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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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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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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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uperintendent election and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system for improvement based upon Constitutional values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present election system rather than change it drastically since the present system ensure relatively more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qualification such as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need to be restored. Regarding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it suggest that all or at least 2/3 members need to be educational representatives rather than general representatives. For superintendent as well as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election, it needs to elaborate the vote ballet such as change of candidates name order by voting place to reduce its effects to election result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uch as expenses and TV forums among candidat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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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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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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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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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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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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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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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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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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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paper is to find out a possibility that, adapting article 81 of regional finacing law, the community develops community facilities such as gymnagiums, swimming pools, and parking facilities in school site. The study requires an agreement about managements between the mayor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is paper also surveys community's needs with respect to use of school facilities before and after class, willingness to pay for the school use, and use of school facilities by private institutions. This paper adopts two experimental case studies to find a feasibility of community building construction in school sites. It also adopts dscriptive analysis of the statistics to find out the degree of willingness to use by community people. It is found, first, that regional finacing law permits community facilities' development in school sites and an agreement between the mayor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bout usage and profits should be made by the rate of construction fee and land cost. The second is that 65.8% of community people want to use school facilities such as gymnasium and school ground. And favorite series of physical exercise is swimming, baminton, tennis in order. The third is that 66.4% of community people have willingness to pay for the use of school facilities. The fourth is that school facilities such as class room, special class room, and computer room can be used by private institutions. 75% of community people agree to use school facilities by the private institutions. Favorite series on these are classes for reviewing the lessons, language classes, classes fo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in order.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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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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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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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지역의 광역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여부 및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당선된 단체장들이 도서관 관련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대구지역 후보자 36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 등을 토대로 공약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11명의 공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 교육청, 구청의 홈페이지와 언론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과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54%가 도서관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과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으로 한정되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공약을 이행한 반면, 일부는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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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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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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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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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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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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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learning about Korean herbal food by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in a Korean herbal food course during lifestyle educati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learning about or working with the food as well a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xamined factors were analyzed, focusing on each person's dietary lifestyle. We divided the class participants into five dietary lifestyle groups by analyzing their scores. Group 1 was the"taste-seeking type", group 2 was the "quality-seeking type", group 3 was the"economy-seeking type", group 4 was the"convenience and economy-seeking type", and group 5 was the"convenience and health-seeking type". A person with a cooking career was considered to have more experience with Korean herbal food. The highest motivation for Korean herbal food education was for professional reasons, and the class that was most appreciated was learning about Korean traditional herbal foods.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the class was based on the instructor's knowledge, followed by food tastes, foodstuffs, educational materials, and the facilities superintendent. Satisfaction with the class tuition and practical utilization was relatively low.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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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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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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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ull embroidery industrial accidents in recent years has shown a declining trend. But disaster embroidery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ere more than 20,000 deaths per year is about 500 peopl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construction site often changing the recruitment of new construction based on health and safety as an alternative to road safety education training yisuje of construction workers, daily work periods short. 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s had also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by reducing the accident rate problem. It is conducted i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as occurred on the fric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and training costs are difficult to approach workers in the education standards for such facilities due to the superintend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lowered levels of education. There is also a lack of evaluation that the training is limited to the basic safety knowledge. These details are brought formal safety education purposes only and is introducing the results of other self jyeotgi difficult to reap the proceeds to good effe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operational problems and enemy status based on research data presented after the 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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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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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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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사회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러한 사회 정치적 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중심이 된 교육 자치는 시민 교육 운동의 일환인 대안 교육이 공교육에 학교 혁신 등을 통한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를 받아들인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 공교육을 대안 할 수 있는 교육적 거대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의 교육의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정신에 타당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어떤 이론적 담론이 시대정신을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담론에 기초한 실천적 방향으로 어떤 담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의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교육학과 브리콜라주라는 실천 또는 실행을 강조하는 비판적 의식과 창의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의 실천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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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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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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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