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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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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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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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이는 LTE 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즉, TRS 용 주파수의 가치를 LTE 망 이용대가, 설비투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 용도의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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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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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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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위한 서비스 및 그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파수 공동 사용의 개념과 방식을 제시하고, 공동 사용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1.4~4.5 GHz 대역에서 도출된 910 MHz의 후보 대역별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에 적합한 주파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서, 이동 통신, WiFi(이동 통신 off-loading 포함), ASA, 공공서비스, M2M, smart home/factory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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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제24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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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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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Radio Spectrum had been controlled by Government Authorities. In the past, technological side of spectrum, such as cross protection, was the main concern, but as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developing gradually, economic side of spectrum is becoming an important part. To uplift the Economic efficiency of spectrum management policy, clarifying the basic value of spectru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lso, both government authorities and spectrum licensees will have to choose license or investment under uncertainties such as license timing, time to market, technology standard, and so on. Considering all things, this paper gives the value to the spectrum by real options theory, which is a powerful method concerning uncertainty, especially for government, And we applied it to a specific spectrum band for the portable Internet in Korea. These results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technological standard, optimal market-entry time as well as the value of spectrum for the portable Internet.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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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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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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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장기반의 주파수정책이 도입되면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의 할당대가, 주파수경매의 유보가격 및 입찰가격, 주파수 회수대가 등의 구체적 가격결정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산정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주파수가치 산정방법론을 분석하여 가치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들을 도출하고 개선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파수가치를 기술적 가치, 상업적 가치 전략적 가치로 구분하는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변동요인과 그 변동요인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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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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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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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주파수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그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용, 방송용 등의 주파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정보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방법으로는 전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커버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설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한 대체 비용과 2011년 LTE 서비스용 주파수의 경매 가격에 어업통신용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의 평균값으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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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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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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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정부는 전파이용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주파수를 제때 알맞은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전파감시 사업으로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WTP가 1,26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7대 대도시 전체 가구로 환산한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 정책 수립 및 투자정책 등에 정량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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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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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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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책추진 현황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이를 통한 주파수 공동사용의 후보 대역 선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및 재배치 방법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 및 국외 정책추진 현황, 사업자 관점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의 후보 대역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제안하였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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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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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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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determination of spectrum charges for the operators is a main issue to efficiently manage the limited radio spectrum resour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o compute the optimal charges for radio spectrum usage. The objective is to determine that will maximize the spectrum charges, and decision variables of ratios for actual or estimated revenues are considered. The spectrum charges are maximized under satisfying the least profit for operators based on Log-Linear demand function. The parameters of actual sales and minimum profit of operators are analyzed to make an efficient management for radio spectrum. The results show that the spectrum charges increase as the actual sales increase, but it decrease as the required minimum profit of operator increase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ratio for estimated sales if anticipating the poor market in the future, otherwise they should increase the ratio for actual sales to maximize the spectrum charges.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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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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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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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early stage, the radio communication industry was widely accepted as a monopoly industry, so it has been controled and managed by government. But the advanced technology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has led constant increase of demand and dramatic change of communication marke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frequency resource is to be short by market change due to wire-wireless integration. That is why the effort to utilize and manage limited frequency resource efficiently is being executed around the world. Not only newly developing and allocating the spectrum but also reallocating the existing spectrum important are, since transforming inefficiently used existing spectrum to new service can increase producer's surplus and social welfare. The economic approach to valuate the spectrum and spectrum usage right is necessa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st based approach, and through this approach I expect active transaction of spectrum. In this paper the real option methodology is used for valuation of spectrum, considering spectrum user's option right based on future revenue. In detail, the matter of withdrawing and reallocating the existing analog radio broadcasting spectrum is evaluated in this paper, The digitalization of a broadcasting service is widely spreaded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echnology and service utility, and analog TV broadcasting has already been decided to be transformed to digital TV broadcasting. It was planned to convert analog radio broadcasting to DAB service before adopting DMB service, but nowadays this issue is not on the table anymore. However if the increasing demand of digital voice and broadcasting service is considered, this kind of research to valuate a spectrum is needed urgent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when the redeployment of spectrum is done, social welfare will increases.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value are suggested by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rough ROVM. In this paper, I use real option to valuate the spectrum and provide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reasonable guideline, and moreover, the suitable information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reduce risk and loss in policy practic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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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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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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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 개방이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의 수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 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개방이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디어 공공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이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에게 가져다 줄 민주적 가치 차원의 손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 시장 개방론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문화적 가치의 보호 등은 그 이론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수용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반대의 논리가 문화의 교류와 유통 자체를 금기시하는 왜곡된 민족문화의 보호주의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란 조건은 우리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