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는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장애인직업훈련시설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개념화하였고 '생산성 효과'는 자격증 취득, 자아효능감, 교육성취도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분석결과 훈련시설유형, 훈련직종, 훈련기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효과' 즉 훈련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시설로 나타나 훈련생산성보다 훈련시설의 취업노하우와 훈련생관리가 취업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 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보건복지부산하 훈련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훈련시설 간 직업훈련 효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훈련사업을 특성화시키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적에 따른 지원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이나 성(性)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장애인 집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장애인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빠트려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 장애인 노동시장내의 집단간 단절과 같은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은 학력, 성(性),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과 같은 여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적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관한 접근을 기존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斷層構造的)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원 자료(raw data)는 노동부 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분석기법으로는 MDFA(Multipl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보다 발전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자조모임 운영, 사업 및 시설홍보, 직원 보조지원의 역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과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된다면 보다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업참여를 통해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실제적인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학과 간 장애인평생교육 융합전공 탐색에 대한 비교과프로그램이 지적 및 발달장애 고등학생들의 식당취업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은 세 명의 지적 및 발달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의 절차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단일대상연구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인 지적 및 발달장애 고등학생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전공 탐색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식당취업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 및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장애인평생교육 융합전공 탐색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은 지적 및 발달장애학생들의 식당취업기술을 비롯한 성인생활적응에 효과적인 콘텐츠라는 측면이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고용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고용주 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 2) 계속되는 설득으로 혼란스러움, 3) 내 업무의 경계가 흔들림, 4) 팀의 일원이 되어감, 5) 더 나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기대함, 6) 사업체가 단결되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분야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심리적 특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으며, 생의 단계에 따른 고용 결정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인적자본과 함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둘째, 연령집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장애인 128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장년 장애인은 차별을 받은 심리적 경험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교육 등 인적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는 높으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 장애인은 근로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용형태의 조절 효과와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4차(2016-2019)의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력 분석은 AMOS 22.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학력, 연령대, 근무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정적인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고용형태는 부적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을 위한 장애수용, 대인관계, 고용형태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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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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