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This study describe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certification policy for approving the use of Type II, III, and IV deicing/anti-icing fluids on small category airplanes. These fluids can be characterized as non-Newtonian, pseudo-plastic fluids, also known as "thickened" fluids. Deicing fluids are used before takeoff to remove frost or ice contamination, while anti-icing fluids are used before takeoff to prevent frost or ice contamination from occurring for a period of time(referred to as "holdover time") after application. Thickened deicing/anti-icing fluids can affect airplane performance and handling characteristics and their residue may cause stiff or frozen flight controls. This study also describes an approval process that may be used by type certificate holders and applicants for a type certificate under parts 23 to support operational use of these fluids on their airplanes.
It is well known that the space radiation dose over the polar rout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specially when the space weather shows sudden disturbances such as CME and flares. The 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NMSC) and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recently established a basis for a space radiation service for the public by developing a space radiation prediction model and heliocentric potential (HCP) prediction model. The HCP value is used as a critical input value of the CARI-6 and CARI-6M programs, which estimate the aviation route dose. The CARI-6/6M is the most widely used and confidential program that is officially provided by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The HCP value is given one month late in the FAA official webpage, making it difficult to obtain real-time information on the aviation route dose.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regarding time delay, we developed a HCP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sunspot number variation.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purpose and process of our HCP prediction model development. Finally, we find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 between the monthly sunspot number and the HCP value with an eight month time shif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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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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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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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around the world, ground and underground transportation capacity is reaching its limit, centering on urban areas. As urban traffic becomes congested, time and cost are astronomical,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urban pollu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e means of flying over the air are in the spotlight as the next generation of future transportation, and the concept of urban air mobility (UAM, Urban Air Mobility) is defined as systematic planning. The development of an electric-powered vertical take-off (eVTOL) aircraft that obtains electric power through a battery using a personal aerial vehicle (PAV)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has accelerated. As the aircraft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ircraft in the evtol method is actively carried out, the need to prepare systems such as aircraft certification standards, pilot qualification systems,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is emerging.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and the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which lead international standards, announced new special technical conditions and temporary regulations SCVTOL-01, respectively. However, the pilot qualification system for operating the uam aircraft has not yet been clearly announc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ly announced FAA regulations and EASA regulations to identify differences and directions in perspectives on UAMs and study the existing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VTOL) pilot qualification system to present directions for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항공 정비사의 업무수행능력이 항공운항의 안전 및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적요인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의 선진해외항공국의 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운항기술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곳의 대형항공사(FSC)와 4곳의 저비용항공사(LCC)의 인적요인 교육훈련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공사 또한 인적요인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과정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In Korea, the regulation is MOLIT Notice 2018-290, Guidance for Approval of Synthetic Flight Trainer as Flight Simulator and Flight Training Device. The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categorizes FSTD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 into FFS (Full Flight Simulator) and FTD (Flight Training Device), according to its level. Additional categories for regulation are airplane and helicopter, depending on the type of aircraft. In this study, the objective tests for the handling quality of the FAA and Korean regula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QPS (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 related test titles, flight conditions, and tolerance limits were analyzed for the handling quality. Based on this study, recommendations on amendments to the regulation was presented.
본 논문에서는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산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개발 요구조건 도출을 위하여 계기비행절차 설계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The space radiation dose over air routes including polar rout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specially when space weather shows sudden disturbances such as coronal mass ejections (CMEs), flares, and accompanying solar energetic particle events. We recently established a heliocentric potential (HCP) prediction model for real-time operation of the CARI-6 and CARI-6M programs. Specifically, the HCP value is used as a critical input value in the CARI-6/6M programs, which estimate the aviation route dose based on the effective dose rate. The CARI-6/6M approach is the most widely used technique, and the programs can be obtained from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However, HCP values are given at a one month delay on the FAA official webpag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obtain real-time information on the aviation route dose.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tical limitation regarding the time delay for space weather customers, we developed a HCP prediction model based on sunspot number variations (Hwang et al. 2015). In this paper, we focus on improvements to our HCP prediction model and update it with neutron monitoring data. We found that the most accurate method to derive the HCP value involves (1) real-time daily sunspot assessments, (2) predictions of the daily HCP by our prediction algorithm, and (3) calculations of the resultant daily effective dose rate. Additionally, we also derived the HCP prediction algorithm in this paper by using ground neutron counts. With the compensation stemming from the use of ground neutron count data, the newly developed HCP prediction model was improved.
본 논문에서는 헬기운항안전 향상을 위한 북미대륙의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북미지역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전세계 민간헬기의 49%가 운용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헬기 운항안전을 위한 개발동향은 여타 헬기 운용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헬기가 운용되는 멕시코만의 헬기 운항안전을 위한 개발 사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NextGen 프로그램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시스템블록업그레이드(ASBU,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 계획 실행을 위한 캐나다 계획 분석을 통해 헬기 관련 인프라 구축 동향 및 향후 헬기 운항안전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바와 기대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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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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