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European Union was fully liberalized as schedule except some member countries on and after January 1, 1998. The full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which will provide lower charges and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At present, the monopoly on voice telephony services is being maintained in five member countries authorized the implementation delay of liberalization. There are still remain many problems, such as pre-selection of carriers, number portability and interconnection, to solve by January 1, 2000. After examining the basic principle of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the liberalization trends of EU countries, we review the future assignments and prospects of European Union. finally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carriers in Korea.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transforming into the ICT ecosystem centered on smartphones, the regulatory system conforming to the new ICT environment has become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 key developed countries. The EU segmented the mobile phone service into wholesale and retail. Simultaneously, the EU appraised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rket domination in segmented marke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chem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 also, there is discussion about adopting the EU scheme to segment the mobile phone market definition more finely and taking measures to appraise the market domination in accordance with object appraisal criteria. As such,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criteria for appraising the wholesale termination rate market domination under the ICT's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 ecosystem is adequate and presents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reflecting the theoretically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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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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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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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Europe after its liberalization, to identify regulatory issues, and to withdraw its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Seventh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issued by European Council.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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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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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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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superiority in the global trading market, and focused on the deregulation, decentralization, and often competitiveness. Also, it has adhered to pluralistic and uncoordinated systems for its various standard related activities. But with the WTO TBT entering into force late in 1990s,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o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rogressive standard activity would lead to keep the superiority of the nation in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pecially, as the EU has been most active in building an agreed-upon technical standards among Its members, the US has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that it has lack of agreed-upon infrastructure for standards. Hence, to keep the leadership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rket, now it has been focusing on the national approach to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rough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bove purposes, it amended 2 Acts. One is 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The other is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rt) of 1996, which was enacted according to the 1995 report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 by )TRC(National Research Council).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ield including above arts and their Implementing plans. And we suggest the need for the active system of government in our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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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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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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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Since a new entrant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requires time in order to construct its own network, a requirement on the incumbent operator to implement carrier selection and pre-selection can enable a new entrant to immediately attract customers and earn revenue. Carrier selection can normally be accomplished in two ways, on a call-by-call basis or through carrel pre-selection. Call-by-call selection allows customers to choose a new entrant rather than the incumbent carrier using a specific code designated to the new carrier each time a call is made. Carrier Pre-Selection, on the other hand, allows customers directly connect to the network of one provider to have access automatically to another company's services when they pick up the phone to make certain types of calls. The carrier pre-selection op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second regulatory step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all-by-call carrier selection option. Carrier pre-selection with the ability to override on a call-by-call basis for long distance, international, local, and fixed-to-mobile calls has now been implemented in many EU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ssues in introducing CP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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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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