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거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중간규모인 대도시의 공간구조를 대구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을 단위로 하는 대구광역권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도시구조는 인구 및 직업밀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하여 1995, 2000, 2005년도의 Landsat TM 5 위성영상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피복분석을 통하여 활용되었다. 공간구조는 인구밀도와 직업밀도의 거리조락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대구광역권의 차원에서는 단핵도시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핵도시모형의 설명력이 점차 감소하는 점, 부도심의 형성 및 성장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분석범위를 대구광역시에 한정할 경우 다핵심도시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In Korea, female workforce has reached more than 40% of total working population, but the effects of work on spontaneous abortion are yet to be examined. This study 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ccupational effects on spontaneous abortion. Medical insurance claim data were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status and industry of employment on spontaneous abortion. The study population was composed of females, aged $15{\sim}44$, who were the beneficiary of medical insurance in the month of June, 1993. The working females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for industrial workers, had the highest age-adjusted Spontaneous Abortion rate (SAB rate=claim frequency of spontaneous abortion/claim frequency of complication of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6.65% whereas female dependants of medical insurance for industrial workers had the lowest age-adjusted SAB rate, 4.54%. Among industrial workers, the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had the highest age-adjusted Spontaneous Abortion ratio(SAB ratio=claim frequency of spontaneous abortion/claim frequency of completly normal delivery), 43.2/100 whereas those in financing and service industry had age-adjusted SAB ratio, 16.2/100 and 20.5/100,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adverse effect of manufacturing Industry on reproduction. Work environments such as chemical exposures, overwork, awkard posture, and job stress should be further studied for their effects on reproductive functions of female.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s musculoskeletal pains with combined vulnerability in terms of age,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Methods: The fif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in 2010 (43,816 participants aged 15 years and over) analyzed for European employees and the thir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in 2011 (50,032 participants aged 15 years and older) analyzed for Korean employees. In this study, three well known vulnerable factors to musculoskeletal pains (older age, female gender, and precarious employment status) were combined and defined as combined vulnerability. Associations of musculoskeletal pains with combined vulnerability were assessed with prevalence ratios (P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estimated by Poisson regression models with robust estimates of variance. Results: The prevalences of musculoskeletal pains were lower but the absolute and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combined vulnerabilities were higher among Korean employees compared with the European employees. Furthermore, the increased risk of having musculoskeletal pains according to combined vulnerability was modestly explained by socioeconomic factors and exposure to ergonomic risk factors, especially in Republic of Korea.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labor market may be more unfavorable for female and elderly workers in Republic of Korea. Any prevention strategies to ward off musculoskeletal pains, therefore, should be found and implemented to mitigate or buffer against the most vulnerable work population, older, female, and precarious employment status, in Republic of Korea.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및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이 최근 수년 동안 매우 많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는,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상대비율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별 변화도 이 두 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이나 상대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각 권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성별은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주요 계층 요인들이다. 기존 연구들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의 존재를 검토해 왔으나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집단들 사이에서 건강 불평등의 양상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강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 성인에 대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인 한국건강불평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고용-성별 집단과 각 건강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다. 건강 척도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용되며, 건강자원으로는 네 가지 차원(사회적 관계, 심리적 자원, 활동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의 총 19개 변수가 포괄적으로 고려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규직 남성에 비해 나머지 세 고용-성별 집단이 자신의 건강을 더 좋지 않게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건강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각 집단별로 다르다. 가장 건강을 열악하게 평가한 비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이다. 비정규직 남성 집단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낮은 스트레스, 종교활동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대인신뢰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을 모든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 정책적 실천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현재처럼 계층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 대한 보건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낮은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하여 매포지역을 사례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연구지역은 1960년대에 세개의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면서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량으 로 유입되어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냈으며 1970년대에는 시설확장으로 고용기회가 많이 늘어나 인구가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 출적으로 인 한 각종 기계의 자동화와 대형화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종업원의 수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고 인구 역시 감소되고 있다. 2) 시멘트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멘트공장이 입지한 곳과 그 인접 지역은 공장사택으로 인하여 비농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장부지, 광상의 확대로 농 경지는 점점 감소되고 시멘트공업과 비교적 관계없는 농촌지역들은 농업적 토지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이 지역은 분진이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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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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