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 외과적 기관절개술(surgical tracheostomy, ST)은 수술장에서 외과의에 의해 시행되며 중환자의 경우 수술장으로 이동은 위험을 수반하고, 또한 수술장과 외과의가 확보되지 않아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ST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percutaneous dilational tracheostomy, PDT)이 구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PDT의 시술 용이성 및 합병증을 ST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7일 이상 기계 환기 중이거나 인공 기도 확보가 요구되는 중환자 38명을 대상으로 ST(n=18) 또는 PDT(n=20)를 시행하였다. PDT군에 비해 ST군의 여성 비가 높은 것 외에 양 군 간에 임상적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ST군은 이비인후과 전공의에 의해, PDT군은 내과 전공의 또는 호흡기내과의에 의해 각각 기관절개술이 시행되었다. PDT는 기관지경 보조하에 Ciaglia Percutaneous Tracheostomy Set(Cook Critical Care, Bloomington, USA)를 사용하였다. 양 군에서 시술 의사 미확보 등으로 당일 기관절개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수, 기관절개술 시술 소요 시간 및 기관절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율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 기관절개술이 결정된 후 당일 시행되지 못한 예는 ST군에서 11예(61%), PDT군에서는 3예(15%)였다(P<0.05). 시술 소요 시간은 ST군 $29.1{\pm}11.6$ 분, PDT군 $15.6{\pm}7.1$ 분이었다(P<0.0001). 기관절개술의 합병증은 ST군에서 T-cannula의 우발적 발관 l예, 피하기종 2예, 소량 출혈 2예, PDT군에서 기관내 관의 조기 발관 1예, 소량 출혈 2예 및 피하기종 1예가 발생하였다(P>0.05). 결 론 : PDT는 중환자에서 수술장 이동이나 외과의 확보의 필요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술기 습득이 용이하며 합병증은 ST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연구배경: 결핵치료의 성패는 감수성있는 약제의 선택과 이를 충분한 기간동안 복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최근 약제의 내성율이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약제내성은 국가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되어있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약제내성을 예측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결핵환자에서 과거의 항결핵 치료력, 흉부 X-선상의 병변, 결핵균 검사를 위한 검체물의 종류가 약제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89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내과에서 1회 이상의 객담 또는 기관지세척으로 얻어진 검체의 도말 또는 배양검사상 결핵균양성으로 판정된 환자 253명을 대상으로 환자가록 및 흉부 X-선사진을 검토하여 치료력, NTA분류에 따른 흉부 X-선상의 병변, 결핵균검사를 위한 검체물의 종류에 따른 약제내성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결 과: 전체 253명중 약제내성을 보인 환자는 66명 (26.1%)이었다. 치료력에 따른 약제내성율은 재치료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흉부 X-선상 공동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내생율을 보였다 (p<0.05). 초치료환자에서 NTA분류에 따른 약제내성율은 중증에서 경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결핵균검사를 위한 검체물의 종류에 따른 약제내성율은 객담검사 음성이며 기관지세척검사 양성인 환자가 객담검사 양성인 환자보다 의미있게 낮았다(p<0.05). 결 론: 이상의 결과로 과거의 항결핵 치료력, 공동형성의 유무, 결핵균 검사를 위한 검체물의 종류 등이 약제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결핵균의 약제내성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초치료의 환자에서도 중증도에 따른 치료약체의 선택 및 치료기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균음전율, 치료실패율 또는 치료종결 1년후의 재발율로써 효과가 입증된 6개월 항결핵 단기요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핵치료의 표준처방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초회 내성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임상가들이 6개월에 치료를 종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의 6개월 단기요법에 pyrazinamide를 6개월 계속 사용하는 2S(K)HRZ/4HRZ 6개월 단기요법을 시작하여 효과, 부작용 및 4년까지의 재발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85 년 1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 내과외래에서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은 150명을 대상으로 2S(K)HRZ/4HRZ의 6개월 단기요법을 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결과: 1) 치료기간중 중간탈락자는 68명이었다. 원인은 환자가 임의로 중단한 예가 36명 (24%)으로 제일 많았고 약제부작용이 15명(10%), 타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9명(6%), 약제내성이 8명(5.3%)이었다. 2) 72명(48%)이 6개월 단기요법을 받았으며 10명(6.7%)이 8개월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불규칙투약, 2제이상의 약제내성과 기관지내 결핵 등에 의해서였다. 3) 6개월 단기요법을 시행했던 72명에서 1년이상 59명(81.9%), 4년이상 32명(44.4%)이 추적조사 되었으며 2명(3.4%)이 1년이내에 재발하였고 4년째 1명이 재발하여 총 3명이 재발하였다. 4) 약제 부작용은 평가가 가능했던 134명중에서 82명(61.2%)이 있었으나 13명(9.7%)만이 처방을 수정했다. 부작용은 고요산혈증과 연관된 관절통이 제일 많았으며 과민성반응, 위장관장애, 간독성 등의 순이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2S(K)HRZ/4HRZ의 6개월 단기요법에도 조기탈락이 많으며 적지않은 재발율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결핵균의 약제 내성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료중에 내성검사결과를 참고하거나 중간검사를 설시하여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샤료된다. 또한 pyrazinamide을 6개월간 사용하는 6개윌 단기항결핵요법의 효과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배경 : Isoniazid와 rifampin에 내성인 다제내성 결핵의 유병률은 1995년 세계적으로 5.3%이며 이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중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결핵 치료의 중요한 약물의 하나인 RFP에 대한 내성은 불량한 예후를 초래한다. 이에 RFP내성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PCR 방법을 이용하여 약제 (RFP) 내성을 초래하는 변이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결핵 초치료군, 치료 실패군 및 재발군에서 INNO-LiPA 검사법을 이용하여 RFP내성 유병률을 확인하고 기존의 약제 감수성 검사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INNO-LiPA검사의 유용성을 연구하였다. 방 법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객담 도말 검사상 양성 소견으로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는 초치료, 초치료 실패, 및 재발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RPF 내성은 INNO-LiPA Rif.TB kit을 이용하여 검사하였으며 이를 결핵균 배양을 이용한 약제 감수성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46명의 환자중에 21명이 결핵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였으며 17명이 초치료 실패한 환자이었으며 8명이 재발한 환자이었다. 배양 검사를 이용한 약제 감수성 검사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시 INNO-LiPA 검사법을 이용한 RFP 저항성의 양성 예측률은 85.7% 이었으여 음성 예측률은 76.0% 이었다. INNO-LiPA 검사 결과 초치료 실패한 및 재발한 환자 25명의 환자중 20예 (80.0%)에서 rpoB gene의 변이를 보였으며 처음 결핵으로 진단받은 21명의 환자중 4예 (19.0%)에서 rpoB gene의 변이를 보였다. 결 론 : INNO-LiPA 검사는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RFP 약제 내성 정보를 제공하여 2차 항결핵 약제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기존의 배양 검사를 이용한 약제 감수성 검사법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다제 내성결핵의 치료에 있어 그 유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리정비사업에 참여한 주민 특성에 따른 지역의 거리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원주시와 시흥시에서 시행된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원주시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주민주도형으로 분류되고,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이 제한적인 주민참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는 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성화 항목 21가지를 5점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회귀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서 더 세분화된 물리적 경제적 파트너쉽 커뮤니티 4가지 지표로 나뉘어졌다. 주민참여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형이 주민참가형보다 모든 지표에서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 경제적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물리적 활성화 지표가 사업추진방식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표도 두 사례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 성과만큼 소통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주민주도형과 주민참여형은 파트너쉽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살펴볼 때 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개선에만 본다면 굳이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거리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지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형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 기법과 생산성 분석을 위한 Malmquist 생산지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9년 6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분석결과, 우리나라 대형 조선업계에서 연구기간동안 가장 효율적인 기업은 현대미포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최근 들어 한진중공업의 효율성이 갑자기 급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규모수익(RTS; Return to Scale)면에서 살펴보면, 규모수익체감(DRS)은 늘고 있고, 규모수익체증(IRS)은 줄어들고 있다. 각 DMU 들의 정책적 대안은 규모수익 체감(DRS)인 경우, 투자 축소를, 규모수익체증(IRS)인 경우는 투자확대를 요구한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2004-2009년 전 기간을 통해 규모수익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효율성보다 규모의 비효율이 더 크다는 것은 규모를 축소해야함을 의미한다. 셋째, 초효율성은 현대삼호가 가장 높은 효율성(1.7859)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현대미포(1.0077)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효율성 분석에 의하면, 2004년 76.74%에서 2009년 76.35%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DEA/Window분석 결과에서도 전 기간동안 효율성은 약간 하락하였다. 그 중 현대미포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표준편차와 LDP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가장 불안정한 조선소는 현대삼호로 나타났다. 다섯째, Malmquist 생산지수를 통한 분석에서 생산성 또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하향은 기술효율성 하락(0.997)과 기술퇴보(0.989)가 원인이다. 전반적인 하락의 원인은 삼성과 한진의 생산성이 1이하 인 것 때문이다. 그러나 두 기업을 제외한 각 DMU별 생산성은 약간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DMU별로 기술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때문이다. 여섯째, 7개 대형조선소들의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현대삼호의 경우 효율성의 상승률(0.6866에서 0.9707)과 생산성(1.0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대형조선소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각 기업별 노력이 중요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조선산업의 환경악화,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국내외 환경에 좌우된다 하겠다. 특히 대형조선소들은 해양구조물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차별화와 선종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차별화, 관련 혹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선종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포지션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기업들의 기업내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보호의 대상이 증가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비례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은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대책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와 평가가 힘들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적정 수준의 투자와 이에 대한 투자 효과를 측정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 이론을 이용하여 정보보호 대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적 방어 확률을 도출한다. 2인 게임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보호 담당자와 공격자를 게임의 경기자로 구성한 뒤, 정보보호 대책을 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략으로, 정보보호 위협을 공격자의 전략으로 각각 설정한다. 게임 모형은 경기자의 보수의 합이 0인 제로섬 게임을 가정하고, 여러개의 전략 사이에서 일정한 확률 분포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는 혼합 전략 게임의 해를 도출한다. 여러 종류의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한 개의 정보보호 대책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어가 힘들기 때문에, 다수의 정보보호 대책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다수의 정보보호 위협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이 배치된 환경에서 정보보호 대책의 방어 비율을 이용하여 정보보호 대책 투자 포트폴리오를 산출한다. 또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방어 확률을 최대화하는 게임 값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대책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 예제를 구성하고, 제안한 게임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델을 이용하면 조직의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 대책의 방어 비율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대책의 투자 가중치를 구할 수 있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최적의 방어 확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경영자들은 새로운 투자와 현재의 진행 중인 투자 안에 대해서조차도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은 어떤 투자안의 선택과 이의 확장과 축소, 투자지연과 포기 등을 결정하는데 놓여진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사용된 투자평가 방법은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인현금흐름법(DCF)/순현재가치법(NPV)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평가방법들은 미리 확정된 경로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투자계획안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으로 경영자들로 하여금 평가의 경로를 수시로 변경시키도록 하게 만든다. 실물옵션 가치평가 접근방법은 다른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투자의사결정에 고유한 특성인 가변적인 융통성을 함축하고 있다. 실물옵션의 활용은 최근 몇 십년 동안에 많은 산업들의 투자 실무자들 중에서 폭넓게 수용되어져 왔다. 비록 옵션이란 자체가 기업의사결정의 모든 형태에 상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몇 산업들에서는 적절한 투자가치 평가방법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광산업은 특히 수년 동안에 걸쳐 새로운 투자평가 기법을 채택하는데 상대적으로 둔감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광산업종에 있어서 위험의 수준과 위험 형태의 문제이다. 광산업의 위험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한 자연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광산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으로 알려진 보다 실적인 투자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구리광산업의 투자가치평가 사례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투자 의사결정에서 가변적 융통성을 행사하며,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들 중 실증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물옵션 평가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수정된 IPA는 전통적 IPA와 비교시 실제 방문객 만족도가 반영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의 비교연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 습지 내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수정된 IPA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공간 내 방문객의 실제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관리전략과 서비스 질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Deng(2007)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둘째, 순천만 습지 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수정된 IPA의 관리전략과 변화된 관리요소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IPA 결과보다 관리요구도가 더 높게 도출된 관리요소로 혼잡도가 나타났고, 관리요구도가 더 낮게 도출된 관리요소 중 집중관리에서 저우선순위로 관리전략이 변화하는 관리요소의 경우, 그늘목, 전시시설 내부, 프로그램, 가이드투어가 분석됐으며, 현 상태 유지에서 과잉노력지양으로 분석된 관리요소의 경우, 휴게시설, 낙조, 생울타리, 전시시설 외부로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순천만 습지 내 관리전략과 비교시 전통적 IPA 결과값보다 수정된 IPA의 결과값에 더 부합된 결과로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의 관리전략 구축시 수정된 IPA가 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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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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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