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록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기록관리를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기록의 진본 인증에 적합한 블록체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블록의 구조,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블록체인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블록체인을 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기관 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현하는 거버넌스 측면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SR이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배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에 이러한 관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2017년 KOSPI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회계성과보상민감도는 음(-)의 관계,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는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경영자보상제도와 대체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효과적인 경영자유인보상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중복되는 장치들을 줄이거나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 보존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보존은 공공기록물법에 규율된 사항이라 개정이 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록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공공기록정책은 디지털정보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록정책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영국과 호주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보관리로의 확장, '디지털 연속성' 관리, 자산으로의 정보의 관리, 정보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의 경우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관리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금융권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기술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전세계 금융업계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은 고객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에 극대화된 서비스 환경이다. 빠른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은 데이터 공유로 인한 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 문제 역시 우려된다는 불안감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금융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포괄적 관리할 수 있는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다. 이는 오픈뱅킹 서비스 환경에 초점을 맞춰 현업 종사자들에게 디지털 금융보안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적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IT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보호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표준화 모델인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체계적인 정보기술 거버넌스는 도서관의 정보기술과 업무 부문의 효과적인 융합으로 통합적인 조직의 전략 및 목표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관리하는 조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조직내의 정보기술 및 업무 관련 사회연결망 구조를 통해 도서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연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략적 연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 모형은 첫째, 인적자원의 특성을 통한 전체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둘째, 1) 커뮤니케이션 2) 경쟁력 및 가치 3) 거버넌스 4) 파트너쉽 5) 범위와 아키텍처 6) 역량의 전략적 연계 요소 분석으로 셋째, 전략적 통합성 및 기능적 통합성의 전략 적 연계 분석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은 사회연결망 분석 이론의 연결성, 중심성, 관계성으로 평가된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과거의 생활과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시대적 사회상을 반영하는 유용한 자원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는 사회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그 활용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디지털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을 비교분석한 후,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을 위해 문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과 표준화된 관리기반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개발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략적 사업집중의 효과가 높아져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주체제로의 전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상장된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56개 표본의 누적 초과수익률을 조사해 본 결과, -1~+1일에서 +1일에 비정상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면서 전환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전환의 공시효과로 주주의 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반응에 커다란 변화가 없이 누적 초과 수익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지주회사전환에 따른 주주 부의 가치가 사건 후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체제 이후 시장가치, 기업지배구조지수와 사업집중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주권리 보호와 경영과실배분의 부문지배구조지수가 지주회사 전환 이전 시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정책적 협력과 축제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최근 지역축제의 운영 및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IT 기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IT 거버넌스 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축제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역축제 담당자 및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9개의 샘플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IT 거버넌스 요인 중 홍보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관리 요인이 축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관리는 축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축제를 위해 IT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역축제를 위한 IT의 혁신적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축제의 IT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성공 사례 등이 논의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현대 사회에서 우려의 대상이다. 전자 정부는 정보 기술의 응용을 통해 정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시민과 다른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전자 정부의 상태를 연구한다. 맏닥뜨린 어려움과 이점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에 중요하다. 적용된 방법론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의 분석과 종합을 포함하는 2차 연구를 수반한다. 그 결과 파키스탄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놀라운 단계를 밟았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정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비용 효율성,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빈곤 퇴치를 위한 기반 제공,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직접 민주주의. 이 연구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제약, ICT 인프라 부족, 전자 정부에 대한 문맹, 정치적 합의 조건, 법적 장애, 사회적 및 문화적 제약 등의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자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구현자는 구현에 방해가 되는 제약 사항을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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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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