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985-994
• /
•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의 성숙도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층화(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들의 선정과 함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방정부 공간정보 정책 측면에서의 현황 및 지표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지표와 18개의 세부항목의 공간정보화 수준 평가 지표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종합 중요도 순위는 자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0.125(12.5%), 기본공간정보 품질 관리 0.109(10.9%), 자체 공간정보 구축·활용 0.107(10.7%), 기관 내부의 협업과 공유 0.073(7.3%), 공간정보 교육지원체계 운영 0.071(7.1%),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0.065(6.5%), 기관 차원의 관심도 0.053(5.3%)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정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273-282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4호
• /
• pp.141-147
• /
•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 기록학연구
• /
• 제45호
• /
• pp.219-253
• /
• 2015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2권2호
• /
• pp.185-220
• /
• 2003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Northeast Asia Business and Logistics Hub strategy to create a competitive advantage. A key element of this strategy is creating or leveraging distribution and logistics hubs that act as centres for distribution in Northeast Asia. A Northeast Asian e-Hub Policy is required for business hub and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ern Asia. An e-Hub is an integrated, sophisticated set of e-Biz, information and e-trade facilities and services that provides access to a marketplace and exchangee the e-trade data. To study the e-Hub policy,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Korea-Japan e-Trade Hub project, and ASEM e-Trade project are considered. E-trade via cyberspace may need new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to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small value-related disputes and to erect structures that work well across national boundaries. Voluntary Mediation Councils and cyber tribunals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nmental sectors to continue developing private sector mechanisms to resolve e-trade disputes. Government-sponsored online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may be also be useful to complement these private sector approaches. E-trade in Northeast Asia results in disputes owing to the incompleteness of e-trade law in the countries. These disputes contain disputes regarding e-trade model, central title registry, authentication body. To resolve these disputes in the Northeast Asia, a variety of electroni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ies must be organized under cooperation of Korea, Japan, China. This study deals with the e-ADR construction in the Northeast Asia to resolve the disputes in the e-trade and to activate the e-trade in the Northeast Asia.

• 공학교육연구
• /
• 제8권4호
• /
• pp.31-39
• /
• 2005

사회는 매우 빨리 변화하고 있으나 변화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제공해야하는 이공계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위 gold color engineer 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따라서 이런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이공계교육이 적절히 변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공계 대학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공계 교육 내용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계를 제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국내외 이공계 교육 현황과 최근 국내 이공계 신입생의 과목이수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36-53
• /
• 2017

글로벌 지능형교통시스템(ITS)시장은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ITS기업들의 해외진출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진출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진출 국가의 전략 부재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ITS사업 수주는 국내 ITS기술력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가차원에서 민간기업과 해외 ITS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ITS특화전략의 부재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대상으로 맞춤형 ITS수출모델을 수립하여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 및 해외 ITS사업 수주에 기여하고자 국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ITS수출 모델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다.

• 전자공학회지
• /
• 제35권7호
• /
• pp.57-71
• /
• 2008

The last decade has witnessed great improvements i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thanks to the advanced design and process, which have made it possible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electrical performances of electronic systems while simultaneously reducing their site, weight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reducing their cost. Among the power semiconductor devices, IGBT will be a key semiconductor component for power industry since it has a huge potential to cover large areas of power electronics from small home appliances to heavy industries. Currently, only a few limited power semiconductor manufacturers supply most of the industrial consumptions of power IGBT and its modules. Therefore, a large portion of technology in the power industry is dependent on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is regard, to independently build power IGBT devices and the relevant power module technology,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 new 5-year project 'Power IT,' which also aimed at booming the business of the power semiconductor and the allied industries. With the success of this power IT project, it is expected that the power semiconductor technology will be a basis to foster the high power semiconductor industry and moreover, there will be more innovative developments in the Korea region and globally Also, forming the channel between the customers and suppliers,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develop the customized power products, which coul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ower industry. Furthermore, the power industry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ers will be technologically self-supporting and be able to obtain good business opportunities, and eventually increase the share in the growing power semiconductor market, which could be positioned as a major industry in Korea.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215-224
• /
• 2004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04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국내의 모든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과 2003년 8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및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17개의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 받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4 군데의 시범 기관의 운영 사례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개선점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요건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47-52
• /
• 2024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Decentralized ID) 기술 활용 및 고도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중앙 서버 기반 신원인증을 탈중앙화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개발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개발 결과는 상용화 목적의 신원인증 시스템에 보안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용자 ID 발급, 조회, 폐기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탈중앙화된 신원인증 시스템은 DID 생성 262,000 rps, DID 조회 1,850 rps 성능과 DID VP 생성 200 rps, DID VP 조회 220 rps 이하의 성능 결과를 공인 인증을 통해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