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5호
• /
• pp.94-102
• /
• 2014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491-500
• /
• 2014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조사는 전국의 결혼이민자 귀화자 15,001명을 대상으로 2012년7월10일 ~ 2012년7월31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96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플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9.1%가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웠던 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52.0%)이 1순위, 비용이 많이 듬(28.9%)이 2순위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정책 마련, 특히 비용부담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연구
• /
• 제33권3호
• /
• pp.61-78
• /
• 2017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49권4호
• /
• pp.220-229
• /
• 2016

Objectives: The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al status and 10-year risk for acute coronary syndrome (ACS) and all-cause mortality was evaluated. Methods: From October 2003 to September 2004, 2172 consecutive ACS patients from six Greek hospitals were enrolled. In 2013 to 2014, a 10-year follow-up (2004-2014) assessment was performed for 1918 participants (participation rate, 88%). Each patient's educational status was classified as low (<9 years of school), intermediate (9 to 14 years), or high (>14 years). Results: Overall all-cause mortality was almost twofold higher in the low-education group than in the intermediate-education and high-education groups (40% vs. 22% and 19%, respectively, p<0.001). Additionally, 10-year recurrent ACS events (fatal and non-fatal) were more common in the low-education group than in the intermediate-education and high-education groups (42% vs. 30% and 35%, p<0.001), and no interactions between sex and education on the investigated outcomes were observed. Moreover, patients in the high-education group were more physically active, had a better financial status, and were less likely to have hypertension, diabetes, or ACS than the participants with the least education (p<0.001); however, when those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habits were accounted for, no moderating effec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status with all-cause mortality and ACS events were observed. Conclusions: A U-shaped association may be propos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CS prognosis and educational status, with participants in the low-education and high-education groups being negatively affected by other factors (e.g., job stress, depression, or loneliness). Public health policies should be aimed at specific social groups to reduce the overall burden of cardiovascular disease morbidity.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41-53
• /
• 1999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6권2호
• /
• pp.43-48
• /
• 2015

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 /
• 제53권1호
• /
• pp.50-54
• /
• 2015

가공 중 파괴되기 쉬운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과 오디 고유의 맛, 향 및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말랑말랑한 반건조 오디를 제조함으로써 오디 자체를 식용 또는 식품(빵, 떡, 한과 등) 재료로서의 이용성, 실온 보관 및 유통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영하 $40^{\circ}C$ 이하에서 보관한 오디를 내부 온도를 $30{\sim}35^{\circ}C$ 사이로 맞춰 놓은 동결건조기에 넣고 23 ~ 24시간 동안 진공상태에서 건조시킴으로써 오디는 열매끼리 뭉치지 않고 한 알씩 분리되며, 만졌을 때 손에 검은 색이 묻어나지 않는다. 특히 안토시아닌 색소인 C3G을 비롯해 루틴(rutin), 가바(GABA),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등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과 오디 고유의 맛, 향,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건조 오디의 경우 수확 후 냉동보관에 필요한 시설유지비(전기료 등)가 들지 않으며, 건조 후 1년 정도 실온 보관이 가능하므로 수송유통이 편리함은 물론 연중 상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반건조 오디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약 23 ~ 24시간으로 완전 건조 오디 생산 시 걸리는 시간(48시간)보다 절반가량 짧아 농가의 가공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순 가공제품과 더불어 반건조 오디를 직접 식용 또는 다양한 식재료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오디의 영양성분과 기능성 성분의 섭취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소비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51-61
• /
• 2018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 군 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7호
• /
• pp.2886-2894
• /
• 2012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전공과 비전공 여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의 관심도와 피부상태, 인식 및 관리 행위의 차이점 및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의 대한 비교 분석은 동일한 생활권에서 궁극적으로 전문 학습과 비 전문학습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지식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공 여대생이 비전공 여대생에 비해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은 복합성 피부, 비전공 여대생은 건성 피부가 많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피부 관리 실태에서 색조화장 후 전공여부에 따른 이중세안 정도, 각질 정리 횟수, 마사지나 팩 관리횟수, 선크림 사용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p<.001, p<.01, p<.01).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영향정도와 수분섭취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p<.05). 화장품 사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이었으며, 탁월한 기능이 있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구입 의향 항목에서 적극적인 성향인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결과는 피부미용 산업 및 교육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9호
• /
• pp.308-317
• /
• 2020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이 직무에 대한 사전 기대와 만족의 차이인 기대 불일치가 직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대 불일치가 행정직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17일부터 2018년 12월24일까지 8일 동안 서울지역 S 대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행정직원의 입사전 직무기대와 입사후 직무만족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5개 모든 측정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근무대가 요인과 인사제도 요인이 직원만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대가와 인사제도의 기대 불일치가 1 늘어나면 직원만족은 각각 0.35, 0.24만큼 낮아진다. 셋째, 근무대가와 인사제도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부서배정과 업무분장, 적절한 보수지급, 보수결정과정의 합리성, 좋은 복지제도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불일치와 직원 만족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낮으면서 직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여 행정직원의 기대 불일치 폭을 좁혀나간다면 직원의 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교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