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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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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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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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 has enforced the air pollutant emission cap regulation from the 1st of July, 2007, and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install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restricted.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 on permission does not describe a standard of judgement distinctly. In this study, therefore, a method of permission on the installation of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was developed by supplementing the law in force based on the foreign cases. To develop a specific permit regulation and procedure, the developed nations' cases such as US, Canada, EU were reviewed thoroughly. Also, an appropriate method was suggested to apply domestically for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permit within the regulations of the metropolitan special law. The method consists of first, calculating the possible permit quantity from the difference between an estimated annual emission cap and the annual emission provided by the implementation plan in each region. Second, permitting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construction within the difference of the emission between the regional emission cap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n 2014. Third, distributing emissions allowable to each performance year based on the regional emission cap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n 2014. Fourth, making use of the emission difference between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performance result in each year. Considering the general domestic conditions, the convenience of the permit authority and permitted companies, the most reasonable method was to use the fourth. To enforce the suggested permit method in a more flexible way, parts of the 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results from the implemented system and on foreign cases is necessary to develop this method a suitable system for domestic conditions and to settle the air pollutant emission cap system.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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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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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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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율성 높은 정책적 지원 플랫폼 및 성과 평가 모델을 발굴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의 해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 및 게임 회사의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온라인 게임이라는 콘텐츠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의 글로벌 지원에 특화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게임 지원 정책은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Global Service Platfotm: GSP) 지원 사업과 국제게임대회, 현지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산 온라인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해외 경쟁력을 높이려고 해왔다. 하지만 그 투자와 노력에 비해 GSP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 10년간 추진 중인, 온라인게임 육성의 유일한 성공 정책이라 할 수 있는 GSP 사업 모델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법과 참여 업계의 설문 분석을 통해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SP의 성과 평가를 위해 새로운 정책 지원 및 평가 모델인 글로벌 온라인 게임 지원 모델(Global online game Supporting Chain Model: GoGSCM)을 제시하였으며,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의 4가지 측면에서 GSP 모델을 평가,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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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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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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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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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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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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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들은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소유권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는 일찍부터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나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등으로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여러 기업들이 모인 연합체들에 의해 분산 ID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와 서비스 적용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산 ID 서비스 모델과 그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분산 ID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모델은 분산 ID를 제3의 기관인 보관자에게 안전하게 수탁하는 기능과 서로 다른 분산 ID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가진다. 아울러, 제안 모델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델을 제시한다. 분산 ID 기술은 사람에 대한 증명뿐아니라 향후 사물인터넷의 디바이스 ID 인증 관리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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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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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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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CR PET flake's market endeavors difficult situations of its oversupply and decreasing demands in South Korea. Since China banned the import of most recycled plastics, flake producers who mostly export the flakes lost their biggest market. The producers struggled to survive in the competitions with PCR PET flake from EU and 3^rd countries but it was challenging due to substandard quality and increasing cost. Attemp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CR PET flake have been made but they were only an individual company's effor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arket status on PCR PET flake in South Korea and to present suggestions for improving its qualit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targeted to flake producers showed that no testing methods on PCR PET flake were standardized and there were critical factors to the quality such as moisture content, contaminants, and viscosity. Case studies of US, Japan and other countries had been done especially about testing methods and 76 samples from 21 companies were tested according to those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the final factors were decided as contaminants, moisture content, alkalinity index and intrinsic viscosity. There is a plan to standardize testing methods and they could be guidelines to improve the business competitiveness of PCR PET flake in South Korea.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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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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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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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고가의 설계 및 검증 툴, IP구축 등이 필요하나, 영세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및 고도화에 따라 반도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 구축된 설계 툴도 시장 환경과 기술진보에 따라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요하고 있다. 반면에 경쟁국들은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만,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은 예외 없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설계인프라 투자 비용절감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팹리스 창업육성을 목표로 연차별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반도체 산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AHP 분석을 이용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AHP 종합평점이 0.840으로 평가되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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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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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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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study,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devices management system was evaluated relative to systems in the USA, EU, and Japan. Veterinary medical devices are regulated in Korea based on the Medical Appliance Act of 1997. This was initially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and subsequently by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in 2000. These devices were classified approximately 1,400 categories as instruments, supplies, artificial insemination apparatus, and other categories. Each of these devices was assigned to four regulatory grades by the QIA in 2007. The ranking system for veterinary medical devices was implemented in 2014 with 820 products from 162 companies registered by that year. However, in vitro diagnostic devices (IVDDs) for animals were managed as medical devices and biological medicine. In vitro diagnostic reagents for treating infection diseases are not subjected to either a classification or grading system. Veterinary medical devices are currently exempt from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and device tracking requirements. Due to gradual growth of the domestic veterinary medical devices market since 2008, regulation of these devices should be improved with re-examination of IVDDs and GMP certific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ng system.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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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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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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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수립 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성 상 재무구조가 연결된 발전사의 입장에서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저감투자의 실물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윤함수가 선형적으로 분리불가한 경우에는 고전적인 실물옵션 기법으로 적정 투자임계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투자임계 가격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가스, 석유, 석탄의 주요 화력발전원의 수치를 이용하여 투자임계 가격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배출권 가격으로 표시된 투자임계 가격이 가스와 석유가 석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실가스 감축투자 측면에서 이들 화석연료가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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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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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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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port and import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products are suffering from low growth rate due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global recession, and Japan's 2012 export expansion following the aftermath of 2011 earthquake. Upon the signing and enactment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and the EU, agriculture and fishery product have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Agriculture and fishery was reported to be 80million dollars, 1.46% of total national export, in 2012. Starting from2000, South Korea's government began its effort to expand agriculture and fishery export and as a result, export has steadily increased despite decreased consumption led by global recession. K-Sure has started an insurance program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ME business's export. It protects SME business against risk arising from credit, emergency, bad debt, and domestic price increa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rvice quality of K-Sure's insurance program via surveying SME businesses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Also this study will identify key service factors for SME businesses and explore ways to expand SME exports of agriculture and fishery by analyzing consumer satisfaction index. Results indicated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and social quality factor was key to improving consumer satisfaction for SME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in term of variety and results indicated that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s responsiveness element had minimal impact on consumer satisfaction. Conversely, all elements for social quality factor had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Thus,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mprovements in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and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will indeed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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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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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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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every important academic research on risk management in FTA and to suggest a future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research area seems to focus on conceptual study or fact finding rather than on theory development or empirical research on causal relationship or theory testing.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alyzed the results of 3,576 researches on thesis and journals fromthe results of the FTA. Research on FTA is analyzed in four major themes. First,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FTA export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 Second, analyzed the effects of FTA in product and service. The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agricultural, marine products, manufacturing, textiles and clothing, medicinal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others.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and financial industry. Third,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FTA Origin is broadly classified into the use of country of origin and the verification of origin, and the use of origin includes the study of rules of origin and systems of origin and management. Origin verification was divided into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risk management. Fourth, study on the conclusion area of the FTA, studies were conducted on areas such as Korea-US FTA, Korea-China FTA, Korea-EU FTA, Korea-Japan FTA, Korea-Chile FTA, and Korea-ASEAN FTA. Search results through the FTA, focused on analyzing the FTA area and concept research by research purpose.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are mainly focused on documentary survey, and research area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such as China and USA. This implies a necessity for a future development in that research area. Other areas for future research may include case research on actual failures in FTA, proac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integrated risk management for export companies. Risk management in FTA may help investment expansion, and that is why research on the issue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