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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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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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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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Health insurance fees are set by relative value scales and conversion factors. Since 2008 the conversion factor has been classified into 7 according to the provider type, and a separate contract has been made respectively. As such classification of the conversion factor reflects onl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roviders, however, further classification to reflect the different cost structures of providers is proposed. Cost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not only providers but also services each provider supply. In fact different cost structures of providers are the result of their different services. This study analyzed the cost structure of medical services to propose a new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conversion factor. This study analyzed the cost structure of medical services using cost data constructed in the revision study of relative value scales. The cost data consist of doctor's fee, support staff's fee, cost of medical equipments, cost of medical supplies and indirect cost. The proportion of each cost component to the total cost was analyzed in terms of service department and service type. 72 service groups are defined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service department and service type. Through cluster analysis, 72 service groups were reduced into 7 clusters each of which has a similar cost structure. Conversion factor is contracted annually to reflect the change in the cost of providing medical services. So the classification of conversion factor has to be based on the cost structures of medical services, not the characteristics of providers. Service clusters deriv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new classification for health insurance fee contract.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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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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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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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의 유효이용촉진, 주파수 할당 이전제도와 전파사용료제도 재검토 등을 포함하여 2020년대에 추진할 예정인 "전파유효 이용방안"을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파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설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산 학 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실증시험 등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전파유효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2020년대에 전파유효이용을 위해 추진할 예정인 주파수 이용제도에 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정책방향은 국내 전파이용제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파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파유효 이용계획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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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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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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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Global companies can sell their products with dierent warranty periods based on location and times. Customers can select the length of warranty on their own if they pay an additional fee.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warranty period and the repair time limit as random variables. A two-dimensional warranty policy is considered with repair times and failure times. The repair times are considered within the repair time limit and the failure times are considered within the warranty period. Under the non-renewable warranty policy, we obtain the expected number of warranty services and their variances in the censored area by warranty period and repair time limit to conduct a warranty cost analysis. Numerical examples are discussed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ies and results using field data based on the proposed approach in the paper.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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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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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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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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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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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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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applying the diagnosis-related group (DRG)-based payment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in July 2012 for hospitals and clinics nationwide, on the cesarean section rate.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new groups that participated in the payment system after July 2012 and maintenance groups that participated in the payment system before July 2012. As an analysis method, a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which i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he risk-adjusted cesarean section rate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Results: Seven risk factors (malpresentation of fetus, eclampsia, multiple pregnancies, problems in the placenta, previous Cesarean section, cephalopelvic disproportion, problems in amniotic fluid) were included in the final risk-adjustment model, and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esarean section rate. Results showed that the risk-adjusted cesarean section rate increased significantly in new group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DRG-based payment system. Conclusion: Study results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DRG-based system should that reflects the demands of obstetricians, such as organizing a consultative body with obstetricians and establishing a reasonable fee.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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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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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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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 to balance with supply policy, public housing management and oper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but citizens have not yet achieved the results that the citizens are experi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including the housing performanc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housing residents in Seoul.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public housing panel survey in Seoul (2016). The study method us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fact that dependent variables appeared as ordered responses.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housing performanc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may not match. Even though the satisfaction of housing area, type, and management fee is high,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s low if commuting distance, the number of small libraries, and hospitals are small. Secondly, it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mong types of public housing. Rather than focusing on supply, customized supply is need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types. Thirdly, the policy for public housing needs to be realized by a fair polic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better housing stability as a customized policy considering the local residential environ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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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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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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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광고정책은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광고시장 위축은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 해체는 제작주체들로 하여금 광고 획득을 위한 과잉 경쟁 상황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 과정을 유발한다. 자유경쟁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냉혹한 시장 원리에 방송 제작산업을 개방해두는 것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제작주체들의 적절한 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기능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제작주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수신료 기반의 공영방송은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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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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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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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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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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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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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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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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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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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KI는 비대면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팅 환경에서 권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권한 정책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한 복잡도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XML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읽기 쉬운 인증서를 만들며 DOM 트리로부터 정보를 얻어 XML 분석 및 표준화된 메소드 이용을 쉽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자원을 분산된 사용자의 권한 부여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AAS 모델을 제시하고, 리눅스 기반 아파치 웹 서버에서 XML을 이용하여 권한 정책 모듈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