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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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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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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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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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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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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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identifies and theoretically substantiates the trends of national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its civilizational subjectivity. The strategy of development of the pedagogical university in the conditions of European integration into the European educational and scientific space based on certain characterological features of the personality of the volunteer in the context of allocation of personal resilience is developed. The analysis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challenges and threats to the civilization of the country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economic, socio-political, legal, military-political, spiritual-cultural, educational-scientific and network-information resilience. The concepts of "national resilience" and "national security" are quite close - at first glance, even identical. However, a deeper understanding clarifies the differences: national security is a state of protection of the country identity and its very existence, the realization of its national interests. In turn, resilience is a fairly effective strategy and a fundamental guarantee of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both national security as a state and nati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are only means of achieving and developing a strong and humanistic civilizational subjectivity of the country. After all, such subjectivity opens for citizens the opportunity for development, dignified self-realization and a proper life. The restructuring of the volunteer's motivational sphere is due to the dominance of such leading motives, which are focused mainly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which leads to distorted meaningful life goals: isolation, alienation, passivity, inertia, reduced activity, limited communic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table human behavior include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properties. The primary (relevant) properties include patience, trust, hope, faith, confidence, determination, perseverance, and love; the secondary - punctuality, neatness, obedience, honesty, loyalty, justice, diligence, thrift, accuracy, conscientiousness, obligation, etc. The restructuring of the volunteer's motivational sphere is due to the dominance of such leading motives, which are focused mainly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which leads to distorted meaningful life goals: isolation, alienation, passivity, inertia, reduced activity, limited communic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table human behavior include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properties. The primary (relevant) properties include patience, trust, hope, faith, confidence, determination, perseverance, and love; the secondary - punctuality, neatness, obedience, honesty, loyalty, justice, diligence, thrift, accuracy, conscientiousness, obligation, etc.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volunteering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silience traits in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formation. Directly to the personal traits of resilience should be included methodological competencies, which include methodological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ability to define ultimate and intermediate goals, plan, conduct and analyze knowledge, establish and implement interdisciplinary links with disciplines of medical-psychological-pedagogical cycles, etc.). All these competencies form the professional resilience of the volunteer.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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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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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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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 : 본고는 오늘날의 기후환경 및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지속가능발전'(SD)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그것이 가진 모순을 드러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함양하는 영성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를 위해 먼저 심화되는 환경문제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노력과 한계를 고찰한다. 실제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강대국들의 탐욕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녹색혁명'의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기독교 신학은 그동안 인간 중심적이고 영과 육의 이원론에 근거한 내세 중심적인 고전 신학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성찰들을 통해 기독교교육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영성교육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 이에 본고는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과 회개, 피해자 목소리의 경청, 소비의 절제, 대안적 사례 연구,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제안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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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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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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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ver since the open and reform policy in 1987, China has adopted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nd has been moving forward in economic reform. This gradually expanded their market economy. The open and reform policy achiev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of 9% and helped the country maintain high growth. China'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has a lot to do with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corporations. China's entry into the WTO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mount of capital and investments due to their aggressive investments with foreign corporations. It is quite amazing that investments in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le the direct investments worldwide is decreasing. Moreover, increase in such investments is contributing to China's job cre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ing. Whe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started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1970s, it was in the form of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hence the collection of the investmen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in the 1990s that Japan started the full-scale investments with China and it was mostly centered in transfer of the production base. Japanese corporations aim was to mass produce goods less expensively using abundant and cheap labor and to sell them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amount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compared with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trade deficit has gone into the red. The dollar amount has been decreased from $ 27 billion in 2001 to $ 18 billion in 2003. The problems and damages in the system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confrontation that Japanese corporations are facing are continuously at a stand-still even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It has been 20 years since Japan's advance in China and during that period, the Japanese corporations brought many changes ranging from exports/imports to direct investment. Although Japan's new corporations tend to b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Chin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s, the region itself is not the cause for the confronta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Japanese treating the Chinese as if they were Japanese because they look similar due to their Asian ancestry. In reality the Chinese have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He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in China and study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through real examples.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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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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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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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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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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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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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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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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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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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십대를 탈정치화된 문화소비자로 우려하거나 의식화된 정치 행위자로 찬미하는 기존의 거친 이분법에 문제제기하며, 이 연구는 십대 소녀.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문화적 의미를 2008년 촛불광장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말걸기와 듣기를 통한 성찰적 방법론으로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십대가 일상적으로 겪은 고통과 불안의 감정이 자아의 윤리로 성장하는 과정,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이 또래집단 내에서 소통적 관계로 확장되고 집합화되는 방식, 그리고 세대/젠더적 감수성이 운동 세력 내부에서 차이들의 정치로 다층화되고 활성화되는 역동을 읽어내었다. 주변화된 타자로서 십대가 윤리적.소통적.정치적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촛불운동을 이해함으로써, 촛불광장을 단지 일시적인 이벤트로 단편화하는 대신, 새로운 정치세대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과정으로 맥락화할 것을 제안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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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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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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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way for firm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ir business ope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broad concept that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firm and industry.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firms can benefit society. At the same time, firms improve their reputations by increasing engage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owe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profitability, especially for distribution fir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229 distribution & service firm-years between 2011 and 2016 are used for the main analysis. In Korea, 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 evaluates the ethical performance of Korean firms, and the institute annually discloses the scores of top firms. This study uses the KEJI Index scores to measure firm-leve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Discretionary accruals are used as a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s can be used opportunistically, and thus distort the information in earnings. We extract financial data from the KIS Value database. Results - We find that distribution & service firms' engage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irs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coefficient of CSR is significantly negative, supporting our prediction. The result is significant at the 1% level. Conclusions -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istribution firms and thei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le most prior studies examine the engage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manufacturing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istribution & service firms engaging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likely to maintain high-quality financial report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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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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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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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제주도 에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그에 따른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은 난민법의 수정 또는 폐지까지 요구한다. 에멘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은 치안과 안전, 문화 마찰,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지만 전향적인 사회가 견지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 진리적인 가치에는 반한다. 정치적 결정권자가 여론은 살피는 일은 자연스럽고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않은 여론은 정치적 결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이유와 근거로 여론의 형성과정과 관련 개념들의 그림자를 살펴볼 것이고, 반대로 공동체적 결정이 참고할 수 있는 가치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과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갈등은 불안전과 균열을 초래한다. 공통감이 없으면 균열은 봉합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상태가 해소되어야 함을 과제로 삼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혜안을 얻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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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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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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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ts Declaration of Principles,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commends tha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higher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states should reduce and eliminate un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notion of sustainability lies at the core of many "commons" problems, where the central issue is to enable "individuals to sustain long-term,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 systems". In other worlds, a common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captures the idea of aligning human consumption with the capacity of ecological systems to supp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such natural resources as air, soil, or water on which production depend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raises all sorts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questions about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to be addressed, these questions must be raised. In order to convince different citizenry of the necessity of sustainability, these questions must also be answered. This is where questions of equity, justice, and fairness arise. Sustainability and equity require that we deal with nature as an undivided whole, with no part being unsustainable. Sustainability and social policy also requires that we deal with the human population as an undivided whole. We simply cannot move people around the planet to either perpetuate past practices of earth exploitation or to implement sustainable planning. Everyone must work with the people inhabiting sensitive ecological areas, especially areas of regeneration. In the sustainable global community, we are as strong as our weakest link, or our most toxic community. This is the undeniable driving force for the infusion of equity in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