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Demand for spectrum resources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so is their economic value. As a way to enhance the economic efficiency of use of spectrum resources, many countries have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nd broadcasting spectrum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undercharged compared to their economic value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economic value valuation of the frequencies for the fisheries communications. The estimated value is the average value of the total equipment cos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that their service coverage is nation-wide, and the value that adjusted the auction price for the LTE service frequencies in 2011 to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communications.
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주파수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그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용, 방송용 등의 주파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정보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방법으로는 전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커버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설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한 대체 비용과 2011년 LTE 서비스용 주파수의 경매 가격에 어업통신용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의 평균값으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