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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체제 재검토 (Revaluation of the Records Center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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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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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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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Main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 Focused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of Korea -)

  • 임호선;최은경;이민영;신승철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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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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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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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유형 및 요인 분석 (Analyzing Typology and Factor Combin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in Korea Using fs/QCA)

  • 김규환;박인권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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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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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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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전방위 감시와 영상추적이 가능한 화재감시시스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ire Monitoring Dystem for Full-scale Surveillance and Video Tracking)

  • 백동현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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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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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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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방위 감시카메라에는 어안렌즈를 이용하여 광대역감시가 가능하도록 물체감지알고리즘으로 물체를 단위별 레벨링한 다음 전방위 감시카메라와 추적(PTZ)카메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현장실험한 것이다. 전방위 감시카메라가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감지하며 사각표시를 하였고 추적카메라와 유기적으로 연동하며 확대 추적하였다. 감지카메라와 화염감지 및 온도에 대한 현장실험에서는 오토스캔 중 화염이 감지되면 멈추며, 해당 화점부분을 화면의 중심부분으로 이동시켜 온도가 표출되었다. 또한 화염이격거리별 검지에 필요한 발열량의 인정기준인 1 km 2,340 kcal를 초과한 1.5 km에서도 가능하였다. 거리에 따른 화염감지성능시험에서는 거리 1 km일 때 폭 56 cm ${\times}$ 높이 90 cm를 초과한 1.5 km에서도 가능하여 산불화재에도 적응성이 충분하였다. 향후 석유 가스비축시설 및 저유소에 설치하면 자체는 물론 주위 화재예방 및 침입감시 등의 안전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Swyer James syndrome환아의 전신마취 하 치아우식 치료: 증례보고 (DENTAL TREATMENT OF A PATIENT WITH SWYER JAMES UNDER GENERAL ANESTHESIA: A CASE REPORT)

  • 성영제;송지수;현홍근;김영재;김정욱;장기택;이상훈;신터전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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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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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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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Swyer James 증후군은 영아기 및 소아기의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폐쇄성 기관지염의 형태로, 단순 흉부 촬영에서 한쪽 폐의 과투과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나,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가 폐포 파열을 유발할 수 있고, 기흉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조도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가 권장된다. 전신 마취시에 폐 환기의 저하로 인한 저산소증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면밀한 호흡과 관련한 환자감시가 필요하다.

대규모 해양재난의 국가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tional Response Strategies of Large-scale Marine Disaster)

  • 이춘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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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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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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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수협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자료를 이용한 대형선망어업 선원의 위험요인 연구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the fishermen's in offshore large powered purse seine fishery using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oceeds payment data of NFFC)

  • 최준익;김형석;이춘우;오택윤;서영일;이유원;류경진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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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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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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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selected fishing as the most dangerous group of jobs in the world, and it is well known in Korea as a 4D industry. Offshore large purse seine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fishing industry in the coastal region with high death rate and the accident rate. The repeated disaster rate survey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hows offshore large purse seiner is the highest at 22.3 percent and coastal gill nets and offshore stow net are following at 12.4 percent and 11.9 percent in order. Therefore, risk factors occurring in offshore large purse seiners were analyzed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for three years from 2015 to 2017 and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3E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techniques were used to provide a safe fishing environment. The number of accidents on offshore large purse seiners each year was more than 150, and the number of accidents on every fishing boats was as high as 17 percent in 2015. If the accident rate and the risk level were divided by insurance, the accident resulting from contact with machinery was the highest, and the risk of a contact with gear was low but frequently occurring. This was caused by collisions and contact with gear in situations where death and disappearance risk are not high, and accident types in situations where death and loss risk are considered to be contact with machinery, falls or other accidents. Through these analysis techniques, the frequency and risk of each type of accident on a offshore large purse seiners can be demonstrated, and it is expected to raise awareness of a safer fishing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accidents.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연구: IPA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ap Between Knowing the Importance of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Family-centered Practices of Social Worker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Gyeonggi-do: Focused on IPA Analysis)

  • 이은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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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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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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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관 54개소 사회복지사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응표본 t-검증과 IPA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수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중요도-수행도 차이 검증 결과, 가족중심실천의 6개 하위요인 영역과 18개 세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중심실천의 중요도-수행도 IPA분석한 결과, 하위요인별 유지영역(가족의사결정, 포괄적서비스), 과잉영역(가족초점), 저순위영역(가족강점, 개별화), 집중영역(가족과의 협력)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관차원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물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위한 Delft3D와 HABITAT 모델의 연계 적용 (Application of Integrated Modelling Framework Consisted of Delft3D and HABITAT for Habitat Suitability Assessment)

  • 임혜정;나은혜;전형철;송호진;유호준;황순홍;류희성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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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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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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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discusses a methodology where an integrated modelling framework is used to quantify the risk derived from anthropic activities on habitats and species. To achieve this purpose, a tool comprising the Delft3D and HABITAT model, was applied in the Yeongsan river. Delft3D effectively simulated the operational condition and flow of weirs in river. In accuracy evaluation of the Delft3D-FLOW, the Bias, Pbias, Mean Absolute Error (MAE),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and Index of Agreement (IOA) were used, and the result was evaluated as grade above 'Satisfactory'. The HABITAT calculated Habitat Suitability Value (HSV) for the following eight species: mammal, fish, aquatic plant, and benthic macroinvertebrate. An Area was defined as a suitable habitat if the HSV was larger than 0.5. HABITAT was judged accurately by measuring the Correct Classification rate (CCR) and the area under the ROC curve (AUC). For benthic macroinvertebrate, the CCR and AUC were 77% and 0.834, respectively, at thresholds of 0.017 and 4 inds/m2 for HSV and individuals per unit area. This meant that the HABITAT model accurately predicted the appearance of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s by approximately 77% and that the probability of false alarms was also very low.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suitability of habitats, in the Yeongsan river, if the annual "lowest level" (Seungchon weir: 2.5 EL.m/ Juksan weir: -1.35 EL.m) was maintained, the average habitat improvement effect of 6.5%P compared to the 'reference' scenario was predicted. Consequentl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integrated modelling framework for habitat suitability assessment is able to support the remedy aquatic ecological management.

초·중·고등학생들의 극지에 대한 인식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olar Region)

  • 정수임;최하늘;김민지;신동희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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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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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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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극지 연구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극지 소양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극지 인식을 극지 정보 획득 현황, 극지에 대한 인상,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조사했다. 초·중·고 9개교 학생 975명이 선택형과 서답형이 포함된 16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시청각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극지 경험이 많았고, 학교 교육에서 극지에 대한 학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극지에 대한 인상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같은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은 시청각 매체에서 본 장면을 정서와 결합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했다.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생물과 자연 환경,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교급 및 진로 희망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달랐다. 학생들은 극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과학자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으며, 극지 문제에 대해 실용적 가치보다는 세계 시민적 가치를 우선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극지 내용 수용 및 체계화, 극지 과학자와 교육자의 협력에 의한 차별화된 학습 경험 마련, 여러 교과에 생성력 있는 빅아이디어 중심의 극지 소양 설정, 지구계 중심의 학습 접근법, 후속 연구의 방향 설정,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과학 교육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