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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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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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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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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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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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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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이메일을 활용한 멀웨어 공격 중 국내 국방 분야 및 방산 분야에 대한 공격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공격 유형을 예측하였다. 국방 분야와 방산업계 대상으로 발생하는 멀웨어 배포는 주로 사회공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 파일로 배포한다. 배포된 멀웨어는 피해자 사용 단말기의 정보를 습득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메일을 활용한 멀웨어 배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멀웨어 배포 유형을 예측했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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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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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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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fin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acquisition strategy based on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diagnos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document preparation. We analyzed the timing and details of the basic strategy of the project in 2015 and suggested a supplementary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 improvement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reparation period including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n divide it into planning and programming stages to complement the role of acquisition strategy. In order to apply these improvements, the necessary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reviewed is referred to, enabling continuous research.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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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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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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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mmend the Ministry of Defense(MOD) for revolutionizing the current defense education system. As an instructor and an education planning officer of the ROK Army College, for last dozen months, the author has been embarrassed whenever tried to figure out what would be the role, functions, and educational goals of the college. In a nutshell, there has not been any general guidance for educating field grade officers. This unbelievable defect mainly comes from the absence of a responsible organization in the MOD. Even though it has the education branch under the department of personnel affairs, it doesn't have capabiliti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 consistent and valuable education polic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defense education should begin wit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MOD education branch. We need more experts on education( i.e. Ph.Ds of Education) and experienced specialties on defense education so that we could develop the overall guidance for military professional education. In addition, we need to enact the "defense or military education act" in a tentative name. This will ensure the legitimacy and continuity of defense education guidance initiated by the MOD. In a conclusion, it is senseless to think the blueprint for the Army College out until the preconditions mentioned above are matured. We must begin with rectifying the higher educational syste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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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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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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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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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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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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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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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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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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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의 규모가 확대되고, 네트워크 구조 및 시스템 구성이 빈번하게 변화함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자가 현황을 수동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변동사항을 식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사전에 수집한 취약점 정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내 장치의 취약성 정도를 점수화하고 최종적으로 공격자의 입장에서 공격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도출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경로 목록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한 Attack Graph를 실제로 구현하였으며,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환경이 포함된 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Moving Target Defense (MTD) 개념이 반영된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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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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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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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curity environment we f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unexpectable. Tensions between Seoul and Pyeongyang and its threats are continuously evolving. Kim Jung Un will keep on conducting provocations and DPRK's isolation will result uncertainty to their objective and intention. KPA is centered on ground forces with conventional weapons but they possess modernized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hat's more concerning is that North Korea continuously pursue and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Pursuing defense reform is inevitable for the ROK to deal adequately against the security threats posed by the North and to prepare for the environment of future warfare. If we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capabilities then our military capabilities and security status will retrogress. We have to reorganize our units to make a small but FMC, smart military organization. Organization analysis is an urgent issue for reorganizing units. However, it isn't an easy task to reform an organization. There are vague parts for analysis and strong resistance from the people within the organization. Therefore should not focus on the reduction of people and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reform should be done with the acknowledgement of most of the personnel and should focus on the task and its method. These should be reflected to the organization analysi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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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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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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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용제품에 종속적인 국방 사이버 방호체계 생태계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등 지능화된 최근 사이버 공격양상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일반무기체계는 대부분 특정 방위산업체가 양산한 관급제품으로 원천기술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사이버 방호체계는 대부분 상용제품으로 군을 공격하지 않고 산업체 공격을 통해 군 공격이 직 간접적으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생태계에 있어서 적 공격의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취약성 및 위협성을 평가 및 검증하여 안전한 국방 사이버 방호체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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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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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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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정보연계 역시 증가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수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보연계 대상 또한 국방 분야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데이터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환경의 정보체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방 분야에는 보안측면을 더욱 강화한 연계방안의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화 환경의 기관 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요건과 보안 고려요소를 고찰하고, 이에 적합한 연계 아키텍처 및 표준 연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4개 연구기관의 정보체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 분야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연계 아키텍처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보안성이 강화된 표준 연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