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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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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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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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고에서는 EU 통신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기본 원칙과 유럽위원회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기통신규제의 도입상황에 관한 제6차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하고, EU의 통신시장 현황 및 규제 동향을 통하여 EU 통신시장이 안고 있는 향후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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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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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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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European Union was fully liberalized as schedule except some member countries on and after January 1, 1998. The full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which will provide lower charges and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At present, the monopoly on voice telephony services is being maintained in five member countries authorized the implementation delay of liberalization. There are still remain many problems, such as pre-selection of carriers, number portability and interconnection, to solve by January 1, 2000. After examining the basic principle of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the liberalization trends of EU countries, we review the future assignments and prospects of European Union. finally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carriers in Korea.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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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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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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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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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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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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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유럽위원회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ulcorner$통신 규제정책 실행에 관한 제7차 보고서$\lrcorner$ 를 통하여 통신시장 자유화에 따른 EU 통신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EU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기본 원칙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EU 통신시장이 안고 있는 향후 과제와 그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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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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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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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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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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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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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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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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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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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Since a new entrant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requires time in order to construct its own network, a requirement on the incumbent operator to implement carrier selection and pre-selection can enable a new entrant to immediately attract customers and earn revenue. Carrier selection can normally be accomplished in two ways, on a call-by-call basis or through carrel pre-selection. Call-by-call selection allows customers to choose a new entrant rather than the incumbent carrier using a specific code designated to the new carrier each time a call is made. Carrier Pre-Selection, on the other hand, allows customers directly connect to the network of one provider to have access automatically to another company's services when they pick up the phone to make certain types of calls. The carrier pre-selection op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second regulatory step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all-by-call carrier selection option. Carrier pre-selection with the ability to override on a call-by-call basis for long distance, international, local, and fixed-to-mobile calls has now been implemented in many EU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ssues in introducing CP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