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실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술 및 소득분극화와 함께 그에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영역이다. 즉, 기술 분극화에 따라 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실업의 지역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
본 논문은 해외동반진출의 관점에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해외진출과정을 유발한 요인과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경우 초국적기업의 공급자로 역할하며 최근 이들과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동반진출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초기 섬유·의복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말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 이후 전자산업의 베트남 북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동반진출은 물리적 근접성, 비대칭적 기업간 관계, 네트워크 착근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해외동반진출과정을 겪으며, 베트남에는 기존 한국 전자산업 생산네트워크가 베트남 현지에 이식되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외동반진출과정에서 기존 기업의 위계성과 거래관계 변화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을 통해 현지의 안정적인 공급자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해외동반진출 하청기업에게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은 1926년 일제에 의해 건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공설운동장으로, 수많은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한국의 스포츠 산실로서의 상징성과 문화역사성이 담겨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시설의 노후로 기능이 축소됐고, 2005년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주변 노점상들을 위한 풍물시장과 주차장이 설치돼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서울시는 동대문시장과 그 일대를 디자인 패션 중심 관광 클라스터로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2008년 운동장을 철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을 사례로 서울시의 근대문화유적의 철거와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관 재구조화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적에 대한 보존 또는 철거 정책, 그리고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를 분석하여 특성에 따른 귀촌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들이 어떤 동기와 특성을 갖고 귀촌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귀촌동기는 경제외적 사유가 주를 이루며, 귀촌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로 나타났다. 귀촌자금은 초기영농활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영농생활 시 가장 큰 도움과 영농지식과 기술을 가장 많이 얻은 곳은 이웃 독농가였다.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농촌 거주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영농자금조달과 소득수준이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향후 농촌생활방향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여 미래의 농촌현실은 밝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향과 특성을 기초로 세밀한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의 정착방안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요인 분석을 통해 금융정보화 시대의 역동적인 공간 변화의 한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분포는 은행 점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므로.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두 분포의 상대적 차이를 밝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기기의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요인을 규명하였다. 은행 점포의 입지에는 자동화기기에 비해 지역 경제기반 및 지역경제력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반해. 자동화기기의 입지에는 인구나 수요유발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동화기기와 은행 점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별적이라는 데 기인한다. 한편, 지역별로 점포와 자동화기기의 상대적 분포 차이를 가져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유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포에 비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비용이 현저히 낮아 현금 수요가 빈번한 곳에 유동적으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산학협력 활동의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70%를 LINC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LINC 사업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LINC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법 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재편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입지선택과 공간조직은 더욱 중요해졌다. 완성차 업체의 인수 합병으로 촉발된 부품업체의 변화는 거래선 다변화와 부품 생산의 모듈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부품업체의 입지변화와 생산조직의 공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스케일에서 보면, 수도권 남부 및 충청권 북부지역에서 부품업체의 수가 증가였고, 현대차는 수도권에서, 기아차는 동남권에서 부품공급 거래가 확대되었다. 둘째,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보면, 전속거래업체는 완성차 공장과 근접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복수(네트워크)거래 업체들은 분산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품공급체계에 있어서 JIT(Just In Time, 적기공급)보다 더욱 세밀해진 JIS(Just In Sequence, 동기서열공급)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례연구를 통해 부품업체의 전략적 입지선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완성차 업체의 외부화 경향과는 반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한 내부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 각급 대학들이 입학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이주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입국 전), 유학(정착 및 적응),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이동 특성을 주요 배경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유학을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이주의 각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에 정치경제적 개인적 직업적 동기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