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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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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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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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ollow-up process consists of two steps. First, it monitors whether project proponents comply with reviews made by KEI. The second steps is to survey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ction. The follow-up requires the proper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project proponents, compliance monitors, impact monitors, and environmental agencies approving and reviewing said projects. Currently, follow-up process does not work well because each stakeholder does not play his proper rol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mutual distrust among stakeholder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 settings. This study intend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llow-up process and, ultimately, to improve quality of EIA in Korea by devising a follow-up system that delineates clear roles and build a strong network among stakeholders. In order to do so, the study identifies current problems associated with follow-up process and examines basic concepts and procedures involved in it. Secondly, it analyzes relational dynamics among stakeholders to identify what's behind the current mutual distrust. Third, it proposes a way to delineate clear roles to each stakeholder so that follow-up process runs efficient as an organic network.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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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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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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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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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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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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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hich predicts, evaluates, and manages the influences on natural landscape, plays a role of monitoring natural resource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natural landscape. However, the function of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f the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and feed-back,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s EIA system yet. As a procedure, it is required to check if the opinions of the evaluators are properly reflected to the outcomes of the project through a reviewing process after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of a development project. In reality, despite th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follow-up inspection of the conformity with, the system mainly focuses on the agreement during the planning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fails to continuously manage after its completion. There have been various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predic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on natural landscape for better management. They primarily dealt with the problems in the EIA proces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step-by-step goals, and operation methods, to address the problems which arise in the EIA follow-up process. However, suggested measures are not actively applied with the focus only put on institutional operation, there are virtually no standardized methods to predict and assess landscape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project and to manage landscape after the projec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isting methods to analyze the impacts natural landscape and to establish a system where landscape management is contin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To this end, we will suggest reducing methods according to the predicted changes in landscape for post-project management of natural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reduction methods by project type were examined through reviewing the guide to natural landscape rating and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project impacts on natural landscape by type of reduction was evaluated through questionnaire for experts. Evaluated types of reduction are classified and presented by characteristics of each development project and content of reduction type.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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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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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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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implemented a self-gov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Jeju-EIAS) in recognition of its autonomy. In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Jeju-EIA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jects whose consultation under Jeju-EIAS were completed from 1994 to 2019. The consultation procedure of Jeju-EIAS, such as the actual operation of Review Committ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consent of the provincial council, and the regular follow-up activ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EIA consultations, has been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ose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Under Jeju-EIAS, types of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consultation on EIA also take into account local conditions, and include the construction of aquarium basin and building. In addition, provisions concerning the scale of development projects is strengthened above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IA Act).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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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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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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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해로운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가치는 계량화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비중이 높아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제공 및 활용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통해 정보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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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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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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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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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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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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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ests in tourism and leisure have increased with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The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development of touris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local governments use development of tourism as a means for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development plan is required for the tourism development, because it needs effective use of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capacity in the region.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tourism development during nine years, and problems with respect to planning and environment aspects on the basis of four examples which follow recent development trend. We suggest improvement plan that 1) establishment of consistency and systematics of tourism development, 2) enforcement of setting up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 3)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 establishment in consideration of private sector, 4) reasonable adjust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development project of approval organization, 5) removal of duplicate regulations for development project. Application of the improvement plan while setting up tourism plan could contribute to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management.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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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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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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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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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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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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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뉴트리아를 대상으로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행동권과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밀양시 미전천 하류부 습지에 서식하는 뉴트리아 3개체의 평균 행동권은 MCP 95%에서 0.043㎢, K 95%에서 0.085㎢로 확인되었고, 핵심공간인 K 50%에서는 0.018㎢로 나타났다. MCP 95%에서 수컷은 0.058㎢의 행동권을 나타내어 0.012㎢의 행동권을 나타낸 암컷에 비해 0.046㎢ 넓은 행동권을 보였고, 야간 행동권이 주간 행동권에 비해 0.015㎢ 넓게 나타났다. 일간 평균 이동거리는 수컷이 암컷보다 길었으며, 일일 최대 1,278m의 이동 거리가 확인되었다. 활동성은 오전 06시, 오후 10시, 오후 07시, 오전 01시, 오전 05시에 높게 나타났고, 일몰 전후부터 일출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활동성을 보인 반면,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낮은 활동성을 보여 야행성 동물의 성향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뉴트리아의 행동권과 활동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 정착한 뉴트리아의 생태특성에 관한 이해와 함께 관리 시 포획트랩의 효과적 설치 및 운용 시기의 결정, 관리구역의 공간적 구획, 투입되는 관리자원의 규모 산정 등 침입외생물의 관리 개선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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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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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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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