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계무역센터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구축되기 시작한 국내 재해복구시스템(DRS)은 재해가 발생할 상황에서만 활용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률이 낮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의 가용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나 테스트시스템, 웹 서버 및 재해복구 네트워크의 활용 용도로 확대 운영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여준다. 또한 이미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의 용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해복구시스템의 가용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록관 지진 대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지진 피해와 복구에 대한 실제 국외 사례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첫째, 기록관의 지진 대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지진의 기본적인 특성과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정리하였고,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해 재난 대비 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인 '재난 대비 위원회와 업무 분담', '위험 평가 및 관리', '즉각적 대응을 위한 핸드북 작성', '복구 계획', '훈련', '협력 활동'을 지진 대비에 적용해보았다. 둘째, 지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 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4가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4가지 사례는 일본의 도서관 책 낙하 사례, 독일의 기록관 붕괴 사례, 뉴질랜드의 기록관 지진 피해 사례, 문화유산 분야의 지진 대비와 복구 사례로 각 사례의 핵심 내용을 검토하고 교훈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외 사례의 교훈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례에서 도출한 교훈,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 국내 기록 공공표준을 상호 연계하여 살펴보고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향후 국내 기록관이 실제 적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재난이 대형화 ‧ 복잡화가 되면서 기존 대응과 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로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재난을 예방과 대비를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자원을 개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창고별이 아닌 부서별로 관리하여 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난관리자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 ‧ 도 단위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창고를 임대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센터를 임대하는 경우 1~2년 주기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용 가능한 부지에 전용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나 철도 등 네트워크들의 서로 연결된 경로를 따라 시설의 접근 및 이용권을 측정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중 과거에 다수의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많이 적용한 Location-Alloc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입지후보지로 강원도 횡성군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관리센터에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면 3일이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가는데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각 시 ‧ 군의 재난관리자원 비축량을 1주일 기준으로 3일의 비축량을 비축창고에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며 통합관리센터에서는 시 ‧ 군의 4일의 비축량 중 최대값의 3배로 비축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약 6,000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잇으며 이러한 재산 피해의 대부분은 홍수로 인한 침수 및 유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발생시 기상조건, 홍수범람 현상, 피해현황, 방재대책 등 용인을 중심으로 피해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홍수재해 현장조사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하나인 침수실적도는 지자체에서 홍수에 취악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 이용 규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침수실적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침수실적도 작성 지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침수실적도 작성 지침과 작성된 침수시적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2014년 기간 동안 유해화학 물질 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현황 중 유출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유출이 2008년 58.6% (10건)으로 가장 높았고, 폭발에 따른 유출은 2004년 50%(5건), 2007년 25% (4건), 2011년 33.3% (4건)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의 대부분의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잔류성이 매우 높고 비가시적인 특징 때문에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많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 제2의 피해인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및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화학사고대응전문기관과 화학물질 대응 치료전문기관을 설립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평창 수해를 겪으면서 마을 대표인 이장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스트레스를 조사하는데 있다. 전화 설문과 인터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식적으로 이장의 역할은 행정기관과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 과정에서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자원을 배분하고, 복구를 지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예기치 않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이장들은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60 퍼센트의 이장들은 이장 업무를 그만두고 싶었고,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이장들은 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놀랐거나, 몸무게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카이 제곱 검정 결과에 의하면, 사전 교육, 마을 주민들로부터 욕을 들었는가의 여부, 재난 피해는 업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의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명령 통제 모델보다는 발현적 인적 자원 모델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최근 IT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급증함에 따라 복잡해진 IT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IT 인프라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단순화와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한 IT 인프라 방식인 CI(Converge Infrastructure)과 HCI(Hyper Converge Infrastructure) 방식을 소개한다. 또한 새로운 IT 인프라 기술인 HCI 방식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 및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HCI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기술 소개와 함께 HCI 도입 전후의 정보 시스템실의 면적 및 소비전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evention policy by analyzing accident cases related with school facilitie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enforcement that follows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s required for school safety policy. Second,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effective safety policy through collection, analysis, interpretation of data and result monitoring against accident case, the systematic safety infrastructure such as injury surveillance system and the composition of policy consultative group among safety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school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safety design. Fourth, the systematic education is needed to done for the managers who are concerned with safet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for each school. Fifth, th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is required for the results of proceeding with safe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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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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