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nvironment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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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일네일링과 앵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의 거동 메커니즘 (Behavioral Mechanism of Hybrid Model of Soil-nailing and Compression Anchor)

  • 서형준;김현래;정남수;이인모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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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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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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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쏘일네일링 공법과 앵커 공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쏘일네일링과 앵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은 철근과 PC강연선을 보강재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쏘일네일링에 비해 인발저항력이 증가하며,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지반의 변위를 억제하고 사면의 얕은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철근의 신장량이 PC강연선의 신장량보다 작기 때문에 철근에 하중이 집중되어 철근이 먼저 항복하게 된다. 따라서 PC강연선과 철근의 항복하중을 단순히 더하게 된다면 쏘일네일링과 앵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의 항복하중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보강재의 항복시점을 일체화하기 위해 앵커바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였다. 즉, 하이브리드 공법에서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은 지반의 변위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선단에서부터 전이되는 압축력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을 감소시켜 전체 설계하중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공법 내에서 하중전이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비교대상을 정하여 현장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하이브리드 공법의 인발저항력 증가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쏘일네일링에 대한 인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이브리드 공법의 프리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프리스트레스를 0kN에서 196kN까지 변화시켜 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여 발생한 압축력은 철근에 전해지게 되어 철근의 하중-변위곡선 기울기가 감소하게 된다. 즉, 철근은 신장량이 증가하여 PC강연선과 비슷한 항복하중을 가지게 되며, 본 논문에서는 하중전이 이론을 통해 이를 규명하였다.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여 삽입된 두 보강재가 일체거동을 보이게 되면 하이브리드 공법의 인발저항력은 쏘일네일링의 인발저항력보다 2배정도 더 증가하게 된다.

국내 과실 탄저병을 일으키는 종 복합체와 종 다양성 및 살균제 감수성 (Colletotrichum Diversity within Different Species Complexes Associated with Fruit Anthracnose in South Korea and Their Fungicides In-Vitro Sensitivity)

  • 장태현;올리울하산;전종엽;김치현;이대민;김주성;강은찬;김재원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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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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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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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탄저병원균(Colletotrichum) 속의 많은 식물병원균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과수 생산에 큰 위협이 된다. 사과, 감, 자두, 복숭아, 대추, 포도 및 호두와 같은 과실에서 탄저병과 관련된 탄저병원균의 종이 동정되었다. 형태적, 다중 유전자의 계통발생적 및 병원성 시험이 다양한 접근으로 실시되었다. 동정된 탄저병원균의 종에 대한 감수성은 살균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종의 종복합체인 gloeosporioides와 acutatum에 속한 9종의 탄저병원균이 국내 과실에 탄저병의 주요 원인균으로 동정되었다.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종 복합체 안에는 6종인 C. aenigma, C. fructicola, C. gloeosporioides, C. horii, C. siamense 및 C. viniferum이 있는 반면, Colletotrichum acutatum 종 복합체 안에 종은 C. fioriniae, C. nymphaeae 및 C. orientalis이 동정되었다. 사과 탄저병원균은 C. fructicola, C. siamense, C. fioriniae 및 C. nymphaeae, 자두 탄저병원균은 C. siamense, C. fioriniae 및 C. nymphaeae, 복숭아 탄저병원균은 C. siamense, C. fructicola 및 C. fioriniae, 감 탄저병원균은 C. siamense, C. horii 및 C. nymphaeae, 오미자 탄저병원균은 C. fioriniae, 호두탄저병원균은 C. orientalis, 대추탄저병원균은 C. nymphaeae, 포도 탄저병원균인 C. aenigma, C. fructicola 및 C. siamense를 국내 과수류의 과실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종류로 처음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었다. 이들 병원균의 종에 대한 살균제의 감수성 시험에서 여러 살균제에 대한 탄저병원균의 종 간에 EC50값이 매우 다양하여 감수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07-2011 우리나라 농업현장 임상진단 요청 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특성 (2007-2011 Characteristics of Plant Virus Infections on Crop Samples Submitted from Agricultural Places)

  • 김정수;이수헌;최홍수;김미경;곽해련;김정선;남문;조점덕;조인숙;최국선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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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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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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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농업인 등 농업현장에서 임상진단을 요청한 시료 수는 2007년부터 5년간 총 2,992건이었으며, 바이러스를 검정한 샘플 수는 13,325개이었다. 연도별 검출된 바이러스 종류는 2007년 21종, 2008년 15종, 2009년 23종, 2010년 21종, 2011년 17종이었다.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검정된 바이러스는 2007년에는 TbLCV, 2008년에는 TYLCV, 2009년에는 INSV, RaMV, 2010년에는 BWYV이었다. 2007년부터 5년간 총 발생한 바이러스 종류는 알파파모자이크바이러스(Alfalfa mosaic virus, AMV) 등 총 40종이었다. 임상진단 요청 시료에서 가장 감염율이 높은 상위 10종의 바이러스는 CMV, TSWV, TYLCV, CGMMV, BBWV2, ZYMV, MNSV, PMMoV, WMV, PepMoV이었다. 농업현장에서 임상진단 요청한 작물의 종류는 총 53종이었으며, 상위 10위의 작물 종류는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멜론, 벼, 오이, 옥수수, 무, 박이었으며, 상위 10개 작물과 20개 작물의 전체 임상진단 요청률은 각각 81.6%와 94.2%이었다. 고추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BBWV2 등 8종이었으며, 검정한 샘플 가운데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CMV 24.6%, PMMoV 18.9%, TSWV 14.7%이었다. 2종 바이러스 복합감염 형태는 평균 감염률 14.7%의 BBWV2+CMV 등 7가지, 3종 바이러스 복합감염 형태는 평균 감염률 0.9%의 BBWV2+CMV+PepMoV 등 4가지이었다. 토마토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종류는 CMV 등 6종이었으며 검정한 샘플 중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TYLCV 50.6%, TSWV 14.5%, TbLCV 10.9%이었다. 복합감염형태와 감염률은 CMV+TSWV 3.9%, ToMV+TYLCV 0.4%이었다. 수박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CMV 등 5종이었으며 평균 검출 비율은 MNSV 37.0%, CGMMV 20.4%, ZYMV 18.1%, WMV 17.8%이었다. 수박 바이러스의 복합감염 형태와 검출비율은 CMV+MNSV 0.7%, WMV+ZYMV 5.0%이었다. 멜론에서 검출된 감염된 바이러스는 CMV 등 3종이었고 평균 검출비율은 MNSV 77.6%, CMV 5.6%, WMV 3.3%이었다. 복합감염은 CMV+ MNSV로 평균 검출비율은 13.5%이었다.

제조-공급자간 갈등 원인과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Effect of Control Mechanisms on Conflict Resolution between Manufacturer and Supplier)

  • 이진화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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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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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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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유통망 안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독립적 기업 간의 이러한 거래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을 낼 수는 없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독립적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려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기업 간 거래관계는 그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위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의 갈등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와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간 갈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위험요인(환경동태성, 자산특유화 수준)의 갈등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 기업거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거래 조정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가정하였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 329개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기업(제조업자)의 환경 동태성과 자산 특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B2B 갈등은 기업 간 관계질과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회적 조정방식과 법적 조정방식은 갈등의 관계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2B갈등의 원인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국내 거래관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법적 계약 방식의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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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경북 지역 고등학생의 인식, 지식 및 섭취행동에 관한 연구 (Study on recognition, knowledge, and intake behavior of foods containing caffeine of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region)

  • 이수진;김효정;김미라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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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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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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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카페인 함유식품의 섭취 및 선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인식도, 지식수준, 섭취행동을 살펴보고 카페인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경북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25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 V.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평균값은 5점 만점에 2.76점으로 대체로 낮았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수준이 상에 비해 하인 경우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또한 카페인 함유식품의 섭취가 건강에 대체로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카페인 섭취가 본인의 원기 회복이나 집중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카페인에 대한 지식정답률은 54.3%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응답자만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는 권유를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71.67mg/day이었으며, 남학생의 섭취량은 78.98mg/day, 여학생의 섭취량은 61.23mg/day이었고, 조사대상자의 12.5%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여 카페인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카페인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년, BMI, 건강에 대한 관심도, 카페인 섭취가 본인의 원기 회복,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도,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는 권유를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본 경험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고등학생들이 카페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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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축압축시험에 의한 국내 모래의 변형-강도 특성 (A Characteristic of Deformation and Strength of Domestic Sands by Triaxial Compression Tests)

  • 박춘식;김종환;박철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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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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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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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래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사, 욕지사, 낙동강사를 이용하여 구속압 조건, $K_0$ 조건, 과압밀 조건, 상대밀도 조건을 다르게하여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삼축압축시험 결과, 변형률 ${\epsilon}_1$에 따른 축차응력 $\acute{q}$의 변화는 구속압 ${\sigma}_3$와 상대밀도 $D_r$이 클수록 크게 변화하였으나, $K_0$ 조건과 과압밀 조건변화와 크게 상관이 없었다. 모래의 최대 내부마찰각(${\phi}_{max}$)은 구속압이 클수록 입자간의 접촉력이 크게 되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K_0$ 조건과 과압밀 조건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밀도에 따라서는 상대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내부마찰각도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적변형률(${\epsilon}_u$)은 구속압이 클수록 입자의 파쇄성과 입자간의 재배열에 의해 체적 팽창이 작게 나타났으며, $K_0$ 조건과 과압밀 조건에서는 조건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거동을 보였고, 상대밀도에 따라서는 상대밀도가 커질수록 초기에는 압축되다가 축변형률(${\epsilon}_1$)이 증가할수록 팽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변형률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 $E_{sec}$는 변형률이 커질수록 차츰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축차응력($\acute{q}$)-변형률(${\epsilon}_1$) 관계에서 초기할선 탄성계수($E_{ini}$)>할선 탄성계수($E_{sec}$)>접선 탄성계수($E_{tan}$) 순으로 탄성계수의 크기가 산정되었으며, 구속압 및 상대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K_0$ 및 과압밀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탄성계수를 나타내었다. 접선 탄성계수에 의한 정규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가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계상태선의 기울기 M은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K_0$ 및 구속압, 상대밀도에 따라서는 동일선상에 표현되며,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한계상태선의 기울기 M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추좀나방 방제약제로서 후추 추출물, 카시아 오일, 라벤더 오일 함유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급성 생태독성평가 (Acute Ecotoxicity Evalu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Agro-materials Containing Pepper Extract, Cassia Oil, Lavender Oil for Control of Diamondbackmoth)

  • 유아선;정미혜;홍순성;장희섭;이제봉;박경훈;이영묵;임양빈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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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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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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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식물추출물 후추 추출물과 카시아 오일, 라벤더 오일을 이용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배추좀나방 방제에 이용할 수 있는 후추 추출물+카시아 오일 57.5% (후보제형 A), 후추 추출물+카시아 오일 57% (후보제형 B), 후추 추출물+라벤더 오일 50% (후보제형 C) 유제의 생태에 대한 급성독성을 평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제품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벼룩 급성독성을 실시한 결과 후보제형 A 및 C 유제의 $EC_{50}$은 각 0.46, 0.25 mg $L^{-1}$로 EPA 기준으로 강한 독성이었고, 후보제형 B 유제의 $EC_{50}$는 1.9 mg $L^{-1}$로 보통독성이었다. 잉어 급성독성 시험의 경우, 후보제형 A 유제의 $LC_{50}$가 1.9 mg $L^{-1}$으로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어독성 II급 농약이었으며 후보제형 B, C 유제는 2.9, 3.8 mg $L^{-1}$로 어독성 III급 농약으로 구분되었다. 꿀벌 급성독성시험은 접촉과 섭식 시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고, 후보 3종 모두 접촉과 섭식독성 $LD_{50}$가 100 ${\mu}g$ a.i $bee^{-1}$ 이상으로 나타나 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렁이 급성독성시험의 경우, 후보제형 A, B 및 C 유제의 $LC_{50}$가 각각 887, 988, 564 mg $kg^{-1}$이었다. 후추 추출물+카시아 오일 57% (후보제형 B), 후추 추출물+라벤더 오일 50% (후보제형 C) 유제는 어독성 및 꿀벌 급성독성이 낮아 친환경 농자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Steinernematid와 Heterorhabditid 곤충병원성 선충을 이용한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의 생물적 방제 (Biological Control of Tobacco Cutworm, Spodoptera litura (Lepidoptera: Noctuidae) by Steinernematid and Heterorhabditid Entomopathogenic Nematodes)

  • 김형환;조성래;추호렬;이상명;전흥용;이동운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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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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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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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4계통의 한국산 steinernematid와 heterorhabditid 선충들의 담배거세미나방에 대한 실내 병원성 검정 결과, Steinernema carpocapsae (GSN1), Steinernema sp. (GSNUS-10), Steinernema sp. (GSNUS-14),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Hamyang (HbH), Heterorhabditis sp. (GSNUH-1) 5계통들을 선발하였다. 곤충병원성 선충 5계통들은 담배거세미나방에 대한 반수치사농도($LC_{50}$)를 조사한 결과, 2령충이 가장 감수적이었고, S. carpocapsae (GSN1) 계통이 4.0-8.3 마리로 가장 낮았다. 곤충병원성 선충 5계통들의 pot에서의 병원성 실험결과 선충 계통이나 처리농도 및 처리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회 살포보다 2-3회 살포 시 병원성이 높았으며 3회 살포를 제외하고는 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병원성이 높았다. 시설 내 배추, 양배추 및 케일 포장에서 S. carpocapsae (GSN1) 계통과 Steinernema sp. (GSNUS-14), Heterorhabditis (GSNUH-1) 계통의 담배거세미나방에 대한 방제효과는 선충 계통이나 처리농도, 처리횟수 및 엽채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충 계통 간에는 S. carpocapsae GSN1이 방제효과가 높았고, 처리농도는 $m^2$당 100,000마리(720,000마리/7.2 $m^2=1{\times}109$마리/ha)가 다른 두 농도처리보다 높았다. 처리횟수에서는 3회 처리가 1회와 2회 처리보다 높았고, 엽채류 종류에 따라서는 배추에서의 병원성이 양배추나 케일에서보다 높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와 도파민 운반체 유전자간 연합연구 - 환자-대조군 디자인 연구 - (ASSOCIATION STUDY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AND THE DOPAMINE TRANSPORTER(DAT1) GENE - CASE CONTROL DESIGN STUDY -)

  • 김붕년;조수철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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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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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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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연구목표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이하 ADHD)는 역학적 유전연구를 통해 강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이에 근거하여 질환관련 취약유전자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소아정신과에 내원하여 ADHD 진단을 받은 아동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도파민 운반체 유전자 제 1 형 (dopamine transporter gene type 1 ; 이하 DAT1)과 ADHD간의 연합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대상이 된 ADHD 아동은 임상적인 면담과 K-SADS-PL을 통한 확진과정을 거쳐 진단되었으며, 모든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 K-CBCL), 부모 및 교사용 코너스 척도, 듀폴 ADHD 임상척도 등 다양한 임상척도를 시행하여, 그 심각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진단된 85명의 ADHD 환아와 독립적으로 모집된 10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분자유전연구를 시행하였다. 각 대상으로부터 얻은 전혈 1ml로 유전자분석 (genotyping)이 시행되었고, DAT1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VNTR)의 다형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DHD군과 정상군사이의 DAT1 대립유전자의 다형성 빈도차이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ADHD군내에서의 다형성 분포 및 유전형에 따른 임상척도, 신경심리변인과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 소아 환자군 및 대조군의 DAT1-VNTR 분석에서는 7, 9, 10, 11 repeat의 4가지 대립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먼저 환자-대조군 모델을 적용하여, 각 대립유전자 빈도에 대하여 ADHD 환자군과 대조군 비교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9/10 genotype의 빈도가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p<0.05). 또한 9 repeat allele 존재여부에 따라 환아군을 나누고, 각 군에서의 주의력장애 진단시스템(attentional deficit diagnostic system ; ADS)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9 repeat allele를 갖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점수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조군-환자군 사이에서는 ADHD와 DAT1 9/10 genotype간에 유의한 연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DAT1 9 repeat allele와 ADS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높은 충동성 (오경보오류)과 9 repeat allele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DAT1 9 repeat allele는 한국 아동 ADHD와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충동성을 가진 ADHD와 유의한 연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향후 보다 큰 규모의 추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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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A Study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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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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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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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