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휴양객(休養客)들을 소비(消費)패턴과 여행(旅行)특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소그룹으로 분할(分割)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자료는 미(美) 연방정부기관(聯邦政府機關)인 미공병대(美工兵隊)가 관장(管掌)하는 12곳의 휴양지(休養地) 방문객(客)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미국 전역(全域)에 있는 미공병대(美工兵隊) 관할호수(管轄湖水)를 방문한 휴양객들의 일반적인 소비행동(消費行動)을 유추(類推)하는 연구(硏究)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蒐集)되었다. 휴양객들의 분할(分割)은 그들의 여행비용 분산(分散)을 줄임과 동시에 휴양객의 소비(消費)에 근거한 휴양지역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산정(算定)하는 데 사용되는 최종수요(最終需要) 벡터를 분할(分割)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양객들의 분할(分割)을 위해 A - priori 분석방법과 군집분석방법을 비교 사용하였다. A - priori 분석방법으로는 12개의 소(小)그룹 중(中) 타(他)지역에서 온 휴양객(休養客) 6개 그룹이 군집분석방법으로는 3개의 소그룹이 책정(策定)되었다. 3개의 소그룹을 "일일(一日) 이용객(利用客)", "숙박(宿泊) 보트 이용객(利用客)", "숙박(宿泊) 야영(野營) 이용객(利用客)"으로 분류한 결과 A-priori 분석방법보다는 보트 사용비용을 제외하고는 휴양객의 모든 비용항목(費用項目)에서 평균평방(平均平方)(Mean Spuare)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휴양객의 경제효과(經濟效果) 측정(測定)에 대한 적용(適用) 및 고려사항(考慮事項)들이 언급되었다.
현재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관리 목표량과 투자비는 과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일한 Bass 확산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제품 등의 보급량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Bass 확산 모형은 시간과 세 가지 계수들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며, 계수들의 추정에 있어서 제품의 과거 실적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고효율기기의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을 위해 기기별 보급량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기별 보급량 예측은 Bass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고효율기기 보급 프로그램의 조명기기, 인버터, 자판기와 전동기는 그 진행이 길지 않아 Bass 확산 모형을 이용한 보급량 예측에 필수요건인 충분한 실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기기의 미래 보급량 예측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급 예측량에 대한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고효율기기의 보급 예측의 방식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ass, virtual Bass, Logistic과 Lawrence & Lawton 확산 모형을 이용하여 각 고효율 기기의 미래 보급 확산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기별 특성에 따른 모형 선호도 평가를 위해 통계랑 기준에 근거하여 실적 데이터와의 오차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확산 모형을 이용한 기기 보급량 예측에 있어서 확산 모형의 단순 적용에 따른 오차 발생 원인과 기기별 특성에 따른 확산 모형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Korea has a singl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all citizens are covered under this program, accounting 97% of the population, approximately 50 million people. Claims submitted by Health care providers are review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HIRA) for the reimbursement. HIRA database contains not only individual beneficiary's information, but also healthcare service information such as diagnosis, procedures, prescriptions and tests for them. HRA database has gained attention as importance source for research due to its rich healthcare information and the demand of HIRA database has increased. Due to its tremendous size, however, researchers have had problems in accessing the database to conduct research. To meet this demand, we conducted a study to develop the inpatient sample data from HIRA database for research. This study has two purposes: 1) to determine a needed sample size; 2)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mple data. We determined an adequate sample size to ensure representativeness and generality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for convenience of calculation. The minimum sample size was 729,904 for the generality, and 488,861 for representativeness. After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our final sample size was 13% of the population, which was about 7.7 million beneficiaries. Age (5 years interval) and gender were used as stratification variables for sampling.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is sample data appropriately reflect population, we tes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mple data. From the sample data, we computed average expenditure of total claims per inpatient for 2011, frequency of top 30 diseas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stroke patients from the sample data, and then compared them to those from the population. Results confirm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mple data.
본 논문에서는 주민 쾌적성, 보행자 안전성, 그리고 택지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행자 도로 공급 수준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에서 다각적인 분석이 시행되었는데, 첫째, 이미 입주가 끝난 8개 택지개발 사업지에서 보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찾았고, 영향 요소 간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Space Syntax 분석을 통한 국부통합도, 활동인구(인/일), 택지개발지구 면적 등을 선택하여 보행수요 예측모형을 정립하였다. 그 후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점유공간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행수요 예측모형을 상호 비교하여 최초 계획단계에서 보행자 도로 공급수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정립한 평가지표가 합리적인 공급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정립한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는 택지개발 사업지에서 보행공간을 계획할 때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3파원 해수유동모델을 이용하여 황해의 잔차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북위 34° 25' 위도선을 통한 잔차류량은 조석주기당 약 4km³, 체류시간은 약 6년으로 산성되었고, 황해의 남동 경계선을 통한 잔차류량은 조석주기당 약 13km³, 체류시간은 약 2.5년으로 산정되었다. 황해의 용존산소량은 하계의 해수중 용존산소를 5.0mg/ℓ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약 58×10/sup 6/ton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윽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유기오염 부하량의 한계로 표현한 황해의 환경용량은 황해고 유입하는 주요 하천들의 연간 유기오염 부하량의 약 8배에 해당한다. 하계에 있어서, 북위 34ℓ 25' 위도선의 전체 수층을 통한 잔차류량은 하루에 약 57×10³ton의 용존산소를 수송하고, 또한 황해의 남동 경계선의 전체 수층을 통한 잔차류량은 하구에 약 203×10³ton의 용존산소를 수송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황해가 해수중의 용존산소를 전혀 감소시키지 않고, 유입 하천의 유기오염 부하량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은, 북위 34° 25' 위도선을 통한 잔차류에 의한 용존산소 수송량을 기준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황해고 유입하는 주요 하천들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하의 약 3배에 해당하고, 또한 황해의 남동 경계선을 통한 잔차류에 의한 용존산소 수송량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황해로 유입하는 주요 하천들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하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exercising buyer'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to suggest reason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detail and examined the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on the basis of Arts.74~77. As these article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practical application, this author further examined the UNIDROIT Principles(2004) to confirm whether these Principles can fill the gaps of CISG or not, which turned out their gap-filling functions. Second, this author tried to find any expected problems when the buyer resorts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ase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ausation, the proof of appropriateness for avoidance, the proof of buyer's obligation to mitigate the loss and so on. The reason is that these problems may cause a lot of difficulties in real business. As result, many buyers have given up their reasonable rights to claim damages so far. Final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is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a liquidated damage clause(LD Clause) which gives the buyer to received a specified sum in case of seller's non-performance and/or a demand guarantee(or standby L/C) which guarantees buyer to secure unconditional payment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se purposes, the buyer should try to insert the LD Clause and/or Guarantee Clause in the contract when the buyer and the seller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Also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and limitations in using the LD Clause and the Guarantee Clause in their real business, mainly dependent up bargain power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which this author promise to examine in detail in the future.
고속도로 우회는 명절이나 연휴 등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운전자들이 정체되는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우회하여 국도 및 지방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영업소 출구차량 우회 설문조사를 통해 우회행태를 분석하였으나 적은 설문조사 샘플로 인해 실 우회율 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RC 기반 경로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 우회율 산정, 우회 시 통행시간 개선 효과, 그리고 고속도로 본선 소통상황과의 상관관계 등 '내-외내', '내-내' 우회행태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추석전날 및 당일 주요 우회도로인 기흥동탄IC→오산IC, 서평택IC→월곶JC에 대해 승용차, 버스 및 화물차를 포함한 3종 차량의 우회행태를 분석한 결과, 본선의 정체시간대에서 우회도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였다. 본선 정체가 극심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이 개선되었지만, 본선 정체가 극심하지 않는 시간대는 오히려 우회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본선 소통상황과 실 우회율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성을 가지며, 이는 본선의 정체 행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설문조사에 기초했던 우회행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고속도로 구간의 우회전략 수립 등에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년(2010-2013) 동안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총 산출액은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04%에서 0.05%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액은 2010년 6,185억원에서 2013년 8,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0.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3년 1.8115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3년 0.7063원으로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3년 9.18명으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단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Changing concepts of health care, are stimulating the demand for health care, thereby orienting society to health care right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are deemed as fundamental ones inalienable to man. Concomitantly, qualitative as well as quantative improvement is being sought in the nursing service field. Today, efforts are being made in various areas, especially to qualitatively improve nursing services. A second issue concerns proper staffing. It is important to study staffing, in as much as it continues to be the most persistent and critical problem facing hospital nursing administrators today. It involves quantity, quality, and utilization of nursing personnel. A great deal of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is problem since mid 1930's when nursing services began to be felt as an important segment of hospital operation representing the largest single item of hospital budgets. Traditionally, the determination and allocation of nursing personnel resources has relied heavily on gloval approaches which make use of fixed staff-to-patient ratios.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these ratios are insensitive to variations between institutions and among individual patients. Therefor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point to the urgent need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and criteria suited to the reality of Korea. The present research selected one place, the W Christian Hospital, and was conducted over a period 10 days from January, and nurses who were them on duty in their unit. The total num-her of patients surveyed was 1,426 and that of 354. The research represents many variables affecting the direct patient care time using the result from the direct observation method, then using a calculation method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s care time and selected variables in the hospital setting. The amount of direct patient care time varies with many factors, such 89 the patients age. diagnosis and time in hospital. Differences are also found from hospital, clinic to clinic, ward to ward, and even shift to shift. In this research, the calculation method of estimating the required member of nursing staff is obtained by dividing the time of productive patient care activity(with the time of patient care observed), by the sum of the productive time that each the staff can supply, i.e., 360 minutes, which is obtained by deducting the time for personal activities. The results indicate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ime of productive patient care observed directing and the time of the productive patient care estimated using calculating method. If we know accurately the time of the direct patient care on a shift, there required number of staff members calculated if the proper method can be determinded should be able the time of the direct patient care be estimated by the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but this research has shown this system to be in accurate in Korea.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commended time of productive patient care and the required number of nursing staff depending upon which method is used. The calculated result is not very accurate, so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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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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