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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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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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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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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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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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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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past, the judicial circle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were generous to the online copyright violations of computer software compared to other academic areas or offline violation. However, they started to reconsider such a practice since the FTA talks with some advanced countries began so that new laws had to be established, especially after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in 2006 during which they changed their views on the matter. Now it became possible to penalize digital copyright violations through lawsuits, and from March 1st, 2017, the court is expected to abolish the nonsuit system for teenagers. Thu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ethical aspects involved in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and examined the possible alternatives, dividing them into three broad groups, before proposing a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curriculum for secondary educa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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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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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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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2P 프로그램은 새로운 e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P2P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의 저작권보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사용자들끼리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PKI기반의 AES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권관리 (DRM)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기능을 제공해주는 P2P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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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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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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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정지 영상의 에지 정보를 표현하는 크기와 각도를 이용하여 정지 영상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에지 정보는 영상의 중요한 특징점으로 패턴인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에지 크기는 에지의 존재유무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각도는 에지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 내부에 저작전과 같은 정보를 은닉하는 대신에 저작권 정보와 에지 크기 및 방향성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한다. 정지 영상으로부터 에지 크기와 방향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소벨 연산자를 사용하며 의사 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저작권 정보의 크기와 동일한 개수의 정의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대한 외부 공격의 강인성 실험을 하였으며 히스토그램 평활화, 미디언 필터링, 회전, 잘라내기 등의 다양한 신호 처리를 통해 변형된 영상을 사용하였고 평균 90%이상의 저작권 검출율을 얻었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방법에서 압축 및 미디언 필터를 영상에 적용한 후 얻어진 저작권 검출율인 88.43%과 89.25% 보다 높은 저작권 검출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방법에서는 공격에 대한 강인성에 따라 워터마크가 은닉된 영상은 원 영상과의 품질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원영상에 정보를 직접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강인성과는 무관하게 영상의 품질 저하가 없는 장점이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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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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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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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metaverse on the music industry,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and potential solutions. It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describing them as environments that immerse users in a variety of virtual experienc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exploring music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It examines how users incorporate existing music into their content, often leading to legal challen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is context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OSPs and examin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rights holders and limiting OSP liability.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especially given the unique nature of content on platforms such as Roblox.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lutions to simplify music licensing in the metaverse, suggesting a shift from property rules to liability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streamline the licens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copyright holders' interests.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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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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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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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환경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비영리적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균형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개정된 저작권법은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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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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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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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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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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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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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활발한 유통은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함과 동시에 컨텐츠 대한 저작권정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 권 정보의 효율 적인 표기 및 저장,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한 어플리케이션인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이 W3C를 중심으로 각 벤더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XrML 문서의 작성으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구조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XrML 문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XrML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사용 조건에 대해 기술 할 수 있는 XrML 문서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리를 위한 XrML 문서 편 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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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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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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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서지정보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사실정보, 인명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인터넷 상의 저작물 자체의 이용과 링크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내에서의 이용자 서비스와 관외의 이용자 요구에 응한 저작물 전송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 상황 하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저작권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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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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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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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recent years, digital content has become easily accessible because of internet technology.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digital content include various types, such as music, TV, (program, sport, drama etc.) and films.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internet technology is used in illegal way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holder for digital content. Such actions have a direct impact on copyright owners' profits and further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ulture industry adverse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features to detect piracy sites that cause copyright infringement. Further, we develop a piracy site detection crawler based on these feature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