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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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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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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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창업이 더욱 장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의 구성요소들이 창업의지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두려움을 세 가지 하위변수(재무적 손실, 심리적 손실, 경력 손실 각각에 대한 두려움)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은 하위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에 독립변수로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들 각각의 상호작용항에 따라 회귀계수값(β)이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음(-)의 값이 되는 것을 볼 때 창업실패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조절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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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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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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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극복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정부에서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고강도의 감사 및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연의 연구업무에 집중하여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도 행정처리 및 정부감사 그리고 요구자료 대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투명한 연구집행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상세제안요청서(RFP)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과정의 수립을 위해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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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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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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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집한 204부의 설문을 SPSS Window Ver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원자력 관련 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은 성별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입장은 성별, 학력,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 평가 기준별 중요성 인식은 학력,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보 제공 기관 신뢰도에서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역 주민들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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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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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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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서 건설업 사망사고자 현황을 보면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자의 27.8%가 건설장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현장 대형화, 고층화 등으로 발생하는 순회 및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건설장비를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모델의 정확도 및 현장 적용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건설장비 중 굴착기, 덤프트럭, 이동식 크레인의 이미지 데이터를 딥러닝 학습시킨 뒤 학습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A' 현장에서는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객체를 추출하였으며, 평균 추출 정확도는 굴착기 81.42%, 덤프트럭 78.23%를 나타냈다. 'B' 현장의 이동식 크레인은 78.14%의 평균 정확도를 보여줬다. 결론: 현장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고,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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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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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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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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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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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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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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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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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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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의 치료는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며, 이 중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 국소의치의 경우 점차 예지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해부학적으로 불리한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치료 목적에 따라 전방 식립과 후방 식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치조제, 잔존치 예후, 대합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하악 Kennedy 1급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두 개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을 활용한 하악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통해 수복하였다. 본 환자에게 후방 식립이 어렵다는 점과 잔존치의 예후를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잔존치에 근접한 부위에 두 개를 식립하는 것이 계획되었으며, 가이드 수술을 통해 계획한 위치, 각도, 깊이에 식립되었다. 고정성 보철물 제작 과정은 상악 무치악 치아 배열 과정과 병행하여 예지성을 높였고, 국소의치를 제작 시에는 임플란트가 최후방 지대치로서 과도한 하중이 가하지 않도록 기능 운동을 허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고, 이차 인상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각 치료 과정을 계획한대로 진행하여 환자와 술자 모두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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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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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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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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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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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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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aluat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Royal Navy's rearmament and preparation for war by conducting analysis on the discussion held in the Britain on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Navy's coping measures adopt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After the end of the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of the Britain faced significant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and increasing their military power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e Navy was not an exception. The WWII that got started on September 1939 was the turning point in which this difficulty led to full-fledged crisis. Immensely many criticisms followed after the war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when it comes to the Royal Navy's performance during the war. This type of effort to identify problem led to the attempt to analyze whether Royal Navy's preparation for war and rearmament policy during interwar period were adequate, and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failure. Existing studies sought to find the root cause of failed rearmament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the Britain itself or pressure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 cut the budget for national defense, or sought to detect problems from the development of wrong strategies by the Navy. However, Royal Navy's failed preparation for the war during interwar period is not the result of one or two separate factors. Instead, it resulted due to the diverse factors and situations that the Britain was facing at the time, and due to intricate and complex interaction of these factors. Meanwhile, this research paper focused on the context characterized by 'strategic selection and setting up of priorities' among the various factors to conduct analysis on the Navy's rearmament by linking it with the discussion held at the time on setting up strategic priorities, and sought to demonstrate that the Navy Department's inadequate counter-measures developed during this process waned Royal Navy's position. After the end of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continued to compete for the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is type of competition amidst the situation in which the economic situation of Britain was still unstable, made prioritization when it comes to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setting up of the priorities when it comes to the military power build-up, inevitable. Amidst this situation, the RAF was able to secure resources first and foremost, encouraged by the conviction of some politicians who were affected by the 'theory of aerial threat' and who believed that curtailing potential attack with the Air Force would be mean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at comparatively lower cost. In response, Navy successfully defended the need for the existence of Navy despite the advancement of the aerial power, by emphasizing that the Britain's livelihood depends on trade and on the maintenance of maritime traffic. Despite this counter-measuring logic, however, Navy's role was still limited to the defense of overseas territory and to the fleet run-off instead of sea traffic route production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power build-up plan, and did not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financial and economic factors gained greater importance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up of strategic priorities. As a result, Navy's plan to build its powers was met with continual resistance of the Treasury Department, and lost the opportunity to re-gain the status of 'senior service' that it had enjoyed in the past during the competition for strategic prioritization. Given that the strategic and economic situation that Korea faces today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itain during the interwar period, our Navy too should leverag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oyal Navy to make the effort to secure viable position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of priorities in case of national defense strategy by presenting the basis on why maritime cop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numerous other threats, and by developing the measures for securing the powers needed effectively amidst the limited resource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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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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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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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