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5권3호
• /
• pp.57-77
• /
•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45-53
• /
• 2019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초에 적용된 매입 PHC말뚝의 설계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말뚝길이는 최대 35m 이내에서 다양하나, 지지층 조건에 따른 평균 길이는 17.0~18.9m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지층 소켓길이는 전체의 약 58%가 시방기준 최소길이인 1m에 따라 설계되었고, 최대 5m까지 설계되었다. 설계효율은 그 편차가 매우 크나 평균 약 70%로서 통상 알려진 범위와 일치하였다. 설계효율이 낮은 용도는 주로 설계하중이 적은 저층건물이나 놀이기구 기초 등으로 나타났다. 풍화암 지지층에서 설계하중은 설계를 지배하는 지반 허용지지력의 65~97%, 허용지지력에 대한 말뚝 허용축하중의 비는 36~115%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설계효율과 함께 최적화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연 경암 지지층의 허용지지력은 대부분 말뚝 허용축하중의 90% 내외로 매우 균등했다. 설계 허용지지력은 선단지지력이 평균 7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현장재하시험 연구결과를 보면 초기항타 조건에서는 선단지지력이 지배적이며, 재항타 조건에서는 선단지지력이 최소 25%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설계시 산정된 허용지지력은 시공 초기조건만을 반영하는 것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말뚝 주면부로의 하중전이가 증가하고, 일부는 시험시 타격에너지 부족으로 선단지지력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균질한 지반으로 가정했을 때 근입비가 증가할수록 허용축하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지반의 허용지지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큰 설계하중으로 초고강도 말뚝을 적용할 경우 지반의 지지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33-44
• /
• 2019

클링커층은 제주도와 같은 화산지대에 분포하는 독특한 지층구조로 용암이 분출하며 고결되는 과정에서 생긴 클링커가 암반층 하부에 퇴적된 지층을 의미한다. 클링커층은 용암 가스의 분출과정에서 동반되는 다량의 공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층 내 존재할 시 지반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링커층이 존재하는 00교의 시점 및 종점 부근에서 각 2공의 지반조사(총 4공)를 수행하였고,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얕은 기초 시공 시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클링커층의 약액주입공법을 통한 그라우팅 치환 시 개선된 얕은 기초 거동을 원지반에서의 얕은 기초 거동과 비교하고, 지층별 그라우팅 치환 효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클링커층보다는 기존 지반에 존재하는 퇴적층의 유무에 따라 지지력 및 치환 효율, 탄성 침하량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퇴적층이 상대적으로 클링커층보다 낮은 강성과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 /
• 제19권4호
• /
• pp.21-32
• /
• 2020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구조 건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극한지 및 극서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토목 구조물 시공이 계획 혹은 시공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말뚝 기초의 시공이 필수적이나 극한지 및 극서지의 지반 변형 가능성으로 인해 말뚝 기초의 안정성 및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말뚝 기초를 개발함으로써 지반 변형에 대응하고자 하며, 극한지 및 극서지에서 발생 가능한 지반 변형을 크게 융기 및 침하로 구분하였다. 지반 변형 대응형 말뚝은 강관 말뚝 내부에 수축 및 팽창이 가능한 실린더가 삽입된 형태로 융기 및 침하 과정에서 실린더의 거동에 따른 말뚝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지반 융기는 말뚝의 과도한 인장응력을 발생시켰으며, 실린더의 팽창 조건은 말뚝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을 분담해 주어 전체적으로 말뚝에 작용하는 축 응력을 감소시켰다. 지반 침하는 부주면 마찰력 발생에 따른 말뚝의 압축응력을 증가시켜 주었는데, 실린더는 중립점 이하에 위치하여 수축 거동 시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반 변형 대응형 말뚝 시공 시 수축 및 팽창량은 상부 구조체의 허용 변위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 시 이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경영연구
• /
• 제21권4호
• /
• pp.211-225
• /
• 2020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들의 챗봇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응대 정확성, 개인화 수준, 지능성, 친밀성, 사회적 실재감, 개인정보 위험이 사용자들이 챗봇을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반대로 챗봇 사용을 축소 또는 포기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챗봇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30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인화 수준, 지능성, 사회적 실재감, 개인정보 위험이 활용 확대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정하였다. 또한 응대 정확성과 개인정보위험이 활용 축소/포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챗봇을 설계하고 관리하는데 소비자의 활용 확대 또는 활용 축소/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개인화 수준이 높고 지능성이 높을수록 챗봇 활용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고 응대 정확성이 낮을 경우 챗봇 활용을 포기/축소하려는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성적 측면에서는 친밀감과 사회적 실재감이 있는데 친밀감이 활용 확대 의도 또는 축소/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고 사회적 실재감은 활용 확대 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위험의 경우 확대의도와 축소/포기 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2호
• /
• pp.181-215
• /
• 2017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 /
• 제33호
• /
• pp.97-129
• /
• 2008

호계(虎溪) 신적도(申適道)(1574-1663)는 정묘, 병자호란시 의성지역의 의병장으로 활동한 창의지사(倡義之士)이다. 그는 평생을 벼슬하지 않고 산림에 은둔해 있던 산림처사로서 정묘, 병자년 두차례나 기의(起義)하였으며, 병자년의 굴욕적인 강화 이후 미곡(薇谷)에 은둔하여 책을 읽고 후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여생을 보냄으로써 유가적인 의리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호계는 당시 관학의 지위에 있던 주자학을 의리와 강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은 군신부자의 윤리에 근본하여 효제충신의 실천을 다하는 것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의리란 간위(艱危)의 때에 오직 자식은 효를 위해 죽고 신하는 충을 위해 죽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런 의리정신이 바로 임란 때 왜병을 물리친 정신이었으며, 그 정신으로 당시의 외적을 물리쳐야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런 그의 의리실천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인륜과 강상을 실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유학의 도학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의 존명의리의 실천은 당시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자부심에 기초한 소중화의식과 그 사상적 토대로서의 도덕중심적이며 인륜중심적인 조선유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호계에게서 보여진 이런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인륜과 강상을 지켜나간다는 도덕의식은 이후 조선말의 위기에 척사위정운동 및 의병활동, 민족종교운동 등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조 유학이 지닌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 /
• 제37권5호
• /
• pp.5-17
• /
• 2021

본 연구에서는 링전단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말뚝-사질지반 사이의 전단거동을 정량화하였다. 링전단시험은 가장 일반적인 말뚝재료 - 콘크리트와 강 - 와 대표적인 사질토인 주문진표준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두 재료 사이의 전단거동을 항복 이전과 잔류전단거동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시험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상재압과 상대밀도의 영향 또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전단거동을 각 재료 별 대표적인 마찰각으로 정량화하였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대변형 수치해석을 통하여 시험결과를 검증하였다. 링전단시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사질토의 전단 중 발생하는 팽창과 수축특성에 의하여 전단거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상대밀도가 높은 시료일수록 두 재료 간 전단응력곡선은 첨두전단응력이 관찰된 후 잔류전단응력이 발현되는 개형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2) 상대밀도가 낮은 시료일수록 두 재료 간 전단응력곡선은 첨두전단응력의 발현 없이 바로 잔류전단응력이 발현되는 이중곡선 형태를 보였다. 상재압은 소변형 범위에서는 전단거동 형태와 마찰각에 영향을 주지만, 상대밀도와 마찬가지로 대변형 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리메싱을 통한 대변형 수치해석 기법을 정립하여 링전단시험과 같은 대변형 전단거동을 모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링전단시험을 통하여 도출되고 대변형 수치해석으로 검증된 말뚝 재료와 사질토 사이의 마찰각은 실제 기초 말뚝의 수치해석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207-221
• /
• 2022

기존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론은 실천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통상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학의 관점에서 제3세대 CPTED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Model) 디자인 프로세스 이 두 가지의 접목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가 접목된 가시적인 제3세대 CPTED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각 학자별로 제3세대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연구한 관련 논문을 각자의 주장, 목표, 전략 방법, 거주적합성 원칙(Liveability)에 따라 명확히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디자인 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제3세대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의 접목에 명확한 기준과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단계적인 아웃풋과 활동 방식으로 양자 간의 접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연구의 의의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와 가시적인 제3세대 CPTED 디자인 프로세스의 접목을 통해 거주민들의 자아 가치 실현 행동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참여(Engagement)를 돕는 것이다. 또한, CPTED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인 관련 종사자 및 기타 분야 종사자의 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394-401
• /
• 2021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개발 확장성이 풍부하고 생산유발계수가 큰 해상풍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서남해 권역은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점토층 지반에 효과적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개발에 있어 EUROCODE에 의한 구조물의 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구조 안전성을 고찰하여 관련 기술 분야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 용량이 5MW급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기 시장의 기술 추세에 부합하는 발전 용량 8MW급을 연구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지질 조건에 부합하는 하부구조물을 개발하고, 구조 안전성을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초기 설계안에서 일부 구간을 보강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하부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며, 전문화된 구조 설계 및 평가 기준을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