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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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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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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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맹자가 사단설(四端說)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생물학적 유비 논증의 윤리학적 함의를 분석한다. 타고난 도덕 감정을 근거로 삼는 맹자의 자연주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하는 유비 논증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맹자는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정당화할 때에 귀납이나 연역보다 비유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사단설을 주장할 때 타고난 도덕 감정의 비유적 예시로서 신체, 씨앗, 싹 등을 제시하는 생물학적 유비 논증을 사용한다. 맹자는 동물이 신체를 타고나고 식물이 씨앗으로부터 발아하여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간이 사단이라는 도덕적 경향성을 타고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생물학적 유비논증을 통해 도덕성의 선천적 지평, 도덕적 욕구, 마음과 몸의 유기적 통합(심신일원론), 도덕적 본성의 배양 가능성 등을 주장하면서 자연주의 윤리학을 지지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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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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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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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비주류 경제학 중에서도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칭해지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현재 대안적 거시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외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간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 과제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통해 학파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주류경제학인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대안 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할지를 라카토슈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 과제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특징을 주류경제학과 비교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경계를 긋는다. 다음으로 라카토슈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연구프로그램으로의 완결성을 가름해 본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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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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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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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any of the world's large ecosystems are severely stressed due to population growth, water quality and quantity problems, vulnerability to flood and drought, and the loss of native species and cultural resources.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further increase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These major societal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through innovations in governance, policy, and ways of implementing management strategies. Science and engineering play a critical role in helping define possible alternative futures that could be achieved 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to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of ecosystem services. Science has advanced rapidly during the past decade with the emergence of science communities coalescing around 'Grand Challenges' and the maturation of how these communities function has resulted in lar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networks. An example is the River Experiment Center of KICT that engages researchers from throughout Korea and the world. This trend has been complemented by major advances in sensor technologies and data synthesis to accelerate knowledge discovery. These factors combine to allow scientific debate to occur in a more open and transparent manner.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improved communication of scientific and engineering issues is raising the level of dialogue at the science-policy interface. However, severe challenges persist since scientific discovery does not occur on the same timeframe as management actions, policy decisions or at the pace sometimes expected by elected officials. Common challenges include the need to make decisions in the face of considerable uncertainty, ensuring research results are actionable and preventing science being used by special interests to delay or obsfucate decisions. These challenges are explored in the context of examples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California Bay-Delta system. California transfers water from the wetter northern part of the state to the drier southern part of the state through the Central Valley Project since 1940 and this was supplemented by the State Water Project in 1973. The scale of these activities is remarkable: approximately two thirds of the population of Californians rely on water from the Delta, these waters also irrigate up to 45% of the fruits & vegetables produced in the US, and about 80% of California's commercial fishery species live in or migrate through the Bay-Delta. This Delta region is a global hotspot for biodiversity that provides habitat for over 700 species, but is also a hotspot for the loss of biodiversity with more than 25 species currently listed by the Endangered Species Act. Understanding the decline of the fragile ecosystem of the Bay-Delta system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to economic growth if water transfers are reduced for the environment, the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passed landmark legislation in 2009 (CA Water Code SS 85054) that established "Coequal goals of providing a more reliable water supply for California and protecting, restoring, and enhancing the Delta ecosystem". The legislation also stated that "The coequal goals shall be achieved in a manner that protects and enhances the unique cultural, recreational, natural resource, and agricultural values of the Delta as an evolving place."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policy,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will be described through this and other international examples.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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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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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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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식품에서 글라이포세이트와 글루포시네이트의 함량 기준은 구체적이며 분류가 잘 되어있다. 그러나 동물 사료나 먹이에서의 함량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이지 못하며 분류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동물에게 미치는 위험성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이 글라이포세이트를 섭취하는 경로로 추정되는 사료에서의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25% 메탄올을 이용한 용매추출, 원심분리 후 고체상추출로 정제한 후, 농축하여 LC-MS/M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분석법 검증은 검출한계, 정확도 및 정밀도 시험을 통해 진행하였다. 확립된 시험법의 검출한계는 글루포시네이트 $1.8{\mu}g/kg$, 글라이포세이트 $2.4{\mu}g/kg$ 이었다. 정확도는 94.4~103.4%, 정밀도는 1.5~7.2%의 범위로 나타났다. 동물 사료(n=13)를 분석법을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글루포시네이트는 한 개의 시료에서 검출되었고($ND{\sim}8.8{\mu}g/kg$), 글라이포세이트는 한 개의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검출($ND{\sim}337.0{\mu}g/kg$)되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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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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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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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영재 선발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주관적일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가 약해 자칫 외면되기 쉬운 '인성' 영역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그 반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영재교사로서의 어려움을 묻는 도입 질문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량 과다를 많이 답변한 이들은, 영재 선발 시 심층면접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성을 꼽았다. 또한 교육의 가장 기본 덕목이자 사회적 공헌을 위해 인성면접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인성면접에서 다룰 하위 요소로는 협동, 배려, 양보의 순으로 꼽았다. 교사관찰추천제의 심층면접에서 사실상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간과되고 있는 인성 영역의 평가가 타당성을 지닌 문항 개발과 캠프나 토론 토의 등의 깊이 있는 관찰로 보완될 필요성을 또한 살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관찰추천제의 보다 세밀하고도 정교한 진행을 위해 심층면접을, 그중에서도 인성면접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선발된 영재들의 인성교육과, 탁월한 영재이지만 인성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지도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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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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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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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에서는 기존의 쌍형어 논의들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쌍형어는 공통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지만 공시적으로 의미가 같고 형식의 유사성을 보이는 단어들의 쌍이나 문법 형태소들의 쌍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고는 전형적인 쌍형어는 공통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쌍이라고 보았다. 쌍형어는 의미와 형식의 유사성이나 차이에 따라 하위 유형화가 가능하다. 전형적인 쌍형어에서 가장 멀어진 것은 공통의 어원을 가지지는 않지만 의미가 같고 형식이 유사한 단어들의 쌍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쌍형어가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공통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쌍이 전형적인 쌍형어이나 조사나 어미의 경우에도 쌍형어를 인정한다면 조사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의 존재가 가능할 것이다. 접미사의 경우에는 접미사 쌍형어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쌍형어를 형성하므로 굳이 접미사 쌍형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어미의 경우도 해당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의 쌍형어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의 어미가 통사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은 활용형의 쌍형어를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어미를 쌍형어라고 하는 쪽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간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 일부가 기저형 층위에서 일종의 이형태 관계를 이루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하나의 어휘 항목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쌍형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일종의 복수 기저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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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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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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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촉발되고 있는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영역의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이 두 공간에서의 단선적 이동만을 상정한 채,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한(vulnerable) 정신장애인의 시설 간 순환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체계와 노숙인시설체계를 넘나들며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탈시설화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두 시설체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청년노숙인의 사례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정신질환과 노숙이라는 중첩된 위험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것은 시설 간 의뢰와 자원이 없는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더욱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맴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불안정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장된 탈시설화 논의를 통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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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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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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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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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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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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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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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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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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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