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how firm's investment has been affected by offshoring and financialization in Korea over the period 2000-2014 by using industry-level data collected from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and firm-level data collected from the KIS-Value Database.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ing index as expected show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al investment. This negative impact is stronger in a large firm group.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payments and real investment.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greater in a small & medium-sized firm group. Third, the purchase of financial assets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financial assets are positively related to real investment.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stronger in the small & medium-sized firm grou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 size is a factor that effectively affects firm's real invest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financialization and offshoring on firm's real investment should be assessed in various contexts rather than in a unilateral context.
본 연구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제시하여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디지털 기술이 재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업 재무활동 사이의 녹색 기술 혁신의 매개 효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술이 기업 재무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업 재무활동 수준을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녹색기술혁신은 디지털 전환이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업의 재무활동을 억제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녹색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기술과 녹색 프로젝트의 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공간 금융화의 방식으로써 토큰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Meridio와 Quantm RE의 사례를 분석한다. 공간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기초한다. Meridio와 Quantm RE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바탕으로 공간을 토큰으로 만드는 금융모형을 제시하는데, 특히 QuantmRE는 주택소유자가 부채 없이 주택지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으로부터 현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공간의 토큰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공간의 금융화를 재생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불황 주택시장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다시 투자지역으로 부상시켜서 금융화의 지리적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적 투기가 효율시장가설의 주장과 달리 상품시장의 가격변동과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효율시장가설은 헤지펀드가 가격위험을 헤징하고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글은 이와 반대로 선물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장기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속도가저하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역사적인 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달리, 과잉투기(excessive speculation)가 존재하였으며 과잉투기를 이끈 헤지펀드 등에 의해 선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은 현물-선물등가법칙에 의해 곧바로 현물시장의 가격폭등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금융지리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 정리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 문화경제지리학적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의 '재정치화'는 신푸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물결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체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합·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 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의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WTI원유 선물가격, 코스피지수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분석한 후, 이변량 DCC-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세 시장 간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ETS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투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ETS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외부 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 정보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ETS시장이 WTI원유 선물시장보다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의 지속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ETS시장의 금융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는 경제활동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상품 시장의 금융화로 인해 원유가 다른 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과 투자 심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 요인과 투기를 통해 투자 심리가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충격이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투자 심리 변화에 영항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이 투자 심리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웨이블릿 일관성 분석(wavelet coherence analysis)을 적용하여 주기별(단기, 중기, 장기) 에너지 가격이 투자 심리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에너지 가격과 투자 심리 사이의 시간 척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투자 심리 안정화를 위해 정책은 시간 척도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에너지 가격과 관련한 투자 심리의 영향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 가격과 투자 심리의 관련성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정책 및 시장 변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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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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