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5G 통신네트워크 보안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고려 사항인 슬라이싱 보안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5G 통신 네트워크 가상화의 보안 취약점 진단 항목들을 도출하며,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들을 분석하고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유럽 핵심보안 연구기관인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의 5G 통신네트워크의 가상화 보안 정책 방향과, 국외 주요 관련 저널로부터 5G 통신네트워크의 가상화 보안정책과 취약점 분석 등의 연구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는 5G 통신 네트워크의 가상화 보안에서 보안구조를 정리하였고, 보안 위협들과 위험관리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관리 영역에서 보안 서비스별로 취약점 진단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여전히 논의 되고 있는 5G 통신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에서 보안 위협 항목들을 요약하였다는 것과, 유럽의 5G 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방향을 파악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5G 통신 네트워크의 가상화 보안에 고려되어야 하는 취약점 진단 항목들을 도출하였다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5G 통신네트워크 가상화 보안을 위한 취약점 진단 항목들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향후 5G 통신네트워크 가상화 보안의 취약점 진단 항목에 대한 상세한 진단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국가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를 평가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 다양한 평가결과로부터 국내 사이버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분석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벨퍼센터에서 수행한 국가 사이버 추진력 지수(NCPI)의 평가결과에 대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변형·적용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공격과 감시 목적의 사이버 기능 활용에 관한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하고, 인텔리전스와 방어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 의제를 다루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각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의 정책 분석적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자체 모델 개발·활용이 필요하며,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결과 분석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008년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책,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정 및 대처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정보가 제공 및 전달된다면,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주동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데이터보안(Data Security)이란 데이터 및 정보자산의 접근, 활용에 대한 적절한 인증과 권한의 감사를 위하여 보안정책 및 절차를 기획, 구축,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외부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데이터는 정보보호의 핵심 대상으로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정보보안의 범주에서 DB와 DB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에 특화하여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안 인증체계와 미국의 연방보안관리법(FISMA)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데이터보안관리체계(DSMS, Data Security Management System)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ISO27001,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등 주요보안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또한 현재 개인 데이터 유출방지와 기업보안강화를 위한 보안플렛폼으로 구현된 데이터보안매니저 솔루션에 구현된 상태를 연구한다.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use of EFB (Electronic Flight Bag) has expanded, providing convenience to flight crews by minimizing paper usage within aircraft and offering the latest information, operability, and convenience related to aircraft operations. EFBs provide flight-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aircraft performance calculations, airport diagrams, routes, and approach procedures. For these information, EFBs connect to the cyber environment through Wi-Fi or self-contained data communication, allowing access to cloud-based systems for information updates, with administrators uploading the latest information for retrieval. However, in contrast to the evolving aviation technology, there is currently no legislation or security policy in place to maintain the security of EFBs, leaving them exposed to potential cyber threats. Therefore, improvements such as revising relevant laws to address potential cyber threats targeting EFBs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FB management systems are necessary.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necessity for amending laws related to EFB security in response to cyber threats and suggests methods for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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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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