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211-221
• /
• 2008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나 친지, 주변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한 심리적비용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선택실험방법, 직접질문법, 양분선택형방법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설계를 하였으며 이들 설문 설계방법별로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 시에는 확률선택모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직접질문법은 토빗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모형의 적합도 및 각 계수의 신뢰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비용 산정모형으로 산출된 국내 도로교통사고의 심리적비용은 사상자 1인당 1,563만원으로 총 5조 1천억 원이며,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37.1%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6권6D호
• /
• pp.945-950
• /
• 2006

자전거 도로 건설 같이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 생활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양한 도로기능 편익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기존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서는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경제 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건설(해안선 자전거 일주 도로 건설의 예)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지역균형 발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전국 256가구)를 수행하고, CVM 방법론에 따른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 WTP) 및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WTP는 최소 2,114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CVM 기법은 기존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편익 산출로는 한계가 있는 도로 건설 분야 중 도로교 건설에 따른 경관평가,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삶의 질 향상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지역연구
• /
• 제32권2호
• /
• pp.3-13
• /
• 2016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 간접 이용가치, 군사적 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