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과밀화 등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과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음${\cdot}$진동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공사장소음규제기준을 현재 70dB에서 65dB로 상향 적용하여 건설공사 관련 환경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1) '건설공사장 간이 소음 예측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파쇄시설의 소음레벨 예측값과 현장에 설치운영중인 현장파쇄시설의 실측 소음레벨을 비교${\cdot}$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의 소음레벨을 분석하였다. 2)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파쇄시설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소음에 의한 환경 분쟁 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classified and analyzed the type and cause of resident conflicts and made a solution at side of resident through resident survey study for research subjects located at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factors of resident conflicts based on news media release from 2006 to 2018 were classified to four types such as economic,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procedural factors. According to the news analysis, the types and proportion of resident conflicts in the photovoltaic system projects showed 33% of economic factors, 32% of environmental factor, 21% of technological factor and 14% of procedural factor. This news analysis may suggest that it is very important residents to share the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s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based on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the business promotion and profit distribution stages. We conducted the poll survey in the rural towns where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poll survey results showed that (i) there is quite difference in agreement rate and other recognition for sensitive matters such as profit distribution,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factors whether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ii) the resident conflict regarding the photovoltaic system installation can reduce through direct involvement of residents process. To solve these resident conflict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inly effort and consider the supporting technologies and consults to solve clearly resident conflicts. In addition, it has to advertise the safety of photovoltaic systems regarding electromagnetic wave which were within the range of scientifically harmless to the human body.
이 논문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상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연구 과제를 개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울과 호주의 시드니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공동 연구한 것이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도시 물 갈등에 관한 연구 과제가 소개될 것이다. 둘째, 도시의 맑은 물을 위한 갈등과 관련된 서술 및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이 제시될 것이다. 셋째, 맑은 물 갈등에 관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시드니 및 서울의 사례가 고찰될 것이다. 넷째, 끝으로 이 지역의 도시에서 맑은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정책적 요구 사항들에 관한 예비적 제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Recently companies have increased the new projects to improve and innovate the business process in order to adopt th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mobil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rapid technological and socioeconomic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there are obstacles to achieve the project goals, corporate's strategy and objectives due to various kind of risk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participated on projects. Hence, the solutions are required to resolve the various kind of risk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roject governance, agency conflicts on the project success based on agency theory by using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variable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we could find that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s positively on project success and negatively on the agency conflicts. Further, the agency conflicts impacts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Finally, we could find that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impact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Meanwhile,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 posi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negatively impact on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project team member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ject success rate, the project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PGB (Project Governance Board), EPMO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Office),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the agency conflicts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갈등의 유형을 진단하여 선행사례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많은 문헌들을 고찰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갈등을 유형화하였다. 30개의 사례에 대해 갈등 요인을 평가를 받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 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여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군집', '환경 및 공해 갈등 군집', '핌피 및 소형 갈등'이라고 명명하였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본 유형화 기준에 따라 갈등을 평가하고 어떤 유형의 갈등인지 파악한 후 해당 군집의 선행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선행사례를 모색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Owing to the advent of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ies, the concept of Intelligent Environments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Intelligent Environments can be more responsive to user-and context-specific human activities by automatically and dynamically modifying their settings without explicit human intervention. However,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Environments has mainly focused on the technical issues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refore, differing or conflicting needs of multiple simultaneous users remain unresolv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yp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through agent collaboration and negotiation. For the demonstration and validation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 set of hypothetical test cases is simulated in a 3D test environment. The result of the case simulations shows that the proposed approach is computationally feasible and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Environments, and, furthermore, it can overcome the drawback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후 수반되는 행위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후대에 물려 줄 유산적 가치로서의 자연보전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성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대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을 둘러싼 이해주체들의 갈등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게임이론을 적용하였고 게임의 구성요소는 경기자인 지리산국립공원과 마을주민,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각 이해주체들의 전략, 그리고 전략에 따른 보수 등을 바탕으로 비협조적 게임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내쉬균형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주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리를 포함한 전략과 그에 따른 보수를 바탕으로 한 협조적 게임의 결과는 비협조적 게임의 내쉬균형이 가지는 보수보다는 작을 수 있으나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집합을 이루며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의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주체가 인정할 수 있는 공리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신뢰가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겪고 있는 구조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습지갈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해 동일한 개방적 인터뷰형, 리커트 형 및 순위측정 형 설문지가 미국의 12 곳, 한국의 5 곳에 사용되어 갈등의 특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미국에서는 53명, 한국에서는 258명이 개방적 인터뷰에 응답하였고, 여타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는 567명이다. 설문분석 결과, 습지 갈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각각 다른 갈등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프레임은 갈등시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해결의 열쇠로 이해당사자의 재프레임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실을 규명하였고, 이를 유발하기 위해, 공적중재자를 통한 갈등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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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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