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수출보험은 수출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에도 수출보험은 여전히 수출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된다. 본 논문은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과 관련한 위험요소(수입자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모기업의 크기)의 각 등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일반화 선형모형을 활용, 모델 선택과정을 거쳐 사고빈도(frequency)와 사고심도(severity)를 각각 음이항분포와 로그노말분포로 적합한다. 그리고 일반화 선형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에 미치는 각 위험요소의 등급에 따른 계약건수 대비 평균 사고발생 비율과 보험가입금액 대비 평균 지급비율을 제시한다. 이후 이를 통합함으로써 각 위험요소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기댓값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요율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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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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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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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ve loan loss accounting practice of banks, defined as accounting behavior that increases loan loss allowances against expected credit losses, and bank lending. Furthermore, we specify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reflecting debtors' borrowing environments and analyze how these conditions affect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ve loan loss allowances and bank lending. Although existing literature report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has a direct effect on non-financial firms' investment behavior, there is little evidence about an effect of conservatism on banks' lending behavior. By exploiting data showing the links between individual Japanese firms and their individual lenders to control both loan demand and supply, we estimate OLS regressions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conservative loan loss allowance, bank lending,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using a unique dataset containing bank-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1 and 2013. We find banks that have conservative loan loss allowances tend to provide fewer loans to firms with financing needs when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good and these conservative banks are likely to provide more loans to firms when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bad. Our findings suggest that reflecting expected credit loss into loan loss allowances can mitigate the procyclical behavior of banks.
신용평가연구에서 확률변수 스코어와 정상과 부도상태의 모수공간으로 정의된 혼합분포에서 확률밀도함수의 관계식으로 최적분류점을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오류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가 정규분포의 가정하에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분포인 와이블, 로지스틱 그리고 감마분포로 확장하여 가설검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전체정확도와 진실율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의한 최적분류점을 각각 구하고 최적분류점에 대응하는 제I종과 제II종 오류합의 크기를 비교하여 효율성을 비교 토론한다.
The reliability of technology valuation depends on, among other things, the reliability of the discount rate estimate.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generally accepted as discount rate, consists of cost of equity and cost of debt. The model used to estimate the cost of equity for publicly traded firms can not be used directly for small-sized venture firms. In addition, the estimation of cost of debt become very difficult, given the limited and volatile price history, because these small-sized venture firms do not have associated credit ratings. Since two kinds of cost of capital for the small-sized venture firms can not be estimated directly from market data, this study suggests statistical frame works for estimating unknown two kinds of cost of capital. The estimates of underlying cost of capital will help determine the size of appropriate discount rate with logical and scientific way when the technology valuation for small-sized venture firms is made.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risk premium for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for small-sized venture firms.
We try to test the pecking order theory of Korean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using debt capacity. At first, we estimate the debt capacity as the probability of assigning corporate bond rating from credit-rating agencies. We use logit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is probability as a proxy of debt capacit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an confirm the fisheries firm's financing behaviour which issues new debt securities for financial deficit. Empirical test of SSM model indicates that the higher probability of assigning corporate bond rating, the higher the coefficient of financial deficit. Especially, high probability group follows this result exactly. Therefore, the pecking order theory of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applies well for high probability group which means high debt capacity. It also applies for medium and low probability group, but their significances are not good. Secondly, the most of fisheries firms in high probability group issue new debt securities for their financial deficit. Low probability group's fisheries firms also issue new debt securities for their financial deficit within the limit of their debt capacity, but beyond debt capacity they use equity financing for financial deficit. Therefore, the pecking order theory on debt capacity come into existence well in high probability group.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factors which determine cash liquidity in Korean export-oriented companies. In this paper, cash liquidity means the ratio of the value of cash or cash equivalent to the asset value subtracted marketable securities value from total asset value. The empirical test shows that main information factors are the size of company, the growth opportunity of company, the volatility of operating cash flows and free cash flows, the credit yield spread of company, the debt ratio, the turnover ratio of cash flows and free cash flows, and the estimate of bankruptcy that amounts to the inverse number of Z score. In summary, the size of company, debt ratio, turnover ratio of cash flows and free cash flows, and Z-score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cash liquidity of Korean export-oriented companies. but the volatility of operating cash flows affect the cash liquidity positively.
스코어 변수의 민감도와 특이도와의 관계로 표현한 ROC 곡선을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분포함수와 공변량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공변량을 고려하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분포함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거나 잔차의 분포함수를 추정하여 ROC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분포함수가 주어지지 않으며 진단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을 모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논의하였다. 확률변수인 스코어와 두 개의 보모집단으로 구성된 신용평가 자료에 적합한 분포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정규분포가 혼합된 정규혼합분포를 사용하여 ROC 분석을 한다. 고전적인 비모수적이고 경험적인 ROC 곡선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AUC 통계량을 사용하여 비교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규혼합분포를 이용한 ROC 곡선이 다른 방법으로 구한 ROC 곡선보다 적합함을 보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3년 이후(Post-2012)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 및 산림 탄소축적증진(EFCS) 활동과 관련된 협상 대안을 구체화하고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인센티브로 가정하여 대안별 감축잠재량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환경편익과 국익을 고려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99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RED 및 EFCS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탄소배출권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RED의 감축잠재량은 'baseline and credit' 탄소계정 방법을, EFCS 활동에 대한 감축잠재량은 gross-net 및 net-net 탄소계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전용율이 높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등이 RED를 통해, 산림탄소축적 증가율이 높은 중국, 칠레, 한국 등이 EFCS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컸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RED 및 EFCS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감축잠재량이 가장 크다는 환경 편익 측면과 한 활동만 인센티브를 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발생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협상 전략으로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정치적 접근 및 인센티브 부여 활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단, EFCS 활동의 경우 비인위적 활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경영 활동의 탄소계정 방법론에서 채택한 할인율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나 업력, 레버리지도, 신용도, 수익성, 연성예산제약, 혁신과 관련된 기밀유지 효과 등이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시 경제변수도 거래은행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출거래은행 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개별 기업들의 특성들의 영향과 더불어 경기변동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개별기업 특성변수들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기존의 해외논문의 결과와 대비하여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행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기변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기업들은 거래은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경기확장기에는 적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가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이었다. 또한 대안적인 자금조달 수단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도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만 경기역행적인 특징을 보였고, 비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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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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