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취득과 특허의 출원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제품속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 친환경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웹 설문 조사 통해 밝히고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구매의도를 검증한 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인 경제성, 이미지, 기능성 및 서비스편의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도간의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보조금지원이나 자동차세지원, 연료세절감지원 등은 조절효과가 없는 반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방지하는 탄소세지원은 톤당 5,000원을 지원하건 톤당 10,000원을 지원하간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자동차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자체들은 단순히 차량보조금지원이나 연료세 지원보다는 탄소세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영향요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실천 개입전략과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별, 학업성취역량 인식, 자아존중감,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은 개인내적 특성이 학교중도탈락의 주요 영향요인이며, 부모 양육의 질, 또래애착, 가족의 경제수준, 정착기간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 실천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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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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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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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have an impact on public policy, green products and technology in Kuala Lumpur, given government initiatives to boost the environment awarenes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y distribution questionnaires randomly in six areas of Kuala Lumpur and 400 respondents were interview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ree hypotheses were stated and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SEM is a statistical analysis method that involved two or more variables in analyz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SEM model shows that green products and government policies have a direct influence on environmental awareness. However, green technology does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environmental awareness. Since, knowledge on green technolog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aising environmental awareness among the public, a much more pragmatic awareness campaign needs to be put in place to use green technology as a part of modern living. The study suggests that the urban population needs to be more aware of the environmental issue as cities tend to have better infrastructure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green issues.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environmental awareness among younger generation through workshops, seminars, campaigns, and pamphlets.
현대사회에서 CCTV는 현대인의 생활속에 자리잡으면서, 공적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장소에서 설치의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CCTV의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CCTV의 범죄예방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 중 주택가나 시설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CCTV의 활용부문 중에서 가로 및 주택가의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위한 진단 Program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제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 측정 모형과 요인 모형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은 최고경영층의 지원에 의해서 결정되며, 공공기관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정보보호 예산 및 정보화 담당 부서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국내 기술혁신 부문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특히 기술이전의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더욱 성과가 저조한데 이는 개발기술 자체의 특성 보다는 개발자의 의식, 기술이전체제, 기술도입자의 기술수용능력, 기술사업화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영향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대상과제는 국내 대표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초소형바이오칩 분석시스템개발기술로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사례분석 결과 기술의 시장화가능성, 개발자의 사업화 의지, 기술수용자의 보완자산 및 기술흡수능력, 양자간의 목표부합성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적인 혜택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즉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관여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관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resul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oad map o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Methods: The process consisted of expert group meetings, civic participation, research, and questionnaire survey for priority environmental health policy agenda items in Seoul. Results: The announced vision for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as "a healthy environment, safety in Seoul". This polic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define environment health policy initiatives for a period of five years with an aim to protect Seoul citizens' health from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ing Seoul environmental health policy consisted of four areas and 16 key agenda items. The four areas were "Protection for children against hazardous materials", "Enhancement of health and safety of all", "Carcinogen-free and endocrine-disrupting chemical-free Seoul (reducing environmental exposure to hazardous materials), and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Sixteen key agenda items include the enhancement of management of spaces for children,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status at schools, establishment of a unit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health of childre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 for susceptible populations (children, the aged, and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physical hazardous factors (noise, radiation, etc.), indoor air quality, and the enhancement of monitoring, research, and regulation of environment health. Conclus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d a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road map for a five-year period (2013-2017). To implement this environmental health policy, budget allocation, and detailed execution plans are required.
자원의존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연구자원, 연구역량, 성과확산 변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원(인력, 예산) 변수는 연구논문, 특허 등의 1차적 산출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데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역량 변수 가운데 특허 관련 변수(특허등록, 특허보유건수)는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로 측정한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논문은 오히려 기술이전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많이 산출되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은 시장성이나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LO 조직과 예산은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TLO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기술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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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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