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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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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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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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화재원인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은 화재조사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1) 화재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의 토대인 만큼 소방서장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2) 관계자진술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화재조사체제의 구축, 3) 2회 이상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4) 기계경비 또는 CCTV 등의 자료를 화재원인조사에 활용하는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5) 화재조사를 고려한 화재진화 활동과 진화 후의 현장보존 체제의 구축, 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의 구축, 7)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이다.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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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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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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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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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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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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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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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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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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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각 기관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화재조사 조직 및 인력의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에서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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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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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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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presents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an electrical fire investigation. In order to reduce an electrical fires and establish detailed prevention plans, the collection of an electrical fire causes and base data are very important. Based on this data, a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an electrical fire investigation was developed and the direction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suggested by fundamental analysis. All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analyzed by bottom-up method. Criteria items which based on base data were categorized to classify items. The classification of items were found out as follows : basic condition fire scene condition, fire sign, fire cause. Particularly, the fire cause category is classified. A new developed classification system for an electrical fire investigation will be used to analyse electrical fires easily and efficiently.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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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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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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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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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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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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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의 화재조사전문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현재의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공적영역(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적영역(화재피해이재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중앙소방학교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조사관자격증 제도를 외부에 개방 및 학습수준별 5단계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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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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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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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방서는 재난관리의 대응기관으로서 각종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기록, 분석, 정보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조사팀을 주축으로 "국가 화재조사분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화재조사 과정과 자료 취득 및 분석 과정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화재조사분류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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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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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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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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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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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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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