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 /
• 제9권1호
• /
• pp.23-41
• /
• 2010

In political science there is broad interest in whether a newly established democracy succeeds in overcoming the perils of democratisation and matures into a consolidated democracy or regresses to authoritarianism. Taiwan was under martial law for almost four decades. Democratic consolidation, therefore, is primarily a question of how to overcome the legacies of the former authoritarian regime. Nationalism and dysfunc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are some of the legacies that limit Taiwan's democratic development. The study of these destructive elements is important in the attempt to interpret Taiwan's most recent political history and to formulate effective democracy-building policies. In the following, I would like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lega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aiwan's current and future democratic development.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 /
• 제8권1호
• /
• pp.1-14
• /
• 2009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 /
• 제7권2호
• /
• pp.1-16
• /
• 2008

• 의정연구
• /
• 제22권2호
• /
• pp.157-188
• /
•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중국학논총
• /
• 제65호
• /
• pp.215-234
• /
• 2020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consolidation of Xi Jinping's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reason out its implication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needed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ety, secure its legitimacy and reinforce its ruling power. Therefore, the CCP has practiced political reform focused on intra-democracy since 16th Party Congress in 2002. Intra-democracy in the CCP's collective leadership consists of two parts: a stable power succession, based on term limits and age limits, and a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based on checks and compromises between political factions. Those mechanisms of intra-democracy are still functioning in the Xi Jinping era, which explains that the consolidation of Xi's power i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in the CCP. In other words, it is a short-term change to efficiently deal with challenges the CCP is facing.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 /
• pp.315-320
• /
• 2001

Strategic aim of Poland is an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This accession means consolidation of democratic transformations and acceleration of economical development. Possibly full and quick execution of preparing works at building domain is one of conditions of Polish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Poland has to adopt rules and standards, which are required at EU. It will permit to make polish companies more attactive at international market. We should know, that economical, legal whether political reforms, this is not all what consists on membership at the Union European. We must change internally, become open to the world, to represent dynamism, enterprise, knowledge and culture. We must become more tolerant an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with different culture whether political orientation, we have to accept this dissimilarity and will find way of dialogue and cooperation.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6권
• /
• pp.145-177
• /
• 2001

This paper seeks to analyze how the welfare state has developed both in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and in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mong other things, the two governments share some similarities: compared to the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both of them enjoyed a high level of democratic legitimacy; the two were under pressure to win the elections to acquire and remain in power; and finally, the two tried to strengthen welfare system. But there exist more critical differences.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as a minority government, while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was a majority one. Compared to the latter one, the former came to power in an extremely bad economic condition. Fortunately, howev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as able to enjoy a relatively high level of state autonomy resulting from an exceptional situation of foreign currency crisis. In addition, it was more reformist in policy orientation and had a more open cooperative network with civil society. All these differences added up to produce remarkable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in welfare development. Especially, it is noted that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as very successful in several respects: provision of national minimum, integration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development of productive welfare system, and final1y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Recently, criticisms from the opposition party, the press, and middle and upper class people mount against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s made significant mistakes in instituting the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businesses. However, the important improvements in welfare institutions and programs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need to be maintained to deal with all the negative effects of a naked market economy. They must also be sustained to keep alive democracy that Korean people have fought for nearly half a century.

• 비교교육연구
• /
• 제24권3호
• /
• pp.1-23
• /
• 2014

본 연구는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고 육성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일반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상북도의 일반고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기조와 경상북도 교육정책 방향, 경북지역 일반고 교육현황,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기초하여 제시된 경상북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1) 진로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확대, (3)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 (4) 일반고 High-up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일반고의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정착, 학교경영에 있어 총체적 질 관리 적용, 그리고 협동적 학교조직문화 형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민주시민 양성,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즉 경상북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전략들도 제시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44권
• /
• pp.29-58
• /
• 2016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2호
• /
• pp.391-406
• /
• 2024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뉴스 유통 과정이 개인의 선택,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자의 정파적 선호에 맞춤화된 뉴스가 추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변화와 정치참여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자신의 정파적 선호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의 현상은 개인이 한정적 정보처리를 많이 이용하고, 정치적 신념이 같은 집단 간의 높은 토론 효능감을 경험할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니타났다.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높은 개인에게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때 기존 의견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공고화와 의견보강 정보처리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정치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이들에게 미디어가 경쟁하는 두 정파적 입장을 균형있게 다룬 양방향 메시지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경우 상대편의 견해와 논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기존 의견을 조정해보려는 의향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