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빙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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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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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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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ational obligation of public health support for residents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in Korea, and to propose a suitable model for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this reg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survey targeting residents was conducted from August 10 to August 17, 2021, with a sample size of 177 general citizens. The survey utiliz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administered online through Google, employing convenience random sampling. After an editing process to ensure data accuracy, the final dataset of 174 valid samples underwent encoding, coding, and cleaning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2.0 program for analysis. Results: Health status revealed a moderate level, and 63.8% reported having chronic diseases, particularly prevalent among the elderly. External healthcare institutions were commonly utilized, with proximity and competence of doctors being primary reasons. Respondents expressed a need for improving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ystem, emphasizing the establishment of a County Health Centre and expanding medical departments. Conclusions: In this region, the region's unique challenges, including education, employment, population decline, aging, and transportation, require multidimensional efforts and urgent intervention by public entities. Long-term strategies involve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 and medical institute, adjusting health centre resources to local realities, and fostering a cooperative system for collaboration among residents and institution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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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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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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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nalyzed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jujube, bitter persimmon, and chestnut farm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his study analyzed causes affecting management inefficiency of those farms using the two-step metho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self and employment labor costs are increased, it is important to reduce labor costs which account for 60~70%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Second, efforts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re needed as overall efficiency of farms were decreased. Third, a pesticide cost per 10a representing a level of pesticide had a negative effect or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nagement efficiency. This implies that expanding environment-friendly production by reducing pesticides is effective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Fourth, as leading farms were more efficient than general farms,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education through leading farms are important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efforts are needed to promote exchange between leading and general farm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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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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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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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농산물생산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능들로 구분되는데, 녹색혁명과 농업인 노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농학계 학문은 현상유지 정도만이 필요한 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농업은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벗어나고, 그 개념과 내용이 확장되면서,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가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취업률 조사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이 반영된 분야는 영농인 육성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영농업종사자를 제외한 농산업부문은 농학계열 학문분야와 다른 모든 학문분야가 한데 묶인 공통의 일반산업부문 범주로 구성되어, 농산업부문에 취업을 해도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분야 취업상황을 중심으로 인력육성측면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취업분야는 산업연관부문 통합소분류 168개를 활용하여 전국 37개 대학 220개 학과를 대상으로 2013년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인 33.0%가 농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었고, 이 중 3.6%가 농산업분야에 창업하고 있었다. 특히 영농종사자의 경우 2013년 국내 대학졸업자의 0.1%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3.3%로 농업인 육성에 농학계열 대학의 기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률 조사방식의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학계열 대학의 농업, 농산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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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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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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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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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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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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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재직중인 중장년층의 자립욕구와 창업성공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이 Push-창업의지를 매개로 Pull-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해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으로 질적 확대를 권장하고 있지만, 경험과 기술, 기회를 갖고 있는 중장년층이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양적 창업 확대가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창업의지를 기존의 결과변수로 보기보다는 창업자 개인이 인식하는 창업성공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에 따라 창업의지를 자립욕구, Push-창업의지, Pull-창업의지로 구분하고 변수로 반영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첫째, 자립욕구는 Pull-창업의지와 Push-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성공가능성은 Pull-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Push-창업의지에는 유의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안정성은 Pull-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Push-창업의지에는 유의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립욕구는 Pull-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Push-창업의지는 부(-)의 영향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실업에 밀려서 창업되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자립욕구를 갖는 잠재창업자가 Push-창업의지의 상황이 개선되면 Pull-창업의지로 전개될 수 있음 인식하였다. 또한, 자립욕구를 갖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기회형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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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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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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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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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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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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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충청북도 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내 기업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 32개 전문계 고등학교 실과부장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학과 특성화 추진, 교사 교육, 교육과정 개편, 진로 지도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내 산업체의 인력 수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 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이 연구를 통하여 충청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외국어 기초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에 더욱 치중하여 교육해야 한다. 둘째, 인근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켜야한다. 셋째,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네째, 오송 의료 단지와 오창 IT 공업 단지의 확장에 대비하여 BT, IT 관련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학과로 개편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체 직원을 초빙 교사로 활용하고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공립학교 5년제 교사 순환 근무제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학과에서는 10년 이상 근무로 바꾸어 그 학교의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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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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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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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RFS)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오가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11년에 발표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RFS 도입이 가져올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RFS의 도입 내용을 감안할 때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 공급부문 및 도시가스 공급부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2개 부문을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으로 정의한 후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차질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 및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제품가격 변동이 가져올 물가파급효과도 분석한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의 1원의 투자 혹은 생산이 가져오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1.0539원 및 0.1998원이다. 아울러 10억원 투자 혹은 생산의 취업유발효과는 0.5279명,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는 1.6229원,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의 물가파급효과는 0.0183%로 분석되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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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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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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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전북지역 고등학생의 수도권대학 진학 선호 현황 및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지방 청년인구의 수도권 지향 유출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첫째, 조사결과 성적 상위권 중심으로 68.8%의 고등학생이 수도권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명성과 대학 서열화, 개방성이나 익명성 등 대도시의 문화적 특성, 안정적 도시기반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이 구체적 흡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개인의 지역적 배경인 성장지역-진학지역-취업지역 간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며, 귀환이동의 발생없이 진학지역이 취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공간종속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대학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진로설계,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의 계기 제공 등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효과적인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산업의 발굴과 네트워크 조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현장 여건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젠더 구분없는 프로그램을 시행,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초 과학 학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접근, 수도권 수준 도시인프라의 확충과 각종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지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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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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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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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ccidents occur frequently and that the date of the emergency situation and the people a good quality of life to actively respond to the emergency scene in the line of business activities and given their lives silently. 1st EMT's is currently the most jobs in the ability to work within a hospital that can be verified by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an the rate of youth unemployment and a sharp alleviate part of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performing the duties within the contents of this communication in a Emergency patients reflected in the rates for schools that can be revitalized as part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part of the emergency medical workers) for the completion of the law concerning emergency care, if you want the current laws and enforcement rules are to be improving. Under the current provisions in law concerning emergency care, and enforceable rules on enforcement issues and identify practical issues for consideration and improvements to enumerate the reasons for the demo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sure until they improve.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a bill AED use, and enforceable rules to enforce party that can teach AED necessarily a grade, including 1st EM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to actively deal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so that it can be. Resolving these issues in the country where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can create 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emergency patients can get a good length of life, op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