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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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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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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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에서는 미디어 교차소유의 역설을 말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한국사회에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교차소유론도 논리적인 결함이 많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많지만, 아직도 ‘왜 교차소유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미디어기업에게 교차소유는 효율성과 시장 지배, 언론권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큰 이득이자 특혜일지 몰라도 다른 미디어, 수용자, 광고주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어 정당성을 따져볼 때 문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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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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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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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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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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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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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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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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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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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기업을 인수한 284개 한국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이 국제 인수합병(M&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이 국제 인수합병 성과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과 문화적 거리의 상호작용은 국제 인수합병 성과와 음(-)의 관계가 있으며,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과 관련형 인수의 상호작용도 국제 인수합병 성과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문화적 거리가 클수록 또는 관련형 인수일수록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은 국제 인수합병 성과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인수합병 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문화적 거리 및 관련형 인수와 국제 인수합병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수준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해 주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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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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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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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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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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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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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dividends initiation by initial public offering firms in Malaysia. The ownership structure is examined from a corporate governance theoretical perspective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s of managerial, institutional, and family ownership on the dividend's initiation decision of IPO firms. This study employs a quantitative pooled cross-section of 372 Malaysian IPO companies active during the period of 2002-2013. The number of firms that went public each year varies, thus the pooled cross-section data takes place in this case rather than the panel data. The logistic model was employ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ownership structure make it more likely for IPO firms to initiate dividends. On the contrary, the presence of a family ownership structure in IPO companies 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kes these companies less probable to initiate dividends. Managerial ownership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decision of initiating dividends by IPO fir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and family ownerships are agency cost mitigators, as these ownership types could prompt IPOs firms to initiate dividends to overcome the agency conflict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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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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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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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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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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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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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innovative behavior of Korean employees. This paper also examined whether job satisfaction positively mediates the above relationship. In addition, we address the moderating role and moderated mediation role of job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r. By using cross-sectional data, with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289 employees working in Korean hospitals, the main hypotheses were tested.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has shown that psychological ownership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both employee innovative behavior. The results also found that job satisfaction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s. In addition, there was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ownership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mediating role of job engagement was found.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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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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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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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on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in the listed companies of Bangladesh. While many studies on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on voluntary disclosure have looked at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ew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a transition economy. Using a three-step relative voluntary disclosure index, the study applies a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ross-sectional data for the year 2018.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in transition economy is still below average but has improved compared to findings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We found a significant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and public ownership, whil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institutional ownership, director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have been found.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study will provide evidence to promote the voluntary disclosure characterized by the ownership structures. Th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local and foreign investors as they make their investment decisions especially related to a transition economy. Besides, the findings will assist, not only the corporate executives in rearranging their reporting paradigm, but also the regulators and governments in similar transition economy in adopting and formulating their corporate policies and strategies.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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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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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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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psychological ownership between nurses and nurse officers. Method: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1017 hospital nurses and military nurse officers.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Korean Version of Hall's Professionalism Inventory' modified by Baek (2007),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Qquestionnaire(OCBQ) modified by Lee (2006), and the Psychological Ownership Inventory' developed by Van Dyne and Pierce (2004).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military nurse officers professionalism was 3.15, f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3.43 and for psychological ownership, 3.64. These scores were higher than the scores for hospital nurse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r=.47~.581, p<.001).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an affirmable outcome an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ed levels of Professionalism,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Psychological ownership. So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variable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strategies related to organization, work environment and conceptualization as related to the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