era. The functionalism arrangement of Imber was appropriate to some extent in explaining the establishment and role of WHO. The first step was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 in 1851 that made nations to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second step was the establishment of WHO that handles public health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cent cases of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n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showed that each nation agreed with an international norm that they had to cooperate each other to tackle infectious diseases and smoking, and this implies that these were emergence of global governance. This process was the third step of Imber's theory (nations had a gain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agree with the expansion of author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the last two steps of the theory are still not realized. The partial success of WHO was based on the functional elements that WHO deals with non-political elements, human resources centering on professionals, and democratic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essential and non-political characteristics mean that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talyzed by WHO would continue despite of the global governance era when global health governance get faced more challenges.

• 에너지공학
• /
• 제29권1호
• /
• pp.1-12
• /
• 2020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